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속개하여 조정한간사의 심사 보고가 있은후 의결을 끝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8년11월21일 창녕군수로 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12월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1,256억3,784만8천원보다 217억4,624만원이 감소된 1,038억9,160만8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당초예산 1,105억5,708만원보다 235억2,847만2천원이 감소된 870억2,86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 150억8,076만8천원보다 17억8,223만2천원이 증가된 168억6,300만원입니다. 99년도수정예산안은 99년도당초예산안 보다 43억5,652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3억6,044만6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391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증액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22억7,200만원, 지방양여금 12억9,300만원, 보조금 7억9,544만6천원, 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금 1,166만4천원등 총 43억7,2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543만5천원, 국고보조금 1,014만 8천원등 1,558만3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예산을 재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을 검토한바 98년도 세입실적과 년도말 징수전망 그리고, 신장률등을 토대로 분석한바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는 총 106억3,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99년1월1일부터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도축세는 소값하락으로 인해 과표가 낮아져 6,8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12억5,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3억4,7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전년과 대비하여 두드러지게 감소한 항목은 군립공원등 입장료수입 3,7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6억2,2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등 2억 7,400만원, 재산매각 수입 10억2,400만원등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6%, 지방양여금은 7.5%, 보조금은 24.2%가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나라 경제가 IMF체제하에 있고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13.9%가 감소되는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 나가는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민간실비 보상금은 98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은 98당초 예산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지난 12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3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분야별로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우선 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각종 시책사업등은 본군 재정여건상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정한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1,082억 4,820만5천원중 당초예산 2억4,344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심사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