안항선 의원 발언

조재수 예, 5만원씩 줍니다.

조재수 다른 위원회도 다 세워줍니다.

57페이지와 58페이지는 생략하십시오. ○

조재수 58페이지 연금부담금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8억원정도 됐는데, 수정안으로 우선 4억원만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는 목변경을 그동안 이것을 환경보호과나 건설개발과의 차량을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세웠었는데 그것이 얘기가 되어서 환경보호과와 건설개발과로 목변경을 시켜준 것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도 사업성입니다. 자동차 읍ㆍ면차량 대차폐차는 3대 계상해서 4억9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실 사항은 체크만 해놓으셨다가 그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수 다음 실과원소에 각 1대씩 컴퓨터 구입하는 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각 실과별로 컴퓨터랄지 복사기 같은 것이 기정예산안으로 잡혀있는데도, 불고하고 수정예산안으로 또 요구를 해야 될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

조재수 그런데 사실상 각 실과원소에 컴퓨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쓰고 있는 것들도 워드프로세서 정도 밖에 않되는 286컴퓨터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교체해준 것 만큼 일의 능률이 빠릅니다. 286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프린터 1장하는데 1분이 걸리지만 새로 나온 컴퓨터는 20초나 10초정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운영하는데 97페이지에 예산작업용 컴퓨터구입했고 공보관리에 가면 공보용프린터구입, 컴퓨터구입이 또 나오거든요? 각 계마다 평균 1대씩 사주고 있는데, 각 과마다 컴퓨터가 꼭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

조재수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있는 컴퓨터 거의 대부분이 286이므로 이번에 펜티엄급으로 사주어야되는 대체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조재수 다음 63페이지 삼계 민속농원 보존회관 건립비로 5천만원, 그 설계비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 서고복원비가 6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재원대체로 세운 것입니다.

조재수 오수 둔덕 이씨 제작입니다. 다음 66페이지는 보조사업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

조재수 예, 다음 67페이지 군자정에 화장실 신축하는 걸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보건의료원, 지소전화요금으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숙직실 수당이 부기조정으로 2백2십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부기조정은 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의료원에 산부인과 분만대를 삭감하면서 산부인과 응급치료기로 긴급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산부인과 응급치료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 이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성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수 그부분은 예산요구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수 이것은 제가 복원비로 알고있습니다.

토지부터 사놓고 용역을 해서 생가를 복원해야지 이 3천만원으로 택도 없습니다. 한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의견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조재수 2억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98년 이전에 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 군비확보금 이런것들이 총 얼마인지 밝혀주세요. ○

조재수 지금까지 97년도 98년도까지 예산이 10억3천만원으로 세워져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같은 실시설계비, 땅매입 이런걸로 6억3천만원 세우고 그래서 4억원정도가 잔액으로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97년도에 군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인지. ○

조재수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

조재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97년도 예산은 아마 집행이 되었을 걸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군비 예산을 확정해놓고 97년도 사용을 못하고 98년도로 넘어가면서 명시이월을 시켰을 것이다 그말씀입니까? ○

조재수 예,

그리고 98년도까지 넘어오면서 사고이월을 시켰을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

조재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걸로는 잔액이 4억원 남았다는 얘기는 97년도예산은 다 사용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리고 98년도 예산성립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

조재수 그것은 남아 있다 그 얘기.

남아있는 것이 99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 결산추경 명시이월조서에 나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

조재수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은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 집행을 하지 않은 돈이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수의견공원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주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군비만 계속 투자를 할 거이냐? 아니면 국ㆍ도비보조를 받아서 할 것이냐? 예산을 성립시켜주는데 5억원이고 10억 좋습니다만은 군비를 계속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관련부서의 책임자가 우리 군수의 공약사업인 의견공원조성을 위해서국도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사업의 성패여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99년도 국도비가 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얼마나 올것이냐 이런것도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부분은 있다가 주무팀장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계인”이 아니고 “김개인”입니다. ○

조재수 89페이지 입니다. 계촌농로 보완공사 7백만원, 마을안길 및 도로포장과 소하천해서 3억원, 지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의장님 재량사업, 다음 성수 양암회관은 재원대체 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2천만원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2천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95페이지는 향토특산물 홍보책자로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서울직판장 군비 부담으로써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재수 그것은 현재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조재수 그 부분은 사업부서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재수 사어부서 얘기로는 큰 저수지라든가 이런곳에 넣는 것입니다.

개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액 857억2천7백5십7만1천원중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에 계상하여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14억4천2백5십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산수정안은 예산액 74억4천2백4십2만9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9년도 총 예산액 931억7천만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액 28억1천7백8십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서 삭감된 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전에 설명 말씀드린 삭감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10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어느때 예결특위 활동보다도 심도있는 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자면보다는 우리군을 먼저 생가하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위원님들의 능력과 탁월하신 지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예결특위였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재원이지만 앞으로 우리 임실군의 발전과 군민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게 됩니다만은 예산결산을 다루시면서 혹시라도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상충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소신있는 생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게 되면 그동안에 위원님들간에 조금 불편하신 관계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전부 말끔히 잊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챙겨주셨기 때문에 99년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관들도 아마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리라고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