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방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99예산심사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의 마지막 결산추경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호기관리 운영경비 경상적경비는 30만원으로 이것은 예산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부족분으로 120만원인데 우리가 당초에 절감을 해서 90만원을 했는데 그에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지원으로 1,600만원에서 국비와 군비포함해서 388만원이며, 예비비는 6억 1,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98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원으로 지금 하반기에 명예퇴직이추가된 사람에 한해서 2억 8,900만원으로 약3억원이 소요됩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은 1억 4,000만원으로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는 퇴직수당이 총7억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54페이지 깨끗한 의령가꾸기 꽃길조성 우수읍면 시상은 새마을 업무가 저희들 내무과에서 하지만 꽃길은 과거 산림과인 현 농림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으 삭감하고 그목을 조정하는것입니다. 55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예비군 장비이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도비 396만원,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에 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재산관리에 당초예산액 1억 9,022만 8,000원에서 400만원이 늘어난 1억 9,422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400만원으로 이것은 차량유류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재무행정 지적관리에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에 국비 1,984만원은 삭감되고, 군비 861만원이 늘어나서 총 1,123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는 우리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면의 컴퓨터 작업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이고 꼭 필요한 장비이므로 이것은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보조비에 840만원에서 875만원으로 늘어나 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노인체조교실 운영교재구입에 국비 180만원, 공공보건의료 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국비 24만원, 군비 6만원해서 총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노인체조교실 운영 영양제구입에 60만원 역시 국비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가례보건지소 신축으로 진료실 및 의사숙소는 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가례보건지소가 통합이 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에국고 보조사업으로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성립전이 국비 3,301만원이며 한시적 생계보호비 국비 2,539만원, 도비 127만원, 군비 507만원이 각각 감되어 총 3,17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거택보호비는 8,87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특별월동 대책비는 521만원이 늘어낫으며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양국 구입비 1억 2,180만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에 감 1,115만원, 태풍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도비인데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왜이렇게 감이 많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에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비, 도비, 군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려올때는 변경이되었고, 추가로 내려왔기 떄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내려오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궁유 공설운동장 스텐드 설치에 5,000만원인데 도비 2,000마원, 군비 3,000만원인데 군비부담 3,000만원을 들여서 스텐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난 번에도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공유지입니까? 사유지 입니까?

그것은 시설하는 것은 그부지만큼은 군에다가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경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정도는 처리가 됩니다.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신설하는 경비는 면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5,000만원의 도비와군비를 들여 설치하는 것이고 나중에도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느정도 애정을 갖고 있고, 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없겠다는 거런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하기 위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사실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기부채납을 하고 전체적으로 의논이 안된 것이지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노력을 하셨고 해서 앞으로운동장으로서의 관리감독도 하고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인데 이것은 읍면입니까? 아니면 백산도서관 입니까?

백산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이 3억원인데 금년도에 명예퇴직자가 몇분입니까?

지금 하반기에 명예퇴직 추가로 되어있는 것이 11분입니다. 지난 9월달에 3사람해서 14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돈이 3억원이면 지금 현재 퇴직금을 수당으로 주는 것이 3억원이 맞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결산추경안이 내려올 때 명예퇴직수당지급에 대한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11사람에 대해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 2억 9,200만원이 됩니다. 앞의 한사람은 조금 모자라서 9월에 퇴직한 사람은 모자라서 다른 수당으로 췼기 때문에 2억 9,200만원 약3억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차량유지비 부족분인데 유류비가 5,315만원인데 지금 차량유지비가 군청차량 입니까? 아니면 읍면까지 포함입니까?

청내에 있는 차량입니다

총 몇대입니까?

13대입니다.

여기에는 유륩도 포함이 되고 제경비입니다. 저번에 말슴하셨다시피 차량수리비까지 포함이 되었고, 부족분 400만원은 유류비로서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류비는 정확하게 얼마인데 400만원이 부족합니까?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당초에 유류비가 6,100만원정도 되는데 1,200만원이 절감되어 부족한데 '98년도는 절감을 한 것입니다. 4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유류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3,6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6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적도면 전사노하장비는 2,845만원인데 전액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확정된 것이 삭감이 1,984만원이 되었고, 군비가 861만원으로 군비가 50％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국비는 삭감되고 남은 것이 861만원입니다.

깎여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