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1차수,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설명을 들으신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에게 1차수정안과 추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듣고, 자세한 것은 예산담당 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도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그때그때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총괄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설명을 생략하십시오. ○

거기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총괄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십시오. ○

다음은 예산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은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

예산담당 주사님!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증액된 부분도 1백마원단위이상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십시오. ○

질의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우리군민과의 대화를 하러 오실 때에 도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

그쪽에서 가지고 온 돈도 있을 텐데, 6백만원 행사를 하루에 하는 것입니까? ○

그러면 도에서는 하나도 안갖고 온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아닙니까? ○

그러니까 대충 50프로 갖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군비를 3백만원을 세워놓으면 50프로를 보조해주니까 6백만원짜리 당일 행사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식만 제공하면 5천원짜리 하면 몇 명분입니까? ○

다른 부분 설명해주십시오. ○

여기서 50대50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재구입비가 더 증액이 되고 인건비가 더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공공근로사업담당 오시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

생략하십시오. 목변경된 부분도 생략하십시오. ○

우선 3개소만 해준다는 것입니까? ○

57페이지와 58페이지는 생략하십시오. ○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실 사항은 체크만 해놓으셨다가 그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문제에 대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각 실과별로 컴퓨터랄지 복사기 같은 것이 기정예산안으로 잡혀있는데도, 불고하고 수정예산안으로 또 요구를 해야 될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예산운영하는데 97페이지에 예산작업용 컴퓨터구입했고 공보관리에 가면 공보용프린터구입, 컴퓨터구입이 또 나오거든요? 각 계마다 평균 1대씩 사주고 있는데, 각 과마다 컴퓨터가 꼭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

지난 번에 의료원에 산부인과 분만대를 삭감하면서 산부인과 응급치료기로 긴급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산부인과 응급치료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 이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성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냉동응급치료기가 5백만원이 필요하다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은 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3백만원을 삭감해서 5백만원으로 부기변경해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요구가 되었다면 예산서를 유인하실 때 삽입을 해주셔도 위원님들께서는 큰 의의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74페이지도 생략하십시오. ○

간이급수시설이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도비보조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

토지부터 사놓고 용역을 해서 생가를 복원해야지 이 3천만원으로 택도 없습니다. 한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의견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98년 이전에 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 군비확보금 이런것들이 총 얼마인지 밝혀주세요. ○

잠깐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97년도에 군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인지. ○

그렇다면 97년도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

그러니까 97년도에 군비 예산을 확정해놓고 97년도 사용을 못하고 98년도로 넘어가면서 명시이월을 시켰을 것이다 그말씀입니까? ○

그리고 98년도까지 넘어오면서 사고이월을 시켰을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

그리고 98년도 예산성립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

남아있는 것이 99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 결산추경 명시이월조서에 나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 집행을 하지 않은 돈이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수의견공원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주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군비만 계속 투자를 할 거이냐? 아니면 국ㆍ도비보조를 받아서 할 것이냐? 예산을 성립시켜주는데 5억원이고 10억 좋습니다만은 군비를 계속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관련부서의 책임자가 우리 군수의 공약사업인 의견공원조성을 위해서국도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사업의 성패여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99년도 국도비가 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얼마나 올것이냐 이런것도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부분은 있다가 주무팀장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계인”이 아니고 “김개인”입니다. ○

실무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99페이지 설명하십시오. ○

의견제가 아니라 의견개입니다. 오수 의견하면 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오수 의견품종개량사업 그렇게 수정하십시오. ○

이것은 매년 사는 겁니까? ○

그런데 2백7십2만원이 작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입니까? ○

일시사역인부임도 예산액과 곤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꽃길조성한 것, 아! 알겠습니다. ○

127페이지 까지 넘기세요. 127페이지 자체단체대행사업비 설명 해주십시오. ○

135페이지 노선버스 색상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왜 반환을 하는 겁니까? ○

생략하세요. ○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거기서 시설비랄지 재료, 물품구입비랄지 이런 부분중에서 선집행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없어야 되겠지요. ○

97페이지까지는 전부다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십시오. 98페이지 시설비 ○

담당님! 104페이지요, 초지대리 관리자 모집공고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예산이 세워지면 공고를 해야지 왜 안합니까? ○

사선문 출입문 설치가 우리 군비로 되어있습니까? ○

읍ㆍ면예산 생략하시고 명시이월조서 설명해 주십시오. 181페이지 ○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

총체적으로 예산설명을 하신 예산담당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개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액 857억2천7백5십7만1천원중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에 계상하여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14억4천2백5십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산수정안은 예산액 74억4천2백4십2만9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9년도 총 예산액 931억7천만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액 28억1천7백8십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서 삭감된 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전에 설명 말씀드린 삭감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10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어느때 예결특위 활동보다도 심도있는 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자면보다는 우리군을 먼저 생가하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위원님들의 능력과 탁월하신 지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예결특위였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재원이지만 앞으로 우리 임실군의 발전과 군민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게 됩니다만은 예산결산을 다루시면서 혹시라도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상충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소신있는 생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게 되면 그동안에 위원님들간에 조금 불편하신 관계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전부 말끔히 잊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챙겨주셨기 때문에 99년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관들도 아마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리라고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