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영조 의원 발언
동우
강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종 안건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내시액을 정리하고 명예퇴직 수당등 부족분을 추가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24억 700만원 보다 2억 9,200만원이 늘어난 643억 1,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 제출한 17억 3,900만원 보다 2억 9,200만원이 늘어난 551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억 9,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복구비가 4,000만원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2억 5,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은 필수경비가 2억 4,000만원으로 세입관련 경비인 도로굴착 복구비가 4,000만원, ’98년도 12월말 퇴직예정 공무원 12명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2억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2억 7,300만원으로 산림청 소관 산림간벌 공공근로사업비 8,20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7,000만원, 노인교통수당 4,700만원, 화명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비 3,000만원과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2,8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노숙자보호 운영비등 기타보조금 사업비는 1,400만원이 증감내시되어 추가조정하였으며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는 2억 2,1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6억 3,5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집행잔액 이월조치 지시에 따른 ’98년도 2차 공공근로사업비 46억 8,600만원중 집행잔액 6억원과 국고보조 내시 지원에 따른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구축 및 장비구입비 3,500만원을 추가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98년 12월 8일자 제6차 본회의시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98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금방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액 전액 정리와 국·시비 보조금 최종내시에 따른 변경분 정리입니다. ’98년 예산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 확보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98 회계연도내 지출불가등 예산사업의 명시이월 조치등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다고 보아지나 예산서안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며 ’98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98년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수입 최종변경 내시액 정리와 명예퇴직 수당등 부족분 추가확보에 따른 수정사유 발생으로 인한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께서는 속기관계도 있고 하니 답변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8 제3회 추경 및 동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7페이지 세입총괄부터 4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에 9,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이 부분에 공공근로 사업자들 투입해서 인건비를 절약시킬 그런 계획은 안 넣습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세입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은 조금 있다가,
종렬
윤종렬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죄송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에 10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지금 5억 5,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세 자금운영 개선방안 지침시달이 ’98년 3월 16일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회 추경을 올해 5월 2일날 확정을 했었는데 경로당 신축 5억원과 행락질서 상사업비 5,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이 지방교부세 세입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올 하반기부터 세입결산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체를 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 보시면 감을 하고 다시 이 사항을 47페이지 보시면 다시 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37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지원이 2억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는 국비지원이 되는가 하면 거기에 수반되어서 구비 부담율도 있지요? 전액 국고 부담입니까, 공공도서관이?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전액 국비가 아니고 사업비 일부분만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는 28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2억이 지원을 받는 것 같으면 전액 계획대비 해서 다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계획대비 해서 다 받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다 받은 것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국비가 반납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우리 지방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비를 도서관 건립에 마련하기가 요원한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고보조를 도서관 건립해서 IMF경기가 오고나서 국고지원을 반납 보류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지방비 투입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국비지원 보류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국가예산 편성하면서 일이 계획된 것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방비 투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가서는 반납을 하든지 사업을 추진하든지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번쩍번쩍 하다고 받아 놨다가 우리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도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으로 어떤 대형사업이 우리 지역에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사업도 보조된다 해서 꿈만 크게 꾸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개꿈이 돼 버리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확실한 계획 수립되고 자금 지원이 확실하게 된다고 할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부분도 같이 질의해도 되죠?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국·시비 보조금이 2억 5,124만 5,000원이 금회 수정예산안에 다시 올라왔는데 국·시비 내시가 당초 3회 추경예산안 짜고 난 뒤에 불과 시일이 얼마 차이가 아닌데 내시가 보통 자주 내려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희오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비보조금이 자꾸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결위가 아마 오늘 예결위에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지금 결산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수가 조정이 되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을 해 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희들이 시보다 한 발 늦게 조정하기 때문에 회기중에 수정예산안을 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수정예산에 어제 하나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해서 결국은 포함 안 시킨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98년도는 아니고 ’99년도 예산안중에 한 건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아직까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의 통과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하여튼 시의회가 어제인가 아래에 아마 예산을 통과시켜 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는 앞으로 법적 시한을 좀더 갭을 두고 회계연도 명시도 잘못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시의회의 부산광역시의 결과 추이에 따라서 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내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금회 후에는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 내실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그리고 물론 국회가 정기국회 마치고 난 뒤에 순서상 시의회도 예산심의를 하고 우리 기초지방의회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시의회하고 우리 기초의회 하고는 불과 며칠 차이 안 납니다. 이때까지 해 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국·시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이지만 이 내용을 알고자 하면 세출부분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노숙자보호 운영비,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부분은 감이 되었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희오위원님 질문사항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오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책정된 채로 그냥 그 자리 가만있으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불 시에서도 각 구간에 조정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노숙자보호 운영비 문제는 구포 신라예식장 옆에 노숙자쉼터를 북구사랑청년회라는 곳에서 설치하기로 당초 계획을 해서 시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구포2동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있어서 쉼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동구나 동래구, 다른 구로 쉼터운영비로 주었기 때문에 그 운영비 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변동사항은 전출입이 주원인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3회 추경안 올라오고 난 뒤에 불과 며칠이 안 지나서 지금 수정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물론 내용은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전출입이 이래 많으냐는 것은 사실 의문을 가집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당초에 이 사업비 전체 소요액을 미리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시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전 구를 조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 내시액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시의회의 기간하고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어제 아래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책자 만들고 내시조정한다는 것은 무립니다. 그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결과의 어느 정도 진척사항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는데 그쪽에서 통과시켜주고 난 뒤에 막바로 작업하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아서,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시의회의 정리추경은 12월 26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 정리추경과 우리 구의회 정리추경이 같이 맞닥뜨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같이 심의가 되고 우리도 같이 심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윤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느끼시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약 9,000만원 추가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굴착을 할 일이 생길 때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굴착하는 사람이 복구비를 저희들 구에 세입으로 납부를 하면 도로굴착 복구 허가를 해 주고 그 굴착한 다음에 복구하는 업자에게 이 돈을 지불해서 복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4,000만원 세입으로 잡고 바로 세출에 4,000만원 같이 잡아 놨습니다.
전에
전에손영조위원
추경올라온 데는 그래 안 돼 있는데 지금. 밑에 보세요 3,100만원 돼 있는데요. 수정예산 올라온 것은 4,100만원이고 위에는 3,100만원 돼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동우
강동우위원장
건설과장 어디 가셨어요?
영조
손영조위원
9페이지 하단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안에 4,000만원 잡은 것은 굴착복구비 수입과 지출이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수입이 잡힌 것은 구 소관 과태료 수입중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추가증이 9,500만원이 있습니다. 또 도로굴착 복구비 부담은 7,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증을 600만원 하고 그래서 가감을 조정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47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지방교부세에서 이체증, 이 장소는 어딥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안 책자 3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분에 58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고분에 대한 반납 부분입니까? 국고보조 부분에 대한 집행하고 난 뒤의 반납 부분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국고내시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보통 국비에 따른 구비부담을 많이 하거든요. 구비부담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다 아닙니까 편성을 하고. 그러면 구비 부분도 이 비율에 따라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집행은 안 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3회 추경안 31페이지 보면 종합토지세가 3억 9,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윤홍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당초예산이 39억 9,300만원에서 결산추경에 1억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8억 5,300만원이 있다가 이번 3회추경 3억 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세입예산은 현재 일반회계 세입실적에 의해서 세입예산하고 일치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종합토지세 성격 자체가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정확한 예산책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부과한 것이 37억 5,100만원을 부과해서 10월말 현재로 33억 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33억 7,400만원이 징수율 90%인데 지금 저희들이 11월, 12월 해서 체납세를 한 1억 5,000정도 받아서 징수율 94%를 넘기고 그리고 12월 수시분에 부과한 부분이 2천 몇 백만원 있습니다. 수시분에서 2,000만원 더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35억 4,400만원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이 연말까지 하면 이 금액보다 더 줄어진다 내용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33억 7,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10월말에서 4% 정도 더 올리면 1억 5,000만원 들어와 집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부과되는 수시분에서 2,000만원 계상해서 35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방금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국고분은 58만 7,000원이 조정되었는데 그러면 구비분은 어디에 표시돼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국비내시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8년도 확정된 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시액이. 내시액이 변경되고 국비가 삭감되고 따라서 구비부담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삭감액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구비부담이 변경된 부분은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71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출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58만 7,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비가 37만 얼마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담당인 것 같은데 경로당에 난방비 있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보통 난방비라는 성격상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동절기 접어들고 난 이후에 승인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내시요구를 제때에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이 그간에 몇 개 증설이 되었다는 이야깁니까?
언제 경로당이 증설이 되었습니까?
하나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38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기정에 5,660만원 나와 있고 경정에 3,920만원 나와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소득모자가정하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모든 부분이 경정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경정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 있었다 이 말입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생활보조수당도 마찬가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과다예산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이번에 북구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이죠? 국·시비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선복지관내 1,170㎡의 땅이 있습니까? 지상 3층으로 건립할 만한 땅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앞으로 시설운영을 전액 구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선복지관에 구비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시비를 받아서 노인들을 위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 해서 돈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운영 잘못하면 이것이 골치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좋은지 안 받는 것이 좋은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골치덩어리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떠맡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잘 이용을 하면 되는데 과연 노인종합복지시설을 지어서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될지, 또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우리 구에 손 벌려서 돈 좀 내놔라 이러면 어떻게 하렵니까 나중에.
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이 8억이 넘는데 이것을 각 지역에 경로당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복지관인데 그죠.
예, 앞으로 잘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서 4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 몇 분이 질의한 내용인데 경로당 신·증축건 5억 부분하고 행락질서 상사업비 5,000만원 부분이 밑에 부분은 모르겠고 위에 부분에 특별교부세 성격 아닙니까? 우리 지역구 정형근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특별교부세 성격이 시·도 보조금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 쪽으로 넣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방교부세, 성격이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내무부 돈이 오면 특별교부세 아니면 보통 교부세 ‘세’자를 붙이고 시에서 오는 것은 재원조정교부금, 특별재원조정교부금 ‘금’자를 붙이고 그래 저희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원이 내무부에서 오는 것은 국·시비에 이관되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자를 붙여 주고 부산시는 지방세를 거둡니다만 일반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교부세 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상황이 변경되어서 예산과목만 수정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성격이, 물론 절차가 시하고 내무부하고, 지금 그러니까 행자부하고 연관이 다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시·도 보조금 쪽으로 많이 있으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얻어 쓰는 쪽이 되다보니까 주는 쪽에서 어느 항목으로 잡아라 하면 잡았다가 또 변경되면 변경해서 잡았다가 또 잡았다 그러니까 시나 행자부에서 어느 항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내용은 특별교부세 사업이고 그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돈은 똑같고 목적은 똑같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31페이지 면허세에 대한 것인데 13억 4,500만원이 ’97년도 결산서에 보면 13억 4,500만원 가까이 돼 있다고요. ’98년도에는 그러면 ’97년도 하고 숫자를, 금액이 유사한데 어떤 기준을, 전년도 보다 줄인다든가 더 받는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허세가 13억 4,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7,500만원 증액을 해서 14억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IMF에 대한 영향 같은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 예상 못했던 분야가 실제로 면허 등록신고업종에 대한 건수가 IMF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면허 자체가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면허 건수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징수율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3% 내지 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보면 2% 정도 징수율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증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97년도 하고 비교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더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들 징수실적이 14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저희들 수시분 하고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졌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전년도에 이월금이 7,700만원 정도 됩니다. ’97년에서 ’98년도로 넘어온 이월금이 7,7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미수금을 많이 받아들인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과목상 보면 작년도 면허세를 올해에 받는 경우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상 올해 14억 2,000만원 돼 있는 것은 올해 부과해서 올해 받은 분만 지금 면허세 부분에 들어간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순수한 ’98년도 분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액 7,7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화독려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계속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현재 과년도 면허세가 올해 징수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세입징수 보고서상에는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들어가집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과년도 수입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구세에 보면 11월말 현재로 2,500만원이 받아졌습니다. 받아졌는데 사실상 계수로 나타난 2,500만원은 올해에 우리 구세 벽산개발이라든지 해서 과오납 환부된 것이, 5,800만원이 과오납으로 나간 것하고 해서 2,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받은 금액은 올해 받은 것이 9,300만원 받아졌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 7,700인데 9,300만원 받았으면 2천 몇 백만원 더 받았다는 이야깁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서 올해 9,300만원 징수를 한 것은 면허세 부분에 대한 7,700만원 뿐만 아니고 저희들 과년도 구세, 그래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가 사업소세기 때문에 구세에 대한 전체 체납액이 작년 연말 현재로 6억 7,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8,300만원 받아진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은 5년이 넘으면 세금이 소멸되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저희들 채권확보가 안된 분에 대해서는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결손대상이 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98년도 분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 안에 수입을 제대로 챙겨서 받아야 됩니다. ’97년도 결산서 보니까 7,7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2,500만원 정도 받아 들였다고 했죠. 면허세 부분에 ’97년도 분을 ’98년도에 징수한 것이 조금 전에 2,500만원 정도 받았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 정도는 아직 ’97년도 분이 남았다는 이야깁니다. 갈수록 해마다 안 챙기면 없어질 경우도 있으니까 징수하는데 신경을 쓰자는 이야깁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정회했다가 계속 심사를 해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가정복지과 38페이지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하고 43페이지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경정감이 217만 5,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리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것은 시비보조고 앞에 것은 국비보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소관 분야에 대한 세출부분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소관에 대한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5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보건소, 157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동소관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6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구민제안시상 하고 제안자 시상품 추가증이 95만원이 올라왔는데 구민제안시상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또 주민복지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제도개선을 하거나 개선사항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저희 구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제안제도라고 해서 별도로 시상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좀 개선방안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때는 그것을 구민제안제로 별도로 접수를 받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에게 총 57명에 70건이 접수되어서 심의를 대충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장려상 1인당 10만원씩 해서 10명으로 100만원 소요될 것 같고 그 외는 시상금을 안 매겼습니다만 참가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 1인당, 3매, 1만 5,000원 선으로 저희들 참가상품으로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제안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57명이 총 70건 제안을 했는데,
홍주
윤홍주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하철역에 그 지역의 연혁을 기록해서 누구나 그 지하철역을 이용했을 때는 그 지방의 연혁을 알도록 해 주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다음 우리 구청의 실과 표시가 건물안에 들어오면 다 복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바꾸어 말하면 국민학교 보면 1학년 1반, 2학년 1반 표시가 운동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청 광장에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이 어디다, 재무과 어디다 하는 것을 건물 밖에 표시를 해서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편하도록 하자든지 어떤 주민들이 느끼는대로 상당히 나름대로,
홍주
윤홍주위원
좋은 뜻입니다. 뜻은 좋은 뜻인데 지금 그런 내용의 제안 아이디어는 우리가 평시에 관공서를 출입을 하다보면 거의가 다 그런 내용들은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아이디어로 해서 주민제보로 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대형건물은 밖에다가는 표시를 안하죠. 1층 로비에 오면 청사배치도가 있고 각 복도 방 입구에 가면 방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국민학교 처럼 구청 광장 딱 들어섰을 때 어느 방이 어디 있다는 것을 그 건물 밖에다 표시하자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런 제안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고 지하철역에 동네 연혁을 표시해 주자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항시 위원님들이 이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이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에 이런 것은 좀 이제는 안 해도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로 구민제안상 부분에 본예산이 290만원 있었죠? 290만원이 어느날 삭감되었다가 어느날 증액이 되고 이래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본예산에서 1회 추경때 삭감시켰다가 2회 추경때 또 몇 십만원 올렸다가 또 3회 추경때 깎고 들쭉날쭉 하는데 별 것 아닌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 기준을 세웠으면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째서 그렇게 예산을 짜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중간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삭감위주로 하다보니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올렸는데 우리가 제안심사를 해 보니까 수상자가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장려상이 10명 정도 줘야 안 되겠나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 참가자한테 그래도 도서상품권 석 장씩은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의논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부족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원칙도 없이 들쭉날쭉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지금 구민제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 정도 돈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짤 때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짜 주었으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런 것을 가지고 거론 안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텐데 좀 섭섭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들쭉날쭉 하는 것을 보면.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안 책자 6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예비비 부분하고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쪽에 쓰여지도록, 그러니까 예산외 쪽에 쓰여지는 그런 성격인데 이번 수정예산안 올라온 내용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과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희오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것은 1%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바로 집행하고 뒤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 예비비를 별도로 세출을 풀어서 의회에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사전집행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는 긴급상황이 있을 때 또 재난이 있을 때는 그것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에다가 예비비 부분을 감을 하고 세출부분에 한 것은 의회 의결을 얻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그래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재원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풀어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저희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수정예산에 보시면 이번에 퇴직자들이 대거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일부 감을 하고 세출쪽을 지금 돌려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정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예비비도 하나의 예산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일단 예비비의 편성이 1% 이상을 일단 편성해야 된다는 예산지침서대로 따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예비비는 예비비의 성격대로 잘 쓰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일단 이 부분도 많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등등하는 부분들인데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 성격으로 쓰여지는 부분을 굳이 예산항목에 넣지 말고 그것을 앞으로 이때까지의 연례대로 보면 예비비가 많이 불용액 처리된다라는 느낌을 받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이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충분하게 쓰여질 부분 같으면 굳이 예산서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운용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해 놓고 제로가 되어야만이 최고 예산이 잘 짜여진 부분인데 이것이 기업회계가 아니고 우리 관청회계는 비영리회계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고 또 맨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적게 잡았을 경우에 또 많이 소요될 경우에 대비해서 과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편성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좀 너무 많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좀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윤희오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10월경 정도에 판단해서 그때 의회 의결을 얻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원으로 활용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추경에는 거의 제로로 만들어서 넘어간다면 가장 효율적인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재난분야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금 불안한 면도 있고 또 우리가 10월달에 판단해서 의회 상정하면 11월이 되면 또 정기회 있고 또 11월에 예산편성해 놓으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이월될 부분도 상당히 대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제점은 윤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는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제 생각은 한 10월경 되면 이 예비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활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결산추경에 갔을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약 1억이 증액되죠. 사실 ’98년도는 국가적으로나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물론 일을 하고 나면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 보면 정액급식비는 한 끼에 얼마를 계상한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월 1인당 8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증이 되고 감이 된 것은 저희들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동에는 사무장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6급이 지금 극소수를 남겨놓고 지금 구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예산중에 정액급식비를 감을 하고 6급이 구청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청부분에서 부득이 증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복리후생비에 전체적으로 1억인데 63페이지 보면 연가보상비는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휴가를 갈 것을 안 갔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안 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IMF 오기 전에는 연간 20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다 20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북구의 경우는 20일을 안 잡고 10일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직원들 복리와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타구가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구를 보면 20일 다 계상한 구도 있고 15일 계상한 구도 있고 우리 같이 10일 계상한 구도 있고 다양합니다. 가까운 사상구는 20일을 계상했습니다만 강서구도 20일 잡은 구도 있고 부산시에서 이번에 결산추경하면서 18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겠지만 직원 복리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시를 따라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8일을 추가증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윤위원님 지적하신 6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9,050만원 계상한 것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시 본청에서 18일이면 우리도 18일 하면 무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북구 재정자립도가 부산시에서 끝에서 몇 번째 가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보임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각성도 하고 어떤 면에서 협조도 잘될 것인데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급량비 해서 예산 짜놓은 것을 보면 5,000원씩 다 해 놨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사실 5,000원 가지고 밥 못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제대로 먹으려고 하면 못 먹는데.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한 끼에 얼마입니까? 2,000원인가 3,000원이죠. 2,000원이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급량비라는 것이 야간할 때 먹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구내식당에 전체 오늘 어느 부서 야간자가 몇 명이다 취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저녁 먹고 밤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솔선수범을 보이는 측면에서 예산을 짜고 또 우리 각 과에 과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하면 우리가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연가보상비라든가 보면 돈이 1억이 되는데 복리후생비 측면에서. 사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실직자라든가 국민학생이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전국에 몇 십만명이 된다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 경기 좋을 때 같으면 100%씩, 150%씩 보상해 주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연구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2,0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하고 157페이지부터 167페이지 동 소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윤종렬위원
총무과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포괄적으로 전부다 합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잠깐만, 처음에 질의내용을 잘 못 들으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부서가 5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보건소, 157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동소관에 대해서 수정예산안도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서 책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복사기 구입해서 320만원이 올라왔는데 신규구입하는 것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수가 4년 이상 경과해서 지금 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상당히 집행부 측에서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이든 6년이든 4년이든 그 규정이 있지만 기계가 복사기나 컴퓨터나 등등 부분들이 아직 사용하기 괜찮으면 굳이 내구연한에 얽매여서 올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올라오니까 아이러니 하게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는데 지금 복사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결산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그렇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결산추경하고 수정안을 먼저 심사해야 되는 것이 순서거든요. 해야만이 ’98년도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심사를 해야만이 어느 정도 그러고 난 뒤에 ’99년도 당초 본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많은 도움도 되고 나름대로 적용이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상태가 안 좋은 모양이네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위원님, 저희들 재무과의 복사기는 각 실과에서 물품구매한다든지 지출을 의뢰할 때 원안은 자기들 주관과장이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합의한 후에 물품구매나 지출의뢰를 합니다. 할 때 자기 과에 가서 복사해서 사본을 놔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전 실과 물품구매라든지 지출관련된 서류는 사본을 다 합니다. 해서 우리 과에다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장소는 재무과 있습니다만 이 복사기는 구청 전 실과 공용복사기라고 생각하시고 재정상태가 안 좋은 줄 뻔히 압니다만 작동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 점 생각하셔서 편성 부탁드립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럼 재무과 있는 복사기는 우리 구청 전국구 복사기네요 그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 밑에 83페이지 보면 통신실에 공기청정기 구입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이 결산안 시점에서 올라오니까 결산안 시점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사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희오위원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통신담당 부서가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왔는데 재무과로 넘어오고 나서 그 당시는 통신실에 내려가 보니까 이런 사항을 감지를 못했습니다만 겨울이 되니까, 우리 별관 난방장치는 중앙집중식이 되어서 주로 창쪽으로, 벽면쪽으로 보면 온풍기 통풍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통신실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통신실 안내원들이 앉아 있는 장소가 온풍기 통풍구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저 업무가, 두 사람이 교대로 앉아 있습니다만 자리를 지켜야 되는 특수한 업무고 또 교환실 안에 보면 고가장비, 1, 2억짜리 보통 기천만원짜리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장비는 24시간 계속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환원들이 통풍구하고 떨어져 앉아 있기 때문에 난방기를 피웁니다. 피우니까 굉장히 실내공기도 아주 안좋은 상태고 또 고가장비가 공기도 맑고 깨끗해야 되는 그런 사무실 분위기를 요하는데 이번에 재무과 오고나서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부탁드립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 부분은 근무환경에 따른 공기청정기 역할을 떠나서 통신기기를 위한,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기기도 위하고 우리 여직원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78페이지 제일 하단에 아까 세입에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에 국고보조 2억이 와 있습니다. 아까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이 35억이라 그랬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28억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 28억, 약 30억 되네요 그죠. 그래 되는데 이 국고보조가 20%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2억을 받았으면 지금 사업계획은 10억짜리 계획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국고보조가 20%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는 관계법률이 개정되어서 2억 이상을 지원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도서관의 규모가 사업비가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2억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말 법률 개정되기 이전의 사항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지금 법률이 개정되어서 총 사업비에서 강위원님 지적하신 2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20%까지 해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구
강성구위원
현재 이 보조금 지급내역이 공공도서관 건립이 20% 아닙니까. 지금까지 2억 이상이 안 내려왔다 하면 거기 준하는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몸통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2억정도로써 국비가 내려왔으면 우리 구비는 8억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 큰 사업, 20억, 30억 이런 사업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동네안에 주민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잡아야 하나하나가 완성이 되지 지금 옛날에 한참 흥청망청할 때 같이 그때처럼 지금 대단위사업은 못하거든요. 그래 적은 것이라도 내실있게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현재는 공공도서관 건립이 20%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30억을 예산을 잡아서 공공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래 되면 6억을 받아와야 됩니다. 노력을 좀 하셔야지 앞뒤가 안맞게 이래 해 놓으면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만 올려놓지. 그런 것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해 주세요. 넣어 놔봐야 올해도 안 되고 내년도에도 안 되고 10년 안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 검토를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6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추가 300만원이 있는데 18명이 퇴직한 것으로 돼 있죠. 우리 북구에 금년에 총 현재까지 퇴직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한 사람이 열두 명이고 12월말에 퇴직할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지난번 2회 추경때 13명이 올라왔습니다. 퇴직자 표창해서 13명이 올라왔는데 지금 또 18명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31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이야기로 하면 24명 하면 8명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수당을 본 위원이 볼 때 금년에 우리 북구에서 31명이나 퇴직을 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안 맞거든요. 2회 추경에 13명, 3회 추경에 18명 하면 31명이 됩니다. 이 계수가 안 맞기 때문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은 최종숫자가 18명이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아니지. 2회 추경예산에 13명 분으로 해서 추경에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3회 추경에 18명 해서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360만원이 2회 추경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은 계산을 해 보시면 18명 곱하기 60만원 하면,
종렬
윤종렬위원
계산은 맞는데 2회 추경에 13명 것의 퇴직수당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올라왔는데 3회에 18명 하면 31명이라는 말입니다. 계수적으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정에서 지금 경정해서 빼 보시면 인원이 증가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종숫자가 18명이라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금년 연말에 24명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18명으로써 올리는, 그래서 왜 돈을 300만원 했느냐 하면 종전에는 1인당 60만원씩 해서 금을 한 냥씩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상치 못한 인원이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연말까지 명예퇴직자가 저희들은 그렇게 안 많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 8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이 네 명에다가 이번에 퇴직하는 사람 12명이 된 것은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8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늦게 되느냐 하면 12월말에 명예퇴직할 사람은 12월 7일까지 신고를 하면 받다주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이번에,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회 추경안 70페이지에 보면 13명이 퇴직자 표창에 있다 말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2회 추경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최종예산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420만원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총 숫자가 이렇게 되어서 300만원 추가증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계수가 안 맞습니다. 지난 번에 13명 했으면 11명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98년도 한 해에 올해 총 퇴직자 수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24명이라고 하면 지난번 13명 했으면 이번에 11명이 되어야 맞다는 이야깁니다 계수가. 2회 추경에 13명이 반영되었거든요. 2회 추경예산서 보세요. 70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때 13명이 반영되었으면 24명에서 11명만 이번에 해야 계수가 맞다는 이야깁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 24명 분을 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절반을 줄였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60만원 하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8명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여서 표창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산서에 60만원 했는데 30만원 줄였다는 이야기가 없잖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자체는 30만원으로 하고 이 자체는 인원을 줄여서 18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30만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맞는 것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사람을 지금 8명에서 16명을 줄여 버리고 그런 계수가 어디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년간 퇴직자를 모두 1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당 60만원 했을 때 1,080만원 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780만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증으로 300만원 해서 저희들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는 총무과장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가 18명이라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인원수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돈은 맞는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이 8명에 대해서 저희들 60만씩 못주기 때문에 퇴직인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의 퇴직인원과 실질 퇴직인원이 다르다는 그것 차이지,
종렬
윤종렬위원
총무과장님 그런 식으로, 속기가 되는데 예산서상의 금액과 실제 금액이 안 맞다면 큰일 날 이야기지 이야기가 되는 이야깁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올 한 해 총 퇴직자수가 18명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서 돈을 계상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300만원 추가한 것은 실제로 나가는 사람이, 이번에 명예퇴직자가 8명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60만원씩,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8명이라고 하면 이 앞에 13명 했으면 21명 밖에 안되는데 24명이면 3명이 부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그 부분은 회의 마치시고 그 숫자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6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차 행자부 소관, 이래 가지고 우리 구비가 2억 3,326만 9,000원이 증이 된 이 내용은 근로사업이, 일부 어떤 동에는 공공근로 사업장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2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금 확보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에서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된 우리 구비 부담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 되어서 집행잔액은 결과적으로 명시이월로 넘깁니다. 명시이월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6억을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에 제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이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돈이다 그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서 이 재원이 예산에 편성이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01페이지를 펴주십시오. 10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1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 4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대답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물가안정 협조업소 이래서 쓰레기봉투 구입지원 이래 놨습니다. 이게 지난 추경에는 보면 하나도 올라간 게 없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이 봉투를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반장도 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지원하는 데가 모범업소도 주고 이런데 꼭 경제과에서 이걸 돈을 들여 사서 협조하는 가게에다가 지원해야 되는 건지?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98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가격파괴업소에 따라서 가격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정 당국에서 가격을 좀 낮추어 달라고 했는데 낮추어준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무료로 공급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무료로 봉투를 자꾸 주면 이 봉투에 대해서 팔아서 쓰레기 나가는 데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이 돈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으로 해서 내려오면 시에서는 그 돈을 모아서 우리한테 시비지원으로 주기 때문에...
영조
손영조위원
지원으로 주면 결국 우리는 그 돈으로 사서 주는 택이네요?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102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보강 해서 세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량이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인데 화정, 덕천, 공창 세 군데 복지관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남산정과 동원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장선과 금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남산정, 동원이고 그 다음에 추경되면 세 군데 화정, 덕천, 공창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장선과 금곡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내나 지정내시되는 것이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생계지원 사업부대비가 당초에는 없었다가 기정에는 1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올렸다가 빼고 이렇게 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 돈은 우리가 당초 올해 취로사업비 생계지원사업비가 1억으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그게 국·시비를 배정하면서 우리 돈을 안써도 되는 그런 국·시비중에서 행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안Tm고 이 돈은 그냥 삭감해서 남기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음식쓰레기 시범아파트 감량기기 설치 지원비가 당초보다 1,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50% 정도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아파트 2개소에 시범 가동을 해 봤습니다. 한 2개월 시범가동을 하니까 그게 맹점이 불안한 게 생겨서 그래서 기계를 철수시키고 타 기종을 지금 준비를 해 봤으나 정확한 기술적으로 검증된 게 없어서 일단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옛날 기존 아파트에서는 하려고 했으나 또 금액도 적고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삭감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불법광고물...
동우
강동우위원장
정인선위원님, 137페이지는 도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도시국 같이 한다고 안했습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불법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당초예산보다 300만원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불법광고물이 적어서 안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만원이 본예산에 올려져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광고물관리를 해 오면서 공공근로사업이 이 분야에도 도시가로정비에 투입이 되고해서 이 분야에 중복예산이 있어서 이 돈은 남겨서 다른 데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아까 세입에서 잠시 거론했습니다만 118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앞으로 지금 보면 8억 5,600 신규사업인데 이게 보면 대단한 예산을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 5,640만 6,000원이 국비와 시비로 나누어서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이 돈은 당초에 저희들하고 중구하고 신청했는데 중구에서 신청했다가 중구쪽에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시에서 북구쪽에 돈을 줄테니까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 구 직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해서 구 자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회관을 짓겠다는 의도로써 계획을 세워보았더니 앞전에 가정복지팀장이 말씀했듯이 1년에 운영비가 적어도 회관을 하나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한 10억 가까운 돈을 경상경비로써 지출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또 노인복지사업 자체를 구에는 하나 지원을 했을 뿐이지 실제 어떤 법인체가 다년간 한 노하우가 없다는 부담을 두 가지 안아서 국비를 받는데 상당히 부담을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장선재단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일단 그 대신 우리는 이 돈을 국비를 받으면 장선쪽에 건물을 지어서 장선에서 법인체에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실제 이래 되면 결국 북구가 직영하든 장선재단에서 하든간에 우리 구 관내 이런 회관이 하나 설립됨으로 인해서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은 북구 노인들이라는 근본 목적은 다 동일하게 이룰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장선복지관에서 운영한다면 한 10억 정도 자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한번 받아봤습니까?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 자체를 우리가 같이 해서 정부에다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서 지원해 줄 때 그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내려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선은 자기들 기존 땅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자기들이 들면 되는 입장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8억 5,600이 전액 건축비로 들어가야지, 운영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돈을 주더라도 반드시 건물의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한몫에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준공까지의 기승전결이라든지 감독하에서 주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의심이 가는 게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용할지 모르지만 1년에 연 10억 정도 수익이 와야지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건데...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복지사업 자체는 종합복지회관 자체에서 10억 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그외 다른 사업을 펼치면서 이 회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는 기존, 왜 장선이 유리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직영할 경우 새로운 인원을 다 모집해야 되지만 장선은 기존 가지고 있는 인력을 자기들이 투입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10억 가까운 돈이 안들겁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가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했을 때 그 가까운 돈이 들지만 장선이 운영한다면 그 사람들 다년간 전문적으로 해온 업체이고 실제 다른 복지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인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10억이 소요되고 자체에서 한다고 할 때 2억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1/5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00만원 정도를 노인복지사업이라면 거의 무료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운영 못하겠다 너희가 도로 가져가라 또는 안그러면 보조금을 더 내놓아라 구비도 포함시켜달라 우리가 국비 지원을 요청할 때 무슨 소리하느냐 8억이나 들여서 만들어줬으면 됐지 그러면 국비 50%, 구비 50% 내라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고생하게 됩니다.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가 결국에는 구비만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할 때 부담분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선이 운영했을 때 이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금은 국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지원요청하면 세부적으로 구비가 설령 어느 정도 부담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구가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라는 이론이 성립되고 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하나의 사회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개인이 민간이 하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대한 경상경비 정도는 일부 보조는 나올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선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구청도 구청 나름대로 우리가 결국 관내 이런 시설을 지음으로써 노인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데 뜻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필요에는 동감합니다만 현재 노인들이 각 동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을 계속 지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은 물론 민간에게 줬을 때 어떻게 해 나갈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나 보는데 앞으로 구비가 얼마나 더 수반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문제가 나왔을 때 국비가 보조됐을 때 구비 부담을 하라고 할지 안하라고 할지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인데 현재로 봐서는 구비 부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국·시비를 보조해 줘서 사업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라도 통과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14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짜여졌다가 지금 1,190만 5,000원 분뇨수거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절약한 겁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금곡과 덕천1동 영구임대아파트는 당초에 여기에도 분뇨수거처리를 지원하고자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직접 분뇨오수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안전문화 관련 홍보물 및 서식 제작하는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월 19일 이전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두 개계에서 담당했습니다.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하고 두 개계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관리과로 통합되면서 계가 한 개계로 재난관리계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제 합치기전에 제가 그 당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 8월경인가 그때 재난홍보물에 대해서 1차 만들어서 한번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100만원은 현재까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하고 있기때문에 IMF시대에 다만 한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네요?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책자 1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발효제 구입 이것은 톱밥을 말하는 겁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톱밥이 아니고 EM발효제입니다. 연말에 시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편성해서 구입해서 아파트에 무상으로 일부 나눠줄겁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전부 시비보조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EM발효제가 각 아파트에 시비를 받고 있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 봉지에 300원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전에는 무료로 지급되었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1년전에는 구비 반하고 시비 반해서 무료로 지급했습니다. ’98년도 예산이 편성 안되는 바람에 개별적으로 자비로 조달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말에 11월말에 발효제를 구입해서 새로 아파트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범적으로 줘서 조치하도록 그래서 시비가 배정되어서 편성한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새로 시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받는데 신규 새로 확장하는 데 신규 줘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수수료는 잘 들어옵니까? EM발효제를 각 아파트에 주면 그 수수료는 잘 납부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만드는 회사에서 바로 개별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수정예산서 45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협조업조 쓰레기봉투 구입지원비가 시비로써 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지?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가격안정 물가안정을 기한다는 물가안정정책을 펴는 과정중에 일단 짜장면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짜장면값을 오른 부분만큼 행정지도를 펴서 내리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시에 내려줘서 시에서 다시 각 구에 200만원 받아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소들은 우리가 주로 중국집이라든지 짜장면값, 설렁탕값이라든지 물가 오를 때 오른 가격을 캠페인을 통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환원시킨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현실이 이게 안맞는 부분이 IMF시대에 1년 지나오면서 가격을 내리라 올리라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가격이 일반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이 당위성이 적합하지 않고 특별하게 문제점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IMF체제가 오니까 가격이 자기들 스스로 내리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또 실제 기본 원가가 올랐으니까 못내리고 당초에 물가가 더 올랐는데 그 당시 오른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펴서 내렸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스스로 내린 업소에 대해서도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면 우리가 조사해서 봉투를 줄 계획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144페이지 시설비에 도로굴착복구비가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경정감에 7,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수정예산서에 보면 현재 증이 되어서 4,000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130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관리해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회 추경에도 2,100만원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면 푸른숲가꾸기해서 구호를 정해놨는데 공원녹지관리는 2회 추경에도 감소시키고 3회 추경에도 감소시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하고 그런 게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면서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사업도 50%를 자재를 쓸 수 있다는 시책이 내려오는 바람에 간선로변 공한지 녹지 조성사업을 구비로 하던 것을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부분 173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85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주차장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쪽에서 주정차과태료 과징자료 소모품부분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후납 우편료, 급량비등 해서 약 1억 정도 넘게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과징자료 소모품은 저희들 여태까지는 체납건수별로 독촉고지서를 보냈다가 지난 ’98년 4월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별로 체납독촉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되어서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후납 우편료 이 감액된 7,3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에는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실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원이라든지 이의신청 회시라든지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고 사실상 주정차위반과태료 거기는 보통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보낸다고 해도 저희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거의 절반 이상 반송됩니다. 반송되면 반송료 1,000원을 물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돈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면밀한 계획을 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계획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다시 삭감조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198페이지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주차장에는 지난번에 4억이 2회 추경때 했고 이번에 9,600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에다가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상당한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공사를 계약하고 나면 그 계약한 회사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사용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조건에, 공공근로사업은 일당을 2만 3,000원인가 2만 5,000원 주지요.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쓰는 노임은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도 많은 임금을 안주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을 여기에다 투입시킬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본 적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금 시행하고 있은 공공근로사업은 자재비 30% 인건비 70% 이런 사업들만 선정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해안 하부부지 주차장 건설은 대형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인건비가 한 30% 자재비가 70% 설계된 사항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조금전에 자재비를 30%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자재비가 50%입니다. 바뀌어서 자재비를 50% 이상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재비를 50% 인건비 50%면 현장에도 가봤는데 말은 대형공사이지만 노면도 반반하고 큰 힘든 공사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쪽으로 판단하면 가능성있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4억 승인받았죠. 그때하고 3회 추경 9,600만원 더 올라온 것하고 어떤 문제로 어떤 차이점으로 9,600만원 상향조정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강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2회 추경에 4억 예산을 편성할 때는 4억이면 관재시설이나 관리실 설치 이런 것은 전부 설계될 것으로 판단해서 4억을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실제 끝나고 보니까 관리실이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주차요금발행기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 소요되는 관재되는 시설이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에 9,600만원을...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런 시설부분은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하려면 4억 9,600만원이 아니고 10억을 줘서도 좋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을 누구보다도 관계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데 설계를 4억에 맞춰서 만들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도 얼마인지 모르고 설계부터 해서 맞췄다는 말입니까? 예산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산도 4억밖에 안되는데 설계는 5억 가까운 돈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4억 9,600만원 승인 안해 주면 사업 안하실겁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강동우 위원장님 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포장해서 주차장을 쓰겠다고 해서 4억을 요구한 것은 순수하게 하부부지 포장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사방으로 개발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재시설을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방에서 이쪽에도 차오고 저쪽에도 차오면 통제하는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해서 출입구를 하나 더 늘이려는 교통통제차원에서 추가로 하나 더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들어가니까 올해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있을 때 완벽한 주차시설하자는 차원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4억에 대한 것은 이미 설계 다 되어서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다 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시설하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사면이 열려져 있어서 거기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 당초에는 계상 안했는데 하다보니까 올해는 특별회계가 마지막이고 내년에 이런 교통 일반회계 다 들어갔을 때 이런 시설을 하려면 더 어려우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있을 때 완벽한 시설을 해 놓자는 뜻에서 얹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하구 부지가 몇 평입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4,000㎡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한 1,200평 정도 되네요. 이게 조금 과다예산이 짜여져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현재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복지시설 내지는 다른 시설이 필요없게 될 때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스콘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80평 하니까 600만원 정도 들던데 그렇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따져볼 때 관급공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수반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0평 정도 6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팔트 처음에 흙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쇠석을 그걸 깔아서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까는데 가에는 정리할려고 경계석을 놓고하는데도 그 정도 예산밖에 안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구 실정이 어려운데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그 예산으로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데 실제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게 설계를 하는데 하나 물건을 만드는 자체가 공무원 자기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과다설계된 사항은 아니고 이 자체가 주차장은 1,380평이지만 그외 부지가 전체를 합하면 2,270평이 포장되고 주차가 되면 인근 하수구 정비라든지 도로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규정된 폼에 의해서 계산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설계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추가로 올린 것은 그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설치관리할 측면에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이상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방금 하구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어 봤는데 평당 얼마 정도 예산으로 4억이 된 것입니까? (장내소란)
동우
강동우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질의중이니까, 답이 나와야 계속 질의가 됩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18만 3,000원...
동발
이동발위원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공사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 이상 든다고 보는데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 시기가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고 추가로 이렇게 당초에 예산이 짜여 있었는데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자꾸 덧붙여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릴 때 약 80평에 600만원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한 10대 대는 부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 600만원 했다면 구에서 이 남해하부부지에 올라온 예산은 배 이상 올라온 것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하는 것과 관급공사하는 것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예산도 아껴서 공사비를 책정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남해 하부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차장만 건립하는데 4억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전부 시설하고 덕천1동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도가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같이 시설할 부분이죠. 그래서 평당 시설비가 얼마 들고 하는 부분보다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많은 평수에 녹지시설도 일부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지금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뭐냐면 포장의 두께를 얼마나 견고하게 할 것을 지반성질에 따라서 조금 틀려집니다. 그렇고 단위 재료들어가고 이런 것은 전부 계산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하루에 한 사람이 몇 루베에 얼마 정도 한다는 것까지 전부 정해져 있는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손톱만큼도 가짜 계산되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포장두께를 20㎝ 할 수 있는 걸 15㎝로 줄이면 절감되는 부분인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거기는 그렇게 안하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좀 품질두께에 따라서 차이나는 것이지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해 보니까 600만원밖에 안들어가더라 그것가지고는 표준으로 잡아서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공사설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억 8,500만원이 나오는 기준에 보면 이익금이 2,400만원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2,500만원이 있습니다. 합산은 5,000만원인데 수의계약하는지 입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설계도면을 봐서는 지금 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포장, 그 다음에 옹벽 이런 식으로 관급공사 자재비 말고 2억 8,000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국장님 말씀대로 콘크리트 포장이 20㎝ 되어 있는데 과연 주차장하는데 20㎝에다 또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되느냐 짐을 실은 차가 오는 건 아닙니다. 결국 차가 와도 빈 차가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4억을 딱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면 자체가 성실성이 안보입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그런데 이익금이 얼마다, 부가가치세가 얼마다 하는 것은 법적인 사무지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세 10% 줘야 되고 이익금 얼마 줘야 되고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일반경비가 있고 기타 경비가 있고 몇 가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그것이 설계된 기준에 따라서 쭉 정해진 사항이지 공무원이 임의로 더 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감하려면 지반도 견고하니까 포장두께를 차라리 돈이 없으면 더 낮춰라 이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리고 건물을 넣는다고 지난번에 안했습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건물은 다리밑에 짓는 것은 그 건물은...
종렬
윤종렬위원
100평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선별시설이고 별도로 바닥만 정리해 주면...
종렬
윤종렬위원
포함 안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차장과태료 납부단속 이의신청 민원대기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장소가 설정되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납부단속 이의신청 민원대기실은 교통행정과에 설치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정차단속하고 나서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오는데 그래서 대기의자등...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민원대기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민원대기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안되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의자 정도 놓았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지금 여기에는 설치해서 의자, 민원책상, 민원서랍, 그 다음에 보조대기실 의자구입...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위에 제목이 민원대기실 설치해서 세부적으로 의자 8개, 민원책상 두 개, 서랍 8개 사서 교통행정과 입구에 설치해서 민원 불편 해소하는데 하는 겁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현재 민원 사항이 평균적으로 봐서 몇 건 정도 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주정차과태료라든지 교통과에서 하루에 한 40건 이상,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의자 8개, 그러면 민원 책상은 하나에 77만원 책정해서 올렸는데 어떤 책상입니까? 책상하고 서랍하고 그 다음에 의자를 30개를 놓는다는데 특별한 장소도 없고 교통행정과 입구에 설치한다는데 그만한 30개 놓을만한 다 규모가 나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자 30개는 민원대기실에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주정차단속 일용인부가 13명, 공익요원이 13명 이래 전부 합하면 30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익요원이 대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이런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지금은 의자가 폐기처분한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자 30개는 사무실에 놓는 의자가 아니고 공익요원들, 주차단속원 대기하는 장소에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래서,
성만
윤성만간사
책상은 어떤 종류입니까? 77만원짜리 책상이.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민원봉사과라든지 보시면 의자 길고 책상이 좋습니다. 밑에 보면 서랍해서 80해 놓은 것은 보조서랍으로...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교통행정과 안에 설치한다는 말이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복잡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기다란 의자와 양쪽에 민원대를 설치하는 거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의자 30개를 현재...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공익요원이라든지 주정차단속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남으셔서 계수 조정작업에 참여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5시4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결특위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19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한 구청, 보건소, 동 소관에 대한 심사자료를 토대로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계수조정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