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규 의장님과 신태영 부의장님, 김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감분 및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분정리와 최소한의 필수경산비 계상을 위하여 '98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77억 7,300만원보다 6억 7,900만원이 줄어든 1,07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ㅇ리반회계가 2억 800만원이 늘어난 902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억 8,700만원이 줄어든 16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 5,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00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7천만원이 줄어들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11억 6천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늘어난 113억 2,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332억 7,600만원보다 1억 7천만원이 늘어난 334억 4,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억 2,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8억 2,800만원 줄어들었고, 양여금사업 1천만원, 자체사업비 4억 1천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7억 5천만원보다 6억 1,500만원이 늘어난 2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1,600만원, 부담금 4,200만원, 기타가 1억 1,800만원 각각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332억 7,600만원보다 1억 7천만원이 늘어난 334억 4,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증감사항이 없고, 국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30만원, 일반행정비 4억 3,5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2,3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5천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사회보장비 6천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9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는 1억 1,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역경제개발 4억 6,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4억 8,7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교통관리 100만원, 민방위관리 400만원, 예비비 6억 1,500만원 각각 늘어났습니다 6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8억 2,800만원 줄어들었으며, 이중 국비 3억 5,300만원, 도비 2억 1,100만원, 군비 2억 6,300만원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거택 및 시설보호비 9,100만원 줄어들엏ㅆ고,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양곡구입비 1억 2,100만원 계상되었으며, 한시적 생계보호비 3,1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7,300만원 각각 줄얻르었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지원 1억 7천만원, 고용촉진훈련수당 및 수강료 3,400만원 각각 계상되었으며,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8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억 6,200만원, '98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 100만원, 하수처리장 기채이자 3천만원 각각 줄어들었고, 수출농단 PET 필름 교체사업 2,400만원,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 3천만원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입외 83건에 2억 1,7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4억 1천만원 늘어났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천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1억 4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 1,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교체 및 카고크레인 장착비 1,900만원, 쓰레기위생처리장 탱크로리 차량구입 4천만원, 무전매립장 보호망설치 1천만원 각각 계상었고, 수해피래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7천만원, 가례보건지소 신축 3,600만원 각각 삭감되었으며, 기타 경상사업비 600만원이 줄어들었고, 예비비는 6억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900만원 늘어났으며,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늘어났고 초과진료비 환수금 100만원 줄어들었으며 국도비보조금 6천만원 늘어났고, 세출은 반환금 80만원 줄어들고,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 6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700만원늘어났으며 세입은 정기예금 및 융자금이자수입에 40만원, 600만원이 각각 늘어났고, 세출은 예비비가 740만원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억 7천만원 줄어들었으며, 세입은 봉수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10억원 줄어들었고, 보상금 과다지급분회수 1천만원, 분양대금 미납 연체이자 2천만원, 각각 늘어났으며, 세출은 예비비가 9억 7천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늘어낫고, 세출은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12월 11일 의령군수가 제출한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용되고 잇는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시설투자비등 재원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시설투자비 등 재원부족으로 급수서비스 지장은 몰론 누적되는 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을 19.1％인상, 시설분담금 조정 및 업종구분표를 세분화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현행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는 총괄원가에 비해 73.8％의 인상요인이 있어 '99년도는 25.7％인상하고 2001년까지 3년동안 생산원가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하였으나 인상에 따른 주민반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9년도에는 20％미만으로 하고 나머지는 2002년 이후로 반영하도록 결정되어 19.1％인상안이 제출된데 대해 지역여론을 생각하여 물가상승 목표선인 9％를 지켜야하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과 누적된 적자폭을 생각한다면 불가피한 사정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