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환의원입니다. IMF라는 혹한이 이 한해를 휘몰아쳐 나라 안팎이 꼭 대한소한의 혹한기를 맞은 것 같은 어려운 때에 8만 군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현돌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의회 이정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통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군민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현안들을 몇가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의코져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질의코져 합니다. 올해는 국난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입니다. 지난 80년대, 90년 초기 때처럼 외국 수출이 증대되고 국가 경제가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 군정을 맡아 수행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맡아 8만 군민을 위해 어려운 살림을 사시는 군수께 먼저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군정을 맡아 앞으로 4년간의 재임기간동안 어떤 구상으로 우리군과 군민이 잘 살수 있는 반석위에 올려놓을 것인지 그 설계를 이 자리를 통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이제 겨우 4년쯤 지난, 사람으로 치면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한 가정이 결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민다고 하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그 계획아래 적정한 수입이 있어야 그 가정이 원만히 꾸려갈 수 있듯이 우리군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알찬 계획아래 어떤 부분에 어떤 투자를 하여야 우리군민이 복지군민이 되어 후손들이 편히 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현재의 지도자의 몫이요, 군수의 바른 판단아래 해야할 몫이라 생각됩니다. 평소에 지도자로서 활동한 경험과 군수 취임 후 지역을 살펴본 이후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부군수께 드리겠습니다. 허태삼 부군수께서는 30년의 공직생활을 청렴결백하시고 소신있는 공직자로서 선후배 공무원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분으로 본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공직자로서의 마감을 우리군에 와서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풍부한 경험을 우리 8만 군민을 위해 맘껏 발휘하여 신생군인 기장군이 후세대에 능력이 있는 행정가를 잘 만나 치밀한 계획과 설계아래 잘 살게되는 복지군이 되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전심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조례중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부군수께서는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러기에 위원장이신 부군수께서는 조례가 지난 수년전 양산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바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현재에도 그대로 존치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있는 것을 부군수께서는 좀 챙겨서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우리군의 장차 사업년도별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중기재정계획과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다소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 건립비등 시기적으로 꼭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의 준공시기 등을 고려할 때 잔여분의 예산 확보를 고려하면 99년 이후의 예산편성은 다른 사업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심히 걱정되어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차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군민 중에는 오랜 지난날부터 국·공유지 또는 군유지를 대부 내지는 임대체결하여 대부료 및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속되게 말씀드려서 보통이하의 서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이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주거 또는 농지 등 많은 사유로 인해 사용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불하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전면이 해안으로 바다와 접해있어 바다를 중심으로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 등 다양한 직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다로 인한 주민소득이 굉장히 많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수산과의 업무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는데, 이런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확보한 어업인 복지회관의 준공계획은 언제이며, 그 어업인 복지회관이 어떤 내용으로 설계가 되어 관리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장군의 유일한 제1종 어항인 대변항의 외항 확장으로 인한 우리군의 장래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다는 것은 이미 지난 회의 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바, 특히 이 항구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지도자들은 이 항구의 설계변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편 방파제 설계 변경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이나 해양수산부의 계획변경에 대해 설명을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변항은 부산발전연구원의 박창호 박사님 말씀대로 동부산권의 수산물류단지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지역으로 동부산권의 경제의 방향을 가름할 중차대한 항구이기때문에 수산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께서 항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우리군민들에게 이해가 가는 소상한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산과에 질문 드린 내용과 연계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대변외항공사가 2002년 마무리가 되면 국비 약 600몇십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서 추진중인데 이공사가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 이 항구의 기능이 동부산권의 수산물류단지로서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서 표현하기에는 정말 벅찰 정도로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수산물의 반출이나 그로 인한 많은 차량통행 내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사항 중 제일먼저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연화지구 매립공청회시 설명자인 박창호 부산발전연구원의 박사 말씀대로 주변의 도시계획이 뒤따를 때 동부산권의 수산물류단지로서의 기능을 백분 활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도시계획선 중에 송정에서 해안으로 오는 4차선 도로가 연화리 서암마을에서 현재는, 대변외항의 중심부분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암마을에서 대변앞 항구의 중심으로 교각을 놓고 지나가는 도로가 서암뒤쪽과 신암마을 뒤쪽을 거쳐 무양의 고개 밑으로 하여 대변마을 뒷산으로 거쳐 죽성고개 쪽으로 가는 것이 이 지역의 항의 개발과 특성에 맞다라고 많은 지도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변항의 물류수송은 물론 대변 연화지구의 부지난도 해소가 되고 항구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은 지역실정을 전혀 무시한 계획으로 백년 후 제대로 발전된 우리군의 모습을 그린 계획은 없는지 건축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변을 중심으로 한 해안통 9개 마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지역을 제외한 봉대산 주변은 봉대산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된 지역은 논밭을 포함해서 물론 개인 주거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평은 말이 아닙니다.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봉대산 근린공원을 재조정 또는 축소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72년 도시계획이 확정고시되고 난 이후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에 저촉된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재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27년간 물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저촉된 소방도로의 개설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징수한 액수와 도시계획세를 징수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변외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주변 사항의 변화로 대변 주변의 도시기반 시설 고시의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발간하다시피 하고 있는 기장문학인 협회의 기장 문학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문학지는 군비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여 우리군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무상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한번쯤 검토를 하여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는 지적을 하고 잘못 보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게된 이 내용을 어떻게 하여 정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정정을 하지 않고 보급을 하게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제4회 차성문화제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의 효과 및 차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선의원입니다. 오늘 본 군의회 제43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정택 본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현돌 본 군 군수님, 부군수, 실.과.소장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민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군정수행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8회 임시회의에서도 본 의원이 일부사항에 대해 질의한바 있으나, 분야별 추진사항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대책수립이 시급한 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중점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군 행정의 총책을 맡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행정 공무원께서는 행정 추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기존 도시계획지구고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관내 기장읍 등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고시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74년도경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4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도시계획구역에 저촉되어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 행위제한과 규제 등으로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주거지역내에 소방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증.개축이나 근린시설 등으로 활용코자 하나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지를 면밀히 답사해보면 필요 없는 지역에 소방계획 도로선이 그어져 당해 지역주민에게 불편과 재산상 손실만 안겨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정비사업이 곧 추진될 것도 아니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어 본의원이 질의하오니 군수께서는 잘못된 도시계획고시를 건설교통부나 부산광역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조정 또는 수정하여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고시가 되어야겠기에 금후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군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각종행사 격년제 시행검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성문화제, 멸치축제, 해변축제, 노인한마당등 각종축제를 매년실시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군수께서는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새마을탑공원부지 공영주차장 부지로 전환운용, 기장시장주변 이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탕”과 “기장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새마을탑 공원은 기장읍 소재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 본래의 기능유지보다 공영주차장 부지로 전환 운용함이 더 효과적이고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태부족인 본 군의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복잡한 교통난 해소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필히 검토되어야겠기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위치는 기장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정류소가 본 공원 앞에 있어 기장시장을 찾는 많은 주민과 외지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본 새마을탑 공원은 주차장 시설로 전환함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에서도 상당한 효과룰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 새마을탑 옆으로 (기장중학교와 사이) 대라리 하천이 흐르고 있어 이 지역을 하천복개사업을 추진 복개하여 더불어 활용한다면 유료주차장으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함으로 군 세수 증대와 주차공간 확보 등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군수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새마을탑 부지와 공원을 주차장으로 전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금후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군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3회 차성문화제 개최에 따른 문제점 분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7년 10월 우리군의 범군민적 화합과 협동으로 새기장군 건설을 위해 대축제로 치루어진 제3회 차성문화제의 문화 체육행사가 성공리에 마쳤음에도 1년이 지난 요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심어주기는커녕 많은 군민들을 실망시켜온 불미스러운 여론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해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론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관할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당시 대회준비 총예산 1억5천만원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정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대해 많은 군민들은 본 군의 열악한 재정사정 임에도 상당한 재원을 들여 치룬 대회결과가 사정대상이라니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제 행사 불용논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악스러운 일은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었는데도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의혹이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요예산이 우리군민들이 내는 혈세와 각계 각층의 관심있는 인사들이 성금 및 찬조금으로 내어놓은 제반 협찬금을 포함해서 투자되었음에도 이를 증명하고 보존해야할 대회 개최 관계 각종 증빙서류가 보관 비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서인 군 당국이 어떤 이유로도 해명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결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군수는 이 건에 대해 추호의 의혹도 없이 그간 사정기관의 조사경위는 물론 제3회 차성문화제에 집행된 예산총액과 종목별 예산지출내역 각종 성금 및 협찬금 수납 상황과 기타 지출내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금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수립에도 군수께서는 소상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군본청 신청사 건립공사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방안입니다. 총사업비 396억2,500만원에서 지방채 72억, 시비 50억을 제외하면 우리군이 부담하여야 할 274억2,500만원 중 기 확보 191억6,000만원을 제외하면 부족분 82억6,500만원에 대한 자금의 확보 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비충당 총 50억원에 대하여 기 확보된 30억을 제외하면 20억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금후대책에 대하여 군수 께서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실직자를 위한 새벽인력시장개장 운영에 대하여 기장군이 지난 11월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 및 일용직 실직자들의 겨울철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기장읍 관내 동부리 “새마을탑 소공원”에서 매주 월·목요일 등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일간 개장하고 있는 새벽인력시장에 대해 IMF로 인한 실직자와 건설현장 일용직 뿐만 아니라 많은 구직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채용된 실직자들에게 군에서 직접 일당 2만2,000원 및 당일 교통비 및 식비조로 3,000원 등을 지급하고 취로대상사업은 주로 관내 장애인, 생보자, 영세민 주거시설, 개보수 사업과 하수구준설, 유원지청소, 공공복지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예산으로 3,300만원을 이미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이곳을 찾는 많은 일용직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각종 지방지 등, 언론사 등에서도 보도한바가 있습니다. 한 실례로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직과 일용직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얻고자 해도 군청 외에는 실직자를 채용할 구인업체가 한곳도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많은 실직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기에 본 의원은 금후 본 사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 많은 실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부군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곱번째, 지방세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98년 12월 현재 우리군의 체납세가 40,751건에 68억 5,400만원으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 하여야 할것이며, 읍면별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결손처분의 적정성여부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공공 근로자를 이용하여 체납세 독촉장 배부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증대 방안과 현재 체납액의 정확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부군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근로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 및 실.과.읍면별 사업비 지출은 현재까지 얼마이며. 11월 30일 현재까지 잔액은 얼마이며, ’98년 계획에 대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일광면 소하천 정비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99년도 공공근로사업자 운영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장사람들(군보)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장사람들 발행 군민에게 배부함은 군정에 대하여 군민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좋은 역할을 하고있으나, 군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발간부수를 2만부로 축소하고 그 배부방법도 전 세대에 빠짐없이 배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옐로카드 실천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 공무원을 평가하는 “그린” “옐로우”카드제 실시에 대하여 지난 9월 1일 군수께서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민 업무수행에 있어서 친절한 업무추진과 군정수행의 질을 높임은 물론 군민의 공복으로 무한봉사의 획기적인 근무자세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그린, 옐로우 카드제 실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직접 행정수행의 질을 평가하고 건의하는 “그린·옐로우 카드제도”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 상벌을 주는 제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친절한 봉사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 실시 후 아직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불친절한 행정, 문턱이 높은 행정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여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장군이 21세기에 걸맞는 수준 높은 행정, 친절한 행정을 펴 모든 군정수행의 객체가 군민들인 만큼 본 카드를 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5개읍면 등 많은 민원인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에 카드를 비치하고 본 제도의 참뜻을 널리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참여의 기회를 넓혀 주시고 현재까지 본 제도 추진결과에 대해 시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에 따른 각종 시설관리 및 유지비 절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기장군 신청사는 본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에 비추어볼 때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엄청난 재원확보 등 문제를 야기시켜 금후 군정수행에 엄청난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대로 본 공사 준공 후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지하1층 지상9층의 본청사는 물론 각종 부대시설 부속건물 등의 유지관리비가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투여되는 재원은 우리군민의 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즉, 청사유지관리비 절감방안에 대해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모든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 등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 과학기자재에 의한 통신정보시스템으로 운영 및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후 PC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한 제반 행정업무 및 각종 민원업무를 취급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주어진 여건과 시설관리에 있어서 특단의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본 군관내 소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수의계약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공사비 1억원 미만의 군수포괄사업, 즉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있어 공사 도급을 함에 있어 예산회계법상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사항이므로 군수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관내 많은 수임업체(건설업체)가 있음에도 외부업체나 특정업체에 대해 2중 3중 편중되는 도급계약으로 많은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금후 대처방안에 대해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총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비는 얼마이며, 사업비에 대한 금후 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설계변경 사유 및 설계변경 후 변경된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자금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주시고, 층수별 용도 및 층수별 면적, 진입로의 길이와 폭, 진입로의 현재 공사진도, 총 공사 진도 및 현재까지 공사비 지출 현황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 안정기금 융자의 체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 안정기금은 융자금을 회수하여 또 다른 주민에게 융자하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여 그 목적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재 정확한 체납현황과 회수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강토지구획정리 지구내 공원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장읍 청강리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도시근린공원 3개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군 당국의 금후대책에 대한 사항으로, 첫째. 공원내 시설물이 파손되고 기이 식재된 관상수 및 초목이 훼손 및 고사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며, 둘째. 야간에 외등(조명등)이 작동되지 않아 우범지대화 될 수가 있는 상태이며, 셋째. 일부 공원주변과 구획정리 지구 내 시장 예정부지 내에 건축 폐자재 및 일반쓰레기 폐기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주변환경을 오염 및 훼손이 심한 상태로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하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금후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장군 재활용센타 활용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장군에서 운용하고있는 자원 재활용 센타에서 현재 재활용 판매수입은 얼마나 되며 차량 2대와 인부 8명을 사용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며 앞으로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그 비용과 손익 관계를 설명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본 의원은 많이 체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8년, ’97년 이전 체납액에 대한 건수와 금액과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98년, ’97년 이전 체납액에대한 건수와 금액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환경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료의원이 앞서 봉대산 근린공원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봉대산 근린공원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6년 12월 18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1997. 8. 6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결정고시된 기장읍 대변리 산 2-1번지 선 일원 3,301,000㎡에 대한 봉대산 근린공원 고시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제38회 임시회의 시 질의한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본 의원은 지정고시 당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대산 근린공원 지정은 금후 기장지역의 개발여건과 주민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고 정부의 관계부처와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 방대한 지역으로 묶여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편과 사유권 재산상의 침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당해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계획과 토지소유주의 의견은 전연 수렴되지 않은 채 행정일변도의 편의주의적 도시계획 결정고시는 반드시 수정 또는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직접 근린공원으로 필요 없는 전·답 등 일부 토지와 방대한 지역을 묶어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잘못된 처사이며 현지를 정밀분석 함은 물론 기장의 개발여건과 당해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 및 재조정 고시할 것을 전 주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넷째. 행정당국의 당해지역 공원으로 결정고시 후 14일간 대주민 공람을 하였다고 하나 생계에 바쁜 당해 지역 주민이 공람에 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후의 요식 행위일 뿐 주민여론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고 있으며, 다섯째. 과거의 예로 보면 도시계획결정고시 후 지정만 해 놓고 20년 ～ 30년이 넘게 방치, 개발은 외면 당하고 개인사유재산권만 침해, 토지매매불가 및 지가하락 등을 가져올 뿐 지역 개발에도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지역주민의 불평과 불만이 매우 높음으로 본의원은 봉대산 근린공원 지정고시 자체를 전면 해제하거나 아니면 현지를 정밀 분석, 꼭 필요한 부분만 축소재조정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해 주민들의 불만해소, 균형있는 지역개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금후대책 및 대처방안에 대해 건축도시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대청초등학교 통학생들을 위한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8년 9월 1일 본교가 신축되어 개교됨에 따라 900여명의 학생들이 기장초등학교에서 전학·편입되어 학교 인접지역 거주학생은 도보통학이 가능하나 청강리 소재 현대, 주공아파트와 청강리에서 통학하는 대다수 원거리 학생들에게는약 2㎞ 이상 도보로 통학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기장 ～ 송정간 도로를 횡단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교통사고 유발에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바 이런 학생들에게 제반 문제점을 해소해 주는 방안으로 각 지역에서 대청초등학교까지 반드시 우회하는 마을버스 운행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와 있음에도 아직까지 실효성있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금후 이에 대한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주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벌써 올 한 해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들은 설계해야 하는 12월 국제통화기금 국제구제금융시대의 참담함 속에서 무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떠나야 했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길거리로 나앉기도 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터에 남은 자라고 편안하겠습니까? 이들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더미 속에 파묻혀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으며 IMF충격으로 낯선 복지시설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어린 소년 소녀들이 적지 않은 편이며, 그런가하면 별 뜻 없이 빚보증을 섰다 날벼락 맞은 자가 부지기수이며, IMF는 젊은이들의 꿈마저 앗아갔습니다. IMF라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가 사라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가는 시점에서 한 직장인은 이제 아무도 적당히 근무시간을 때우면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이제 직장이 영원한 선의의 싸움터임을 실감합니다. 분명 우리사회는 달라지고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IMF의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보다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초선의원으로서 이제 5개월 정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그 동안 느낀 점과 궁금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펼쳐놓은 현안 대형사업들이 많기에 고루 마음을 주다 보면 편견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턱없이 부족한 예산확보 대책을 거론코자합니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덴마크의 지도자 그룬트비어는 참혹하게 전쟁에서 허물어진 국가를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경제대국으로 이룩하였다면 우리는 체납세를 일소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하여 500만원 이상 할당제 징수방법으로 그 결과 필히 포상과 고가점수제를 실시하여 아주 불량자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연 30억원을 징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청사 건립예산 확보대책과 체납세 일소방안에 대하여 관계되시는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76억원 중 257억원 45% 정도,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03억원 중 252억원 50%가 경상적 경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경상경비의 획기적인 절감 방안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년 사업 167건 중 절대다수가 공사비의 95%이상 계약체결 시행함으로서 공개입찰보다 5% 이상 높은 계약으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60%, 즉 167건 중 110여건이 관외 건설업체와의 계약을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동차세, 담배세, 소득할 주민세 및 재산세 해택을 고려한다면 수억대 이상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공사에 한하여 수의계약의 일부를 관 직영으로 시행하여 공공근로사업대상자중 기능공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기업이윤 관리비, 세금 및 보험의 30%만 절감하여도 부족한 세수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자력발전소 신규사업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궁금합니다. 신규 원자로 설치의 구역위치에 따라 연 1,0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 수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우리 군은 20억원 보상수수료에만 관심만 두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기이 설치되는 것이 공론화되어 효암부락 개인 이주자에겐 벌써 보상수령 통보가 나갔을 뿐 아니라 50명 정도가 벌써 수령을 하였으며 이웃 자치단체 울주군에서는 최근 한전부사장을 서생면 송정 모음식점에까지 초청하여 지역민과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구역 내 원자력 설치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문제는 최소한 5명 이상의 담당공무원이 배치되어야하고 보상금 수령 주민과의 이해관계에 얽혀 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따라서 보상금 문제와 원전 신규사업 유치에 대한 군수님의 솔직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고리원전 반경 8㎞의 GB해제와 고리원전 신규사업과 맞물리게 되는데 개발부담금 및 각종 지원금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무질서한 행위를 막고 원전 신규공사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울진과 월성같은 오지에서도 개발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시한 내 원전주변지역 도시계획수립 시행에 대한 견해는 어떠 하신지 군수님과 건축도시과장께서 동시에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용소지구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자는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전에 알았다면 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았으며 현재 솔직한 심정으로 건립을 환영합니까? 반대합니까? 만약 몰랐다면 능력에 의심이 가는데,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설치된다면 우리 군민의 환경 및 교통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관은 저의 생각으로는 위탁운영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각구에 40여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직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최근 강서구의 12월 준공예정인 복지관도 위탁할 법인 공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재정에 국·시비를 제외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군비가 3억 이상 소요된다면 순리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재 읍·면별 보건지소에 의사1명, 보건요원 2명에 1일 환자 5～7명을 진료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보건소의 주 업무는 예방과 방역이며 부산시 어느 구청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과감한 구조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그린 옐로우카드제 시행에 있어 인사에 고과점수 반영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책은 주민의 편에서 볼 때 참으로 좋은 구상이며 권장할 시책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해당 공무원을 두고 볼 때 민원 부서와 비 민원 부서간 불공정한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한 몰이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장안읍 월내지역에서 해운대간, 반송간 노선버스가 없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고위공직자에 의하면 경비를 다소간 보조하면 노선신설 또는 연장운행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1회성 행사비에 1,00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것은 비일비재한데 더군다나 시내버스 연장운행이 군수 공약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인구로 보더라도 월내, 길천, 핵광, 효암 부락에 7천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기관인 고리원전 유동인구를 합치면 1만명 정도가 되며 기장군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 아는 주민 중에서 부산의 모 대학에 다니는 자식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저녁 10시가 넘으면 교통편이 없어 할 수 없이 많은 돈을 들여 하숙을 시키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며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해운대 방면, 방송방면의 시내버스를 장안, 월내까지 연장운행 추진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업무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부모와 형제 같은 마음으로 공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진행순서상 너무 여러 가지 중복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모든 질문내용을 약하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 질문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 오늘 이 질문, 세 가지가 겸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 임하시는 공무원들 너무 피곤하실 것이고, 우리 의원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두어가지 질문하겠는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10월 1일 대대적인 행정조직 구조개혁을 실시하였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뚜렷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본 뜻은 무엇이며 계획과 실제로 부합되는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시 실과별 업무연계 및 적정하게 분장되었는지, 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추진중인 너무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너가지 예를 들면,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공사, 또 우리 군의 신청사,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몇 개 공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 부담할 문제가 너무나 큼에 재무과장께서는 획기적인 세원발굴, 또한 연체되어 있는 모든 세금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특단의 연구와 각오가 계신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하나의 절차상 저가 문서로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총무과장께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헌 의원입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하여 허태삼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을 얻기위해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께서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중앙부처를 뛰어다니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셨으며 이로 인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줄었던 세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라 많은 심려가 있었던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겪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올해도 의례 그랬듯이 많은 오류들이 있었음을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언급은 않겠으나 심기일전하여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요청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고리원전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정보와 군수님의 평소에 느끼시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부산시 쓰레기 매립장 후보 예정지로 장안읍 용소일대가 매스컴에 보도되었는데 그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전주변지역 주민과 군수님의 관심사항인 전원개발예정지의 토지보상 업무에 대한 위.수탁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척도는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야 할 군정연설문의 작성과 검토 및 최종확인 절차는 어떻게 하여 제작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연간 감사계획과 시행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조치하며, 한해의 살림살이 지침서인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의 개요와 검진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고가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가장비를 구입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비구입 절차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반드시 사후확인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사후확인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공익요원의 축소운영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99년도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계약 전망과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의 사후조치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농가나 법인에 보조사업을 시행한 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운영한 주말농장의 폐쇄경위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영환 의원, 김만선 의원, 강훈 의원, 손동익 의원, 문장호 의원, 김정헌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군수님이기에 앞으로 4년 동안의 임기동안 4대 방침을 정해두고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네 가지 방침을 두고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두 번째 삶의 질 향상과 문화창달을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자나 소외계층에게 행정력을 강화하고, 또 2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서민들을 위한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이용한다는 내용들, 문화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군은 신생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군 재정이 확충되어야만이 우리 군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사업의 계획도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일 먼저 우리 기장군 내에서 우리 기장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은 대변 외항공사로 인한 그 이후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졌을 때 우리 기장군이 제일 먼저 주민소득은 물론이고 기장군의 재정확충에도 일익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대변 외항공사와 곁들여서 걸맞는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꼭 심혈을 기울여서 소외 안되고 또 군정이 재정이 확충되어서 잘 사는 복지 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풍요로운 해안개발을 위해 도로변 벚꽃나무, 백일홍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협의회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직자 중에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3여년 동안의 의회 활동을 통해서 기왕이면 우리 군을 관광개발지로서 개발하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매년 봄이나 가을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더군다나 관광지나 위락지나 해안변을 찾게 되는데 벚꽃을 심는다고 하면 그것도 관광지로서 개발에 한층 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벚꽃을 심으면 지리적으로 잘 안 된다는 그때 강력한 공무원들의 반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 오신 최군수께서는 도로변에 벚꽃을 심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종전에 반대한 입장을 고수해서 안 된다고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문제를 99년도 전반기까지 송정-기장간 도로를 공사하게 되면 상수도 문제는 99년도 상반기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기장 소재는 물론이고 일광, 이천, 삼성, 문오성, 좌천, 월내 여러 지역의 대단지 밀집 주거지역들을 부산시 수도는 아니지만 기장 상수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양산시절부터 기장 상수도의 혜택을 누려주기 위하여 상수도 본관이 설치돼 있는데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예를 들면 기장 상수도 본관 설치를 하면서 대변 연화리까지 본관이 와 있는데, 묻혀져 있은지가 거진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 상수도의 요금이 1일 톤당에 2～300원 정도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 연화 지구에서는 1톤당 1,000원짜리 물을 먹고 있습니다. 같은 기장군민으로서 어떤 지역은 기장 상수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본관이 들어와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송정간 도로가 착실히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99년도 상반기의 상수도 본관 송수관이 해결이 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 소외된 지역도 챙겨서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부당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변축제, 차성문화제, 멸치축제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료의원들도 계십니다마는 해변축제나 차성문화제, 기장대변멸치축제의 정의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차성문화제나 해변축제는 군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체 예산을 우리 군이 부담하여 치루어진 행사입니다. 그런데 기장 대변멸치축제는 우리 군이 주관 부서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예산도 전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장 대변멸치축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변 연화 지구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소득 기여를 위한 행사입니다. 지난 1, 2회를 거쳤습니다마는 1회시에는 1,900여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6,400만원의 행사를 했고, 2회 때는 2,700만원 지원을 받아서 6,900몇십만원의 행사를 치뤘습니다. 물론 이 행사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규모는 적고 어떠했을는지 몰라도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기장군을 알리는 어떤 행사보다, 어떤 잔치보다 제일 알찼고, 우리 군을 알리는데 제일 일조를 한 행사였다, 본 의원은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다 충당해서 하는 차성문화제 행사나 해변축제와는 근본적으로 행사의 취지나 목적자체도 틀린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생각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내용면에서 잘 몰랐다는 부분들은 익혀 두시고,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멸치축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멸치축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군이 주관이 되어서 군이 전체 경비부담을 해서 하는 행사라고 하면 우리 동료의원들도 계십니다마는 IMF 체제속에서 경기가 좋지 않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1년쯤 격년제로 걸러서 합시다, 하는 얘기에 수긍이 가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이 언짢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그 행사가 그래도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일조하는 행사라고 보고, 일부 지원을 해 주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고 제가 출생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은 우리 군에서 재정부담이 어렵다고 하면 부담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이 행사를 능히 치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이 행사를 격년제로 치루어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해 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절대 우리 군이 주관이 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군의 재정이 어려우면 2,000만원 지원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격년제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이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만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를 서너가지 했기 때문에 차제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당선 이후 취임연설에 보면 소모성 행사는 과감히 줄여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틀림없이 인사상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관계는 저가 어느 사업계획에 어떤 내용을 한 번 더듬어보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을 100에 80%는 찬성을 했다는 그런 기재를 한 번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이 축제를 저가 못 하라, 하지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4가지 중에 조금 축소를 해서 격년의 행사로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도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성 문화제, 대변멸치축제, 해변축제, 노인행사,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면 4년동안 계속해서 이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공약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은 당선이 돼 가지고 내가 이 지역의 현안, 여러 가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취임을 해 주셨다고 하면, 꼭 이 행사는 좀 그래도 지향적이고 그런 행사로서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래도 이 행사는 조금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격년제로 하면 1년에 두가지 행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면 그래도 격년제로 하더라도 1년에 두가지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행사로도 우리 군민의 하나의 모임체를 만들어서 어떤 단합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군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72년도에 도시계획을 했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햇수로 말하면 약 26년～27년이 되는 겁니다. 기본권 사유재산을 26년～27년을 묶어놓고 아직까지도 개축, 증축도 하나 못하고 사유재산을 이렇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우리 군수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실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이것은 시정되고 또 도시계획법을 어떤 법으로서 수용해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유재산은 너무 장기간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주민이 원하고 지역의 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이 분야는 꼭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엊그제 연화리 계시는 모 한 분이 와서 저의 손을 잡고, ‘저의 집 옆에 도로를 냈는데, 도로를 낸 것 까지는 좋은데 보상도 하나도 못 받고, 남의 재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김형,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짓밟을 수 있느냐’ 그런 정도의 하소연을 할 때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대해 상당히 고개숙여, 답변을 못할 그런 경험도 얻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것도 27년이 되어서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전부다 하는데 도시계획은 왜 군수님의 공약 아닌 공약을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이번에 민선군수님이 들어와서 이 해에 못 하면, 다음에 못하면, 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군수님이 출마를 할 때는 3년이 넘어가게 되면 군수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우리 군수님이 명념하셔서 늦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안들을 살피셔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시가지 안에 있는 버스정류소 관계입니다. 지금 기장 석천탕 옆에 보면 새마을탑이 있고 거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양 길에다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이런 버스들을 차를 정차를 해 놓고 거기에서 하는 말들이, 기장에는 정류소 하나 옳게 없느냐, 이것을 저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말씀드리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부나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정말 감개무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마을탑 같은 것은 저가 생각해 보기로는 우리 군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새마을탑을 그런 쪽으로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군수님은 생각해 주셔서 공원은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검토를 해서, 그 자리는 복잡하고 또 우리 기장군민이 전부다 이용하는 버스 주차, 여러 가지 그런 교통문제를 이번에 좀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 주시는데 군수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해 주세요.

지금 김만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김만선 의원이 도시계획이 지정고시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소방도로나 편입된 부지들이 소방도로에 편입되었으면서도 아직 2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소방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주민이 부당한 피해만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이 27년간 방치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재정능력이 없어서 도시계획을, 쉽게 말해서 소방도로에 고시된 지역을 도로에 편입을 시키고 시행을 못 할 바에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인 손동익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정관도 신도시개발을 하게되고, 예림지구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인데 우리 군에는 재정비 계획을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왜 그런 내용은 없느냐라고 했는데 저희들 기장 지역에도 보면 72년도에 도시계획이 고시되고 난 이후에 27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면서 묶여있는 그런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도시계획을 보상을 해주고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재정능력이 없다보니까 지금 세월이 27년이 흘렀지만 못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 어떻느냐, 라는 그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다음 강훈의원님 질문사항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강훈의원입니다. 용소지구 쓰레기와 원전관계, GB관계는 군수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보건소 관계는 물론 군수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시 또는 예산심의시에 보건소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숫자개념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맞지 않는 견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거론을 한다면, 군수님께서는 17명이라는 숫자개념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할 때는 5명 내지 7명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감사자료에, 보건소에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저는 저가 설명한 그대로의 숫자가 맞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이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의견대로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실정과 일과 또는 우리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공중보건의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지금 현 시점에 맞느냐, 하는 의견제시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닌 군수님을 두고 이 의견을 다시 질문을 받는 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답변을 제가 듣지를 않고, 다음 보건소장님하고 기회가 있으면 협의회 때 의견제시를 다시 하기로 하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강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정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일단 원자력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6월달에 행정심판 소송을 해가지고 산업자원부한테 패소를 했어요. 이유는 별 것 아닌데 일단 패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항간에 소문에는 기장군이 세수 때문에 원전유치를 하는 것같이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 생각은 아까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을 연관을 하지만 실제 선진국에서도 핵발전소 관계가 감소추세이고 또 실제 신규 발전소가 없는데, 그걸 따지기 이전에 세수는 둘째치고 현재 건축관계는 군에서 하고 원자력관계는 과학기술처, 그 다음에 자기들 건설관계는 산업자원부에서 하는데 지역정서를 조금더 헤아려 가지고 용지보상관계도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자기들이 보상받는 금액에서 이걸 군에서 빼먹지 않는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3%인가 2%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보상금액에서 별도의 한전 돈으로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실제 원자력 추가건설 2기, 2기 해서 4기인데 그 4기는 도면상으로 보면 실제 3기는 전부 다 우리 기장군에 물려 있습니다. 마지막 한 기가 서생면에 일부 물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세수를 얻기 위해서 2기를 서생면 쪽으로 옮기자 이런 식으로 울주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거기서 반대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는 없고 모든 여건상은 우리 기장군쪽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는 얘기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림과 동시에 지금현재로서는 원전 때문에 추가건설을 하면 몇백억, 몇천억 받는다는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야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상관계의 수수료는 그 금액에서 포함 안 되는지 답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유치공고가 나오고 후보지는 용소쪽으로 압축되듯이 이런 식으로 언론에 자꾸 흘러나오는데 저도 어제 강훈 부의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시의원을 불러서, 선정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지금 군정연설이나 시정연설에도 했지만 기장군을 해운대구와 연계해서 관광특구로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장안사쪽, 용소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건너 바로 직경은 얼마 안 되는데 장안사도 마찬가지고, 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기장군이 관광특구에 연계해서 발전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지금현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서, 좀 더 중립이라든지, 반대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수수료는 2.5%입니까?

김정헌 의원님의 질문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훈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잠깐 피력을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00억원 중에서 관련되는 보상문제는 이미 개인 위주 보상의 90명 정도 가운데 50명 정도가 한전에서 직불해서 수령해 간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 수령은 안 했는데, 그렇게 이미 자기들이 직불해 드린 것도 나중에 보상 수임료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 대처 능력이 늦었지 않는지, 하도 고리원전 관계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민감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방관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 갑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미 지정고시도 됐고, 보상도 거진 합의됐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 관계에 얽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히 관여를 해서 저희 군에 이익이 온다면 정식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까요?

질문하십시오.,

군수님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군수님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을, 직답을 피해가는 인상을 많이 풍기시는데, 제가 직답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김정헌 의원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한 분이 떨어진 분이 있는데 세 분이 군 의회 연설 요지에 한 분은 적극론자고 저는 국가산업이니까 국가에서 원한다면 이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분의 말씀은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주 국회의원 후보, 출마 후보 장안읍 간담회에서 박태준 총재님께서 장안읍에서 질문의 요지가 그린벨트건 하고 원자력 건 두 개를 질문했을 때 박태준 총재도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근 200명의 주민이 모였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나 다른 답변의 요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가 군수님의 답변을 꼭 듣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민감한 줄 잘 알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의 가까운 주변지역, 즉 반경 8㎞ 내에 있는 사람의 박태준 총재의 답이나 저의 견해나 답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짚고 군수님도 그것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문장호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에도 안 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답변 과정에 환경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안지역, 철마지역 하수처리 문제가 나와서, 지금보니까 관계공무원이 도시과장님이 나오셨고, 농업경제과장 계시죠, 다 실무과장님이 계시는데 이것은 답변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돼 있습니다. 아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철마 내면지역에 합병정화조를 하는데 주택이 밀집돼 있는 것은 부락단위로 공동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오지 마을에는 개별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고 옥신각신 하다가 주민이 수산대학까지 견학갔다가 이 정도 해 보자, 일단 대학교수가 용역을 받고 전문가가 했으니까 믿고 하자 했는데, 당장에 설치할려니까 문제가 대두됐는데 뭐냐 하면 개별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때 오.폐수 용량을 건축물 100헤배를 건축했을 때는 1톤양을 받는다고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 독립가에 지금으로서는 괜찮습니다. 최고 30평까지 들어서 있으니까 100헤배밖에 안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주민이 수도법상에도 그렇지만 원주민은 60평, 중간에 있는 분은 46평까지 허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30평 집안에만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1톤 짜리 설치 해놓고, 개인 합병은 금년부터 실시합니다. 설치해놓고 이 사람이 형편이 달라져서 46평을 짓든가 또 철마지역 보면 식육점이 왕성한데 그 분이 식육점 내기 위해서 허가 가지고 오면 처음 건축도시과에 올리면 헙의 과정에 어디에 걸리냐 하면 환경녹지과에 걸립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것 보다 사전 관계당국에서 부산시 수도본부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고, 다음 또 한 가지는 99년도 1월 1일부터 상수원보호지역에는 반드시 하수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또 부산시에서 계획한 바는 개인 합병정화조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속추진 하지만, 마을단위 공동합병정화조는 그 다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게 돼 있는데, 명년부터 우리 지역에 신.증.개축 허가가 올 때는 또 여기에 걸립니다. 당신 오.폐수처리장 하십시오 하면 옛날 같이 약식이 아니고 정식 기구를 넣는다고 하면 2천 몇 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불과 1년 내지 2년 후에는 다 들어설건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2천 몇 백만원 쏟아 붇는 것은 군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법문에 또는 장관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최상부 기관에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요로에 답변을 받고 우리 군에서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는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데 허가 협의 들어오면 설치 안 해서 우리는 허가 못 내주겠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면에 직접 당하는 주민들은 막대한 손해가 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총괄적으로 군수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군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장이 회람을 돌렸는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의 군수, 부군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군정질문 답변 회의장에 꼭 출석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