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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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류병곤의사직원

의사직원 류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21일과 12월11일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98년 12월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이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강영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먼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가능한한 감사식의 질의 는 지양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불필요한 질의 는 삼가해 주시기를 빌며 정말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내용 설명은 어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실과별 예산안구분표를 참고하여 세입분야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구분없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6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 시유재산 구유재산 매각수입 전부가 국유재산은 20억이고 공유재산이 보니까 1억2300만원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볼 때 우리 금정경찰서앞에 구유지 매각을 해서 세입에 충당을 하고 있다 관리 계획이 올라왔는데 관리계획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 예산편성에 왜 누락됐는지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차모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1700만원하는 이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앞에 있는 상임위원회 에서 이 뒤에 있는 국유지 여기에 대해서 2억6400만원의 승인동의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할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지가와 가격이 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도에 서4동 동사 매각을 1900만원 넣어 놨다가 추경예산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공시지가가 가격 형성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임의로 매각 수입을 많이 잡게 된 것도 나중에 세출예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잡은 금액에 1억2700만원 해놨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1회추경때 나머지 세입 부분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 실제 감사때도 총무부서에서 이야기 했지만 내년도 세입 확보는 국유지 매각 대금이 제일 우선돼야 되는데 실제 여건상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3억이라는 돈을 세입에 누락을 시키다 보면 예산 편성에 특히 국유재산 국유재산 매각 수입 부분에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차지해버리는데 이것이 누락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 잘못됐지 않나 싶은데 수정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어떤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내년 1회 추경때는 반영해서 세입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재무과장 답변에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확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지가가 확정이 안됐다는 이야기는 공시지가는 금년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과거에 잡종지로 있는 땅이 아니고 하천부지로 있던 땅을 용도 폐지해 가지고 잡종지로 바뀐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이 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에 위에서 두 번째 노인교통수당 안 있습니까? 시비 구비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노인 교통비는 국비 보조는 없이 시비 50% 구비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보조금은 예산 관련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른 것인데 노인교통비는 법률 자체는 없습니다. 법률 자체는 없지만 시에서 다른 어떤 지침상 내려올 때 광역단체에서 50, 기초단체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시의 지침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매년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육사업지침, 생활보호지침 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침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법률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과한 법률에는 그 항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법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재정법 제10편 879쪽 보건복지부 사항에는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100% 지원하도록 돼 있고, 구비는 편성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까지는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침 이거를 말씀하시는 데 지침보다는 법률쪽에 해석을 더 가깝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법률이 우선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구비가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의 모순이라고 보는 데 노인 교통비에 관해서는 전액 시비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 차비 한달에 얼마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법령에 의해서 시비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런데 구비로 편성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을 제가 챙겨 가지고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만약에 시의 지침이 우리 구비 50% 부담하게 돼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서라도 이거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주장하는 바가 맞다면 법령의 해석이 노인복지에 그 항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 업무입니다. 업무가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노인복지 업무하고 맞다면 이 법리해석이 여기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방제도 제10편 지방제도 광역시와 특별시는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서 예산편성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말씀 같이 챙기지 못한 걸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이나 시에서 별도의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됐다면 당연히 수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바로 법률을 찾아 보시고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말이죠. 지방재정법 국고 보조사업은 지방비부담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극심한 경기 침체로 많은 부분이 세입감소에 따라 세출 예산도 재원부족에 따른 초긴축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96페이지와 97페이지 보면 차량현황이 있습니다. 95페이지부터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가 2대, 짚차가 3대, 승합차 2대, 화물차 4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데 그 보험료와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뒤에 차량선박유지비 이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차량선박유지비 이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차량유지비 내역에 보면 승용차 2대 721만3천원, 짚차 3대에 480만8천원, 승합차 391만4천원, 화물차 4대 594만6천원 이와 같이 편성돼 잇는 데 차량 한 대를 유지하는 데 한 대당 유지비가 2백5∼60만원정도 다수 소요가 되는 데 화물차라든지 승용차를 제외한 업무용 짚차 3대를 보유하고 있는 데 한 두 대 정도는 좀 줄여도 안 되는 지 묻고 싶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11대입니다. 이 11대는 이번에 예산편성은 9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차종별로 연간 주행거리별로 차량 유지비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00% 반영을 안하고, 8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짚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4천키로 내지 6천키로 연간에 이 정도라면 월 평균 400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한다는 건데 요즘 주민들도 카풀 제도를 이용해서 같이 합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업무부서를 달리하더라도 자기 부서별로 차를 보유할 것이 아니라 공동배차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유지하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에서 차를 한 대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린 것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도 필요시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교통행정과 차량은 주차지도단속을 위한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한해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으니까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총무과에 있는 짚차 한 대를 교통행정과로 지원해 준다며 우리 예산절감에도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교통행정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교통행정과에서 차량구입예산을 조금전에 오인준 위원님이 말슴하셨다시피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제가 오인준 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는 총무과에서 지프를 한 대를 교통행정과로 관리 이관을 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질의 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김흥규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우리 여자테니스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한명, 선수가 5명인데 이 분들이 날마다 나와서 출근을 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매일 나와 가지고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은 경기가 없을 때는 사직실내 테니스장에 나와 가지고 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확인은 그리고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한 명있고, 저희들이 테니스 운영을 위해 가지고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지금까지 지난번에 보니까 출전해서 입상한 경험이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최근에 테니스 실업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자테니스 실업팀은 우리 구는 선수 5명에 감독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도 3월에 창단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단체에서는 한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류를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실업팀 금년도 예산은 1억600이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요구액을 보면 전체 1억8800만원 약 16.3%가 감소가 됐습니다. 실업팀은 금년도부터 시의 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1억5천만원이 조정교무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6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한 5천만원정도 더 많습니다. 2억이 시 조정교부금 보존수요로 이미 확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은 이미편성이 돼 있지만, 여자테니스팀 운영예산은 결국 편성된 예산의 배 이상정도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도 테니스장이 있던데 사직테니스장에서 하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없습니다. 무료로 들어갑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이 사람들이 출전을 해서 입상을 한 실적이 별로 없는 데 감독이 한분 계신다니까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무조건 거기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감독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진흥계 소관으로서 진흥계 담당 직원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지금 이 어려운 때 조정교부금으로 1억5천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의 내역을 보니까 전체를 묶어 가지고 내려온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테니스팀도 이러한 데 우리구에서 없앤다든지 하면 큰 지장이 있고, 그런게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각 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활성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없앤다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구가 지금 각 구별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안하는 구가 5개구가 있는 데…

흥규

김흥규위원

꼭 안하면 안된다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권장사항이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94년도 법이 개정돼 가지고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조정교부금을 주는 것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여자테니스를 안하겠다, 이러면 시 본청에서 조정교부금하고 팀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부담도 적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부담은 적은 데 결국 시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닙니다. 시의 돈입니다. 결국 우리가 테니스팀을 운영함으로써 배 정도의 시 예산을 더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83페이지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 풀(POOL)예산이 4천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1억인데 6천만원이나 삭감을 하고, 4천만원 가지고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를 할 수 있을런지 현재 풀(POOL)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단체는 몇 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단체보조금은 예산 편성지침상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 2억8,300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99년도 내년에는 4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보다도 100% 올해에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4천만원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정액보조단체는 보니까 30%만 감액하고 그러는 데 사회임의단체도 사실 그동안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기여도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60%나 삭감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삭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법령상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가 최대한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30%를 삭감한 70%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임의보조단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산 여건상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행을 하다가 너무 어려움이 많으면 내년도 추경에도 다시 제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대폭 삭감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보통 20∼30% 삭감하는 게 보통이고, 적어도 절반이상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78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구정주요업무추진비 풀(POOL)예산이 2천만원, 그 위에보면 구정주요업무추진비 풀(POOL)예산이 5천만원 이와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오히려 2,873만원이 증가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 수용비 항목 밑에 거기보면 구정주요업무추진 풀(POOL)해 가지고 5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다른 지금 특수활동비 성격의 그런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경상비입니다. 사무용품비라든지 기타 각 과에 쓸 수 있는 경상비를 풀(POOL)로 우리가 5천만원을 계상해 둔 겁니다. 그 이유는 우선 내년도 99년도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각부서 운영 사무용품비라든지 경상비를 40%에서 50% 올해 수준에서 삭감편성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하다보면은 각,부서별로 상당한 절감을 해서 긴축운영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부서에서는 굉장히 부서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부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긴급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별도의 수용비를 책정해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런 풀예산이 완충장치가 안되어 있다면은 그때그때 마다 바로 추경을 해야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비비하고 성격을 좀 달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풀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워낙 각 부서운영비를 경상비를 대폭 깎아놨기 때문에 긴급히 무슨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부서에 기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때 즉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예비비적 성격의 돈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이 예산에 한 1000만원 정도를 사회단체보조 풀예산에 더 증액하면 안되겠습니까? 항목을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회단체보조 임의보조단체 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업무를 수행해야될 각 부서운영하는데 더욱 비중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의단체에 1000만원을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굳이 우리가 예비비 성격을 갖는 이런 풀예산을 본위원이 검토를 한바로는 각 부서별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데 굳이 5000만원이나 풀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비비는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통상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를 풀예산 해가지고 5000만원 확보 해 놓은 것은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성격상 그렇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산다 동에 같으면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부하기 위한 등초본 용지를 구한다든지 긴급히 우리가 구민흥보를 위한 인쇄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대민 관련해서 어떤 긴급히 행사를 해야 될 경우 낭비성 행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반상회를 갑자기 정례반상회외에 긴급한 임시반상회를 할 경우 반상회보를 만들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우리가 이런 풀경비를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지만은 이것을 올해 별도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내년도 예산은 각 과에 경상비 각과 운영비 용지대금이라든지 기타 동에 여러 가지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올해보다 50% 40%정도 삭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그때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했을 경우에 구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대한다. 물론 돈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추경을 그때그때 하면서 할 수 있지만은 추경은 그 성격상 자꾸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풀경비로서 그런 추경을 할 사유에 대해서 사전에 완충을 시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