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본 특위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를 듣고 이어서 9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예산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1999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회계 예비심사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예산 총액 11억 637만 5,000원 중 월간지 등 7건에 1,20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의회운영공통업무 추진비등 2건에 4,680만원을 증액하여 순증액이 3,479만 2,000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예산총액 362억 3,463만 4,000원 중 구정발전 자문위원단 위촉장 등 46건에 3억 2,685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는 예산총액 488억 1,263만 4,000원 중 이미용재료비 등 33건에 2억 9,169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토지매입비 3건 1억원과 도시정비과 공원명칭표지판 설치비 2,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은 1억 7,1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예산 37억 3,188만 1,000원 중 학술용역비등 6건에 1억 3,46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사항을 검토한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증액부분에 있어 예산안 86면의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 절감액 2,760만원 전액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절감액 1,92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98년 11월 30일 인천시 구.군 예산계장 회의시 예산편성 기본지침대로 기준액을 계상하고 집행과정에서 절감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증액으로 판단되나 그 후 1998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예산 13340-1107호에 의거 구.군의장단 활동비 기준액이 시달된 바 동 기준에 의할 경우 우리구의 경우 의장은 종전 월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의장은 월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임위원장은 월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시달된 바, 동지침에 의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액은 1,160만원으로 수정함이 적법하다고 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예산안 118면의 자산취득비중 T.R.S. 무전기 4대 구입비 3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T.R.S 무전기 운영비와 관련되는 예산안 115면의 일반운영비 중 T.R.S. 무전기 요금 240만원은 삭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특위에서 추가로 삭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사회복지과 예산안 266면에 일반보상금 중 여성보호시설지원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3,834만원이 중복계상됨으로써 전액삭감하였으나 3,834만원 중 시비가 1,917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세입 예산안 47면의 시.도비 보조금 중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1,917만원도 같이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조치해야 할 것이며, 참고로 산업경제과에 학술용역비 부평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용역비는 2회추경시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당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9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하였던 사항입니다.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2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12일 제75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600만원으로서 98년 당초 예산 12억 9,700만원보다 14.7%인 1억 9,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본예산안은 의사국직원들의 정원조정 및 봉급 동결에 의한 인건비 책정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사업비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에 컴퓨터를 설치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의에 비교적 조작이 쉬운 인터넷등에 접속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결과 현 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책정된 예산과 30%삭감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이 대다수여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복관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2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 11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8년 12월 7일에서 9일 심사하여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62억 3,463만 4,000원 중 기획감사실 구정발전 자문단 위촉장 제작 등 15건에 7,638만 2,000원 삭감, 문화공보실 관서용 신문구독료 등 9건에 4,706만 8,000원 삭감, 총무과 취학아동 통지서 유인 등 16건에 1억 2,967만원 삭감, 세무과 지방세고지서 유인 등 2건에 858만 6,000원 삭감, 경영재정과 대형버스 임차료 등 2건에 785만원 삭감, 시민봉사과 일반운영비 등 2건에 5,73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삭감액은 3억 2,685만 6,000원으로 삭감액은 예결특위에 일임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의견인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장정석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제75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2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5회 정기회에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 본 예산안 중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488억 1,263만 4,000원 중에서 삭감은 산업경제과 부평구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용역비 중 5천만원을 삭감을 비롯해 33건 2억 9,169만 8,000원, 증액은 경로당 토지매입비 등 4건 1억 2,000만원으로 삭감액과 증액을 가감한 순삭감액 1억 1,169만 8,000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37억 3,188만 1,000원 중 학술용역비 5,000만원 삭감 등 6건 1억 3,46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안건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볼께요.

의회사무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99년도 구군의장단 활동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시달되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담당자하고 인천광역시 내에서 10개 구.군의장단에게 지침이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8년도 운영위원회 이후에 시로부터 전 구.군에 구군의장단 활동비 기준액을 시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구.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준액을 시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위원회 이전에 예산안 제출이후에 이 기준액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대로 의장님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현행 월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의장이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임위원장이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기준액이 변경해서 다시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삭감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에서 삭감이 생기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30%삭감액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1,920만원에서 1,160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99쪽에 기획감사실장께 물어볼께요. 컴퓨터기사 2명을 감사 때 채용한다고 하는 부분을 1명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한 답변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컴퓨터기사 2명 기획감사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이고 그것이 신규로 채용한다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채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서 2명중에 1명만 채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심의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면 당장 봉급을 못준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기사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때 채용하는 것으로 얘기하셨다는 거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아니죠. 감사때 채용하는 인원을 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무슨일을 많이 하는거예요?

컴퓨터업무를 전반에 관한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구 본청것만 하는거에요? 동사무소것도 하는거예요?

주로 본청입니다.

이분들이 있어야 컴퓨터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기사들이 컴퓨터를 수리하고 고치고 그러죠?

네. 웬만한 것은 고칩니다.

본 위원이 컴퓨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그동안 각 동사무소하고 몇군데를 조사를 했어요. 컴퓨터 기사가 있는데 기사가 과연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2명이나 있으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컴퓨터 자체를 수리해주고 또 우정기획인가에서 관리도 하고 있는데 고장난 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많다는 말이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인건비 부분에서 컴퓨터기사 2명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다시 채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2명보다는 우정시스템도 있고 해서 관리체제가 또 있으니까 1명이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했던 사항인데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설명하면 위원들이 인건비를 깎겠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제가 볼 때에는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안에 있는 컴퓨터가 수백대인데 이것을 어느 일정기간에서 기사도 있고 하면 고쳐서 쓰시는 것도 하셔야죠. 기사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시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하시는 일 자체가 명확하게 휴식시간에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정현황'하고, 이 부분을 부평구를 홍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구정에 대내외적으로 일반적인 현황을 서술하고 기재해서 설명한 자료가 현재 이 자료외에는 한건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외부해서 봤을 때에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구정의 일반적인 현황같은 것을 홍보자료로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경우라든가 제시할 경우에 이것이 없었을 때 구정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셔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홍보하는 것이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중복해서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지가 아직도 이해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너무 예산만 써버리는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하는일 홍보책자 제작도 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하는 일' 홍보책자 제작하고 '구정현황'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구청에서 하는 일' 홍보책자 제작은 이것은 주로 학생들에게 알기쉽게 풀이한 일종의 교재, 교육용이라 할까 홍보용이고, '구정현황'은 세밀한 수치를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정현황'은 어느정도 책자형으로 되어있고 현재 구정에서 하는 일 홍보는 단가로는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정으로서는 단순한 유인물 스타일로 만들어서 보다 많이 보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다른 총무과나 또는 문화공보실에도 이런 사항을 전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구정현황'에 대한 것이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책을 만들 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황이든, 홍보책자든 그 부분에 가령 필요하면 한페이지나 몇페이지만 더 넣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 '구정현황'이 꼭 필요하면 '구정현황'을 하되 '구청에서 하는 일' 홍보책자라고 하면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구정현황'이 삭감되고 구청하는일 홍보책자에 그 기능을 더 살려라하고 얘기가 되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정현황'이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느 기관에 가도 종합적인 수치하고, 그 밑에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소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 얘기는요. 국장님 답변에 '구청에서 하는 일' 앞에 '구정현황'을 넣어서 책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책자성격의 품위가 구청전반에 관한 것이 있어서 우리 구를 소개하는 것이고, 집약된 현황이고, 그 밑에 구청에서는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학생이나 외래인사들이 쉽게 오는 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구정현황'은 외국까지 나가는 것으로 외국손님이라든가, 대외적인 손님에게 우리 구청을 소개하는 책자거든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4년째 들어섰는데 4년동안 그것에 대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책 만들어서 유인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별 효과를 못거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청원좀 하겠습니다. 구정에서 하는일 관계가 작년, 제작년에도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정현황'에 조금 더 넣어서 배포할 때 초등학생들에게 그것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너무 두껍고 이해도 못하고. 실제로는 이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복사를 해서 나눠주는 경우까지 있었고 구정에 대해서 교육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수요에 충당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구정현황'을 나눠줄 수 없고 작은 구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구정을 구민들을 이해시키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교육에 효율적인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두가지가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하는일 홍보책자를 하지 말고 '구정현황'만 하면 어때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거의 못나눠준다는 얘기가 되죠.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총무과에도 있고 문화공보실에도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더 넣으면 됩니다. 두가지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한다면 '구정현황'으로 해야죠.

그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보 책자가 초등학교 숙제로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도 배포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많이 찾아오고, 이것은 화보는 아니고요. 구정화보는 다릅니다. 구정의 전반적인 화보로서 구청의 얼굴이고 대외적인 것인데 이것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구정화보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구정현황'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구정현황'은 학생들에게는 못나눠줍니다.

'구정현황' 2천부 만들어서 우리 구민에게 2천명밖에 배부가 안된다는 말이죠.

대상이 구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총무국이나 문화공보실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됐던 부분이니까 '구정현황'은 별 예산낭비쪽으로 보고 꼭 필요하면 다음에 하고 '구정현황'은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정현황'은 그냥 살려주고 정 그러면 일반 서비스 제공은 못하는 쪽으로 밑에것을 죽이고 '구정현황'을 살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바꿔요? 총무위원회 회의할 때 했던 것으로 하시죠. 자꾸 바꾸고 그러면 안되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T.R.S 무전기 있죠? 기획감사실장님, 자산취득비에서 T.R.S 무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118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자산취득비의 T.R.S 무전기가 청장님실이라든가 무전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핸드폰을 활용한다든가해서 대체할 수 있지않느냐, 물론 잘 안되기도 하고 신속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으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요금을 우리가 다같이 삭감해도 되겠죠? T.R.S 무전기 사실 크게 필요치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금을 240만원을 지난 예비심사할 때 정리가 안됐는데 정리해도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요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115면에,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전기 전기검사료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114쪽에? 42만원 나왔는데요.

기존에 있는 아마무전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T.R.S 와 관계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127쪽 행정예고제 운영하고 13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두가지를 재 검토를 요망을 했는데 먼저번에 설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보실장님께서 다시한번 정밀하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노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질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제 165만원 곱하기 16개해서 현재 2,6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차 상임위원회에서 66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오늘 예결특위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행정예고제의 현황은 지방언론사라든지, 방송사의 구정에 특수시책사례등을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특집 기획광고료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지가 15군데가 있고 현재 인천방송, 케이블 등이 있는데 12회로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구정의 특집광고를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접하고 있는 계양구의 경우는 행정예고광고료가 4,95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서구의 경우 4,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구는 거기에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 상당히 적은 액수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금액을 금년수준보다 다소 낮추어서 내년예산에 상정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저희 공보관련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를 위해서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기자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제잡비 내지는 구정에 모든 시책사항을 언론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 같은 데요. 기자실에 들어가는 총액이 얼만지 아세요? 기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총얼마입니까?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자실 운영부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따로 안들어가요? 간담회한다고 이것 청장님이 다니면서 쓰시는 돈인데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고 다 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예비심사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때당시 문화공보실장님이 동의하고 해서 이 부분이 다 이루어 졌는데. 예산만 많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우리가 기자실에 들어가는 부분을 다 알고 있단 말이예요. 넘어갑시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더 청원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그 비용은 기자간담회라든가 기자실의 다과비 또는 음료 제공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의 맨위에 보면 유인물에 보면 취학아동 통지서 유인해서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것도 긴축재정, 긴축재정해서 우리가 신축성있게 이제 전자카드로 컴퓨터로 찍어낼텐데 작년도에 비해서 그 수준에 맞게 계약할 때 아주 우리가 깎아서 계약을 하려고 긴축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취학아동을 정확히 알수 있는데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인쇄물비가 깎였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50만원 책정해서 20만원이 깎여서 30만원으로 수정이 됐는데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깎여서 안되는 부분이 깎인 것 같고 깎였는데 수정동의를 하셨다는 것도 그 동의한 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데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취학아동이 부평에 초등학교에 몇군데나 되나요? 한 50군데 되나요?

50군데는 안되고 중고등학교 합해서 60개인데요. 초등학교가 28개됩니다.

28개에 300명에서 350명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20개면 7천명인데 7천명 인쇄물을 50만원으로 잡은 것도 잘못됐지만 잡은 것을 깎인것에 동의했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세울 때 7천명 인쇄물이 얼마나 들어가요? 50만원을 세워놓고 또 그것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행정이 다 이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에 취학아동이 500명이라면 딱 500매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유분이 있어야죠. 또 분실하는 사람은 다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인쇄라는 것이 전부 합쳐서 취학아동 통지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학아동이 1만명이라면 1만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만2천매나 1만 3천매를 만들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그러면 1만매 인쇄비나 1만3천매 인쇄비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계약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절약해서 하자하면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충분합니다.

정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작년도 예산에 같이 맞추어서 금년에 과대 편성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거든요. 그 부분은 휴식시간에,

총무과장님께 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총무과쪽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십정1동 청사에 공중전화 박스 부분에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십정1동 768쪽에 보면 십정1동 청사에 2회 추경시에 공중전화 박스를 사주었어요. 설치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낭비가 아니냐, 거의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고 했을 때 답변이 민원들을 위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였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한 대 공중전화박스 설치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 대는 2회 추경시에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단 말이예요.

십정1동 신청사로 이사를 가는데

신청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재정과장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십정1동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은 한 대가지고 운영하다가 정 못하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해 주시면 운영하다가 정 안되면,

알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164쪽에 총무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님이 3,710만원, 부구청장님이 2,590만원이 30% 절감해서 올라온 것을 봤는데 요망사항에 재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를 증액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거예요? 업무추진비?

청장님이 30% 절감한 것이 1,590만원이고요. 부구청장님의 기관업무추진 절감한 것이 1,110만원 그래서 약 2,700만원이 증액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증액을 요청한 것은 아닌데요. 증액을 요청해달라고 해놓고서 금액을 안섰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증액을 해야겠지만 일하는 일선의 국장님들은 더 요청을 안했어요? 사실은 국장님들이 더 일을 많이 하니까 해야 될텐데 증액 요청을 하고 올라온 대로 30% 삭감한 그대로 승인을 했었는데 증액을 요청해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의심나는 부분이 많아요? 얼마를 더 증액 요청해달라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것은 기존의 시방침에 정해져있던 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30% 절감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활동하시는 것이 내년에 활발하실 것 같으니까 시 방침대로 다시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 방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절감한 것이 시 방침이에요? 아니면 원안 그대로?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예산편성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인데 절감해서 3,710만원으로 줄인것입니다. 그냥 1,590만원을 올려서 5,300만원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있는 부구청장님도 절감한 것을 절감하지 않고 1,110만원을 해서 3,700만원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지금 긴축재정하면서 더 올려달라는 부분이 조금 미심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219쪽에 승강기 자체 점검 위탁 수수료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50% 절감을 했는데 나중에 보고 듣기로는 지금 보험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보험료하고 자체점검 위탁 수수료하고 차원이 틀릴텐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수수료는 승강기 재점검 관리하는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대한 것을 월 1회이상 점검하고 그 검사 기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승강기 제조업체에서 자체점검 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냐하면 손해보험을 든 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대인하고 대물 손해보험을 들어서 2억원까지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업체에서 모든 사고책임을 져주고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해 주고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도 보험혜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하게 되면 1년동안 유지관리가 되는데 1년동안 유지하기가 힘든 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선처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검 수수료가 월 22만원씩 되어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고층 건물 할 때에도 점검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어느회사를 택하고 있는거예요?

부평관내에 있는 수림이라는 업체에서 저희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단가가 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싸냐하면 아파트는 이용객이 적고 대단위식 아파트 단지는 엘리베이터 대수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싸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가를 좀 낮출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24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계약한 것은 20만 8천원 수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가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만원씩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단가 조정해서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금년도 계약했는데요. 1,250만원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여기서 어차피 금액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네. 1,250만원정도면 저희가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원씩 올라왔잖아요. 본위원도 구본청이나 의회에도 있고 그러는데 한쪽은 별로 이용을 안하거든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사실 우리 구본청은 설치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깎는 다는 것이 아니고 각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대폭적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구청에서의 이런 수수료는 높아야 되고, 아파트나 다른 회사의 엘리베이터는 가격이 낮은데 어떻게 우리 구본청에만 이렇게 비싸게 되느냐, 좀 대폭적으로 깎아서, 이 부분은 얼마 깎아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점검하는 것 하고 보험료 성격이라고 했는데 계약할 때 말이죠. 보험료면 보험에 가입한 증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에 가입한 증권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수수료라고 해서 이것은 정기점검 한 부분이니까, 지금 보험료 부분에 대한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경영재정과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보험을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예산 책정할 때 1,320만원에 대해서 1,320만원이 보험료로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다가 아니고,

시민봉사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비심사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주민등록 PC대체취득 말이예요. 21대. 237쪽에 있습니다. Y2K 21대, 전산 21대, 63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뭔가 하나가 절약하는 것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해서 21대가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봉사과장 강희태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PC63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전산화 일환으로 현재 두가지 사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카드사업과 하나는주민등록표 전산화 작업입니다. 그런데 주민카드사업은 현재 유보되어서 안하는 것으로 공문으로는 지시는 안됐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해서 하고,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이 3월중에 있고 주민등록증 원장이 없어지고 사진과 인감을 입력하는 주민전산화 사업이 내년초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민카드용 주소입력 및 화상입력은 현재 카드용으로 있던 것을 변경해서 주민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586으로 단말기 1대, 주전산기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에 386하고 486이 105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586하고 이어져야, 전국적인 라인이라든지, 주민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냐하면 586과 386, 486은 거기에 연결시킬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5대를 전부 바꾸어야 될 시점에 있는데 예산상 금년에 63대만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편리상 Y2K라든지, 소프트웨어, PC대체취득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똑같습니다. 63대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나머지 42대도 내년도에는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주 전쯤에서 메스컴에서 486, 586의 Y2K에 해당하는 일정부분을 금액을 투입하면 다 같이 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매스컴에 한번 나왔어요. 전산팀장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의 386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이 있는데 486같은 것은 고쳐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586 펜티엄으로 해서 연결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아는데 그 부분에 부속을 일정 부분 교체하면 586기능이 나온다, 어느 기간까지는 사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주기는 매번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하도 시민봉사과에서 컴퓨터 얘기가 되어서 동사무소 몇군데를 확인하니까 고장나서 못쓰는 것이 많아요. 386은 기능이 떨어지니까 바꾸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586이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컴퓨터만 자꾸 사준다. 이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컴퓨터 기사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사가 무엇에 필요한 기사냐 이거에요. 기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사기만 하지 관리는 제대로 안하니까 사장시켜버리고 그냥 처박아놓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6과 386은 일반업무용으로 속도가 느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전산은 중앙센타와 연결이 되어서 자연 주민전산화가 되어 화상입력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문업체라든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86, 486은 안되고 586은 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는 주민전산망 내지 각 해당과와 협조를 해서 운용관리팀을 철저히 해서 신속하게 고쳐진다든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범위를 초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산화되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기 편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좋게 해주기 위해서 바뀝니다. 과거와 사실은 인력도 그대로입니다. 좋은 장비는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질이라도 주민들에게 와닿는 이런 부분이 높아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아침에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각 민원부서, 봉사과에 민원이 각 실과에 갔을 때 민원이 찾아와서 민원이 굽실 거리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시킬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각 실과에 그대로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 PC가 수백개가 깔려 있습니다. 전 21개동 다 합쳐서 구 본청에 있는 것을 컴퓨터 기사가 계속 순회하면서 고칠 수 있는 방안, 사후관리 부분을 어느 팀을 다시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어야지, 다시 사장되고 한쪽에 처박아 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PC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주세요. 우리가 사주기만 하고 이것을 처박아 놓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관리계획을 세우세요. 이 21대 때문에 제가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근거없이 얘기를 안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물론 105대 중에서 63대를 선행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63대는 고장낸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고장낸 부분은 인력이 감축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30명, 40명 감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86에 대한 부분은 전산팀하고 시민봉사과나 전체적으로 한번 전산관리팀에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컴퓨터 기사가 2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 팀을 가동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산곡2동 동사무소를 들려서 복사기 같은 것도 총 2대가 있는데 1대는 이미 사장되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 대는 며칠전에 고장이 나서 20만원 주고 고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에 관계되는 복사기인데 우리 기사가 2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가 고장났다고 했을 때 그 업체에 연락해서 기사가 오고하면 그 순간은 사실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번 예산에 한 대 더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이 기사를 정말 유효적절하게 써야되고 PC문제도 각 동사무소로 나간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몇대 중에서 골라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주민등록 PC대체취득하는 부분은 없어도 된다라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단 말이죠.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고 여기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해마다 사주는 것 가지고 동사무소 민원에게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동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정말 이것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민원대민 봉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강구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이예요. 그것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이번에 386, 486 PC대체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관리측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386, 486이 내년도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취득을 요구해서 중앙센타와 주민전산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물론 예산상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PC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도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험료를 화재보험료를 삭감해 놓았는데 이 보험료가 삭감되어도 됩니까?

그것은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화재보험료거든요.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에 위탁한 시설에, 그런데 당초에 보험산정이 잘못되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이 그 반납받은 액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전 예산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 차액을 제가 발견을 하고 또 배영선 위원님께서 작년에 반납받을 때 보험관계로 일을 하시니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이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전체 삭감이 아니고요. 추가로 반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반납된 보험액만큼 삭감된 것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노인복지 아니면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갈산1동하고 산곡4동, 부개1동 여기에 좋은 안이 올라왔는데요. 2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이 중에는 부지매입은 충분합니까?

저희가 경로당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 이번 예산에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됐던 사항을 다시 증액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개1동의 부지매입비는 그 돈이 전체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유지인데 철도청 땅인데 5년 분할상환으로 저희가 매년마다 4천만원씩 올려야 되는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갈산1동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산곡4동은 한 1억정도 소요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계약금조로 4천만원을 위원님께서 참고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시유지하고 철도부지인데요 시유지는 복지차원에서 기부를 좀 받고 힘들겠지만 우리 관내 시의원도 있고 협조를 해서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차라리 증축하고 짓는데 신경을 써야지, 지금 부지만 확보해서 돈이 모자른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협조차원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방침이 전에는 무상양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 무상양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서 전에는 시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양여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2년전부터 내부적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서 저희가 철도청 같은 경우도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몇번이나 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내부적 방침이 그렇게 확정됐기 때문에 해줄 수 없고 시 역시도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니까 10년 분할상환으로 그렇게 부담없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내 시의원도 있고 이런 부분, 경로당 짓고, 노인복지에 시유지를 쓰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성의를 표하면 이 정도는 양해를 해주어요.

저희가 그 방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했다고 물론 각과 과장님들은 하시겠지만 이것을 빈도있게 해서 2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주는 돈 가지고 증축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말 시설을 갖추어서 해주는 것이 낫지, 땅만 사고 철도땅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시유지는 관할 시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정말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구에서 시유지 사는데 돈 들이지 말고 조금 더 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돈을 이런 데에는 많이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땅은 기부받고 짓는데 신경을 쓰도록 해야지, 시유지 4천만원 분납한다고 하지만 언제 될지 알아요? 4년내에?

산곡4동은 시유지가 아니예요.

시유지로 나왔는데.

사유지인데 글씨가 잘못 나왔어요.

사유지 같은 경우도 물론 사유지 같으면 그거하는데 시유지 같은데는요 헌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 2천만원, 4천만원 가지고 몇억들어가는 공사인데 이제 땅 보유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면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 세워줄 바에는 아예 한군데로 몰아서 해주시던가,

일단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2천만원, 4천만원 부지매입비 계약을 하면 건립은, 올해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원래 경로당 건립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도 예산을 엄청많이 깎았지 않습니까?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려보내주지 않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결국은 50%의 지원을 받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만 확보되면요 그 전액을 갚지 않다 하더라도 1회분만 내면 건립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님 소관 동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힘을 써봤지만 역시 청천동 경로당도 지금 계약은 다 끝났고 설계도 다 끝난 상황에서 내년 3월달부터 착공이 되는데 그 부분도 결국 추경에 2천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10년 분할상황으로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변명이 아니고 노력한 만큼 한 결과가 시 방침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갈산1동, 산곡4동, 부개1동 외에 노인정 지어달라는 것, 요구하는 동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10개정도 되는데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일신동, 청천동 갈산동도 하나 더 지어달라는 안도 들어와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이 가능해야만이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유지라든가, 공유지는 부지매입이 상환도 되고 부담없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쉽게 지을 수 있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땅 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것을 일시불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다행스럽게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에 해야될 사업들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셨어요. 다행스럽게도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저희도 힘들 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산곡4동 사유지라고 했는데 사유지 4천만원에 몇평정도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일반 가옥집입니다. 가옥집에다가 약간 개보수를 해서 땅값은 8천만원, 9천만원 정도 드러갈 것이라예상을 하는데요. 개보수를 사용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35평정도 된다면 사실 좀 협소한데요?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약간의 형평성이 결여되더라도 이 부분은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 본위원이 결말을 맺을께요. 2천만원, 4천만원 가지고 내년에 아니면 1,2년 이내에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된다라면 인정을 하지만 이런 예산가지고는 예산 세우나 마나라고 본 위원이 보아요. 할 때 한곳을 하더라도 한곳에 완공되도록 해주어야지, 올해 2천만원, 4천만원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을 잘 세워서 많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증액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구청장께서 승인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질의하는 답변내용하고 마치 승인이 된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희가 증액요청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예 해가지고 왔는데 동의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동의를 안하면 문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환경관리과 283쪽 쓰레기종량제 홍보비가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이 부분 설명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어떻게 홍보비가 100% 삭감된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예비심사하실 때 저희가 충분히 쓰레기종량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각된 사항이 금년도까지 5년동안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방문을, 홍보사항을 제작하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방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하고 현재까지 내년도에 5차년도 종량제를 맞이합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인식하는 사항이 쓰레기준수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재활용센타 운영,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홍보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는데 이제는 남은음식물이라고 바꿔주세요. 이왕이면. 남은음식물로 바꿔주시고 이제 2005년 가면 매립지 못가잖아요.

네.

아까 30평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 감량기기 설치하게 되어있죠?

감량기기 설치 또는 위탁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필요하겠죠?

네.

아까 재활용센타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해요. 과거에도 경영재정과에서도 1년에 버스를 20번이상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매번 쓰레기 매립지 가는 차의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몇번씩 갖다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한계가 왔단 말이예요. 과거에 새마을, 학교 이렇게 전부 갔는데 위원들이 조사해보니까 몇차례씩 갖다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쳐졌는냐하면 "아 또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시해 버린다 말이에요.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더라. 홍보방법이 좀 색달라야 된다. 2005년에 매립지 못간다 등 많지 않습니까, 30평이상 음식점 감량기기 설치해야 되든지, 대행업체에 위탁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전혀 100% 삭감한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홍보 방법을 여기에 보면 스티커 전단유인 및 플랜카드 이런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과거에 써먹은 것은 사람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좀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제시좀 해봐요.

깊이 새겨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까지 끝냅시다. 특색음식 거리 표지용 구축물 설치비 5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해물탕 거리 그 얘기입니까?

네.

이것 PR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 해물탕 거리가 과거에 부평의 명소로 많이 활용했던 업소들인데 시설들이 노후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편한 업소가 그 곳에 밀집이 되어있는데 상당히 퇴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외부 홍보하는데 금년도에도 중앙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간지라든가, 부평사람들에 많이 홍보가 됐었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이 표지판을 시장로타리에서 부개동 나가는쪽에 하나, 부개동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두 개를, 당초에는 아치형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주용, 지주간판으로 양쪽에 설치를 하고자 계획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를 올렸습니다마는 1개소가 삭감됐기 때문에 양쪽으로 꼭 설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287쪽에 도로환경미화원 하복, 동복에 150명씩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삭감을 해도 환경미화원들 겨울철에 동복같은 것 이상없어요?

동복은 금년도에 최근 임용면직이 하나됐고 사망자가 있어서 인원은 150명으로 해서요. 당초에 152명으로 올렸는데 150명으로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삭감되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네. 원래 152명인데요. 최근에 임용면직하고 사망자가 한분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400만원으로 서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삭감되도 일하는데 아무 이상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사실 국제교류통상 관련 업무추진비는 98년 금년에는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외부인 초청이라든가 하는 것을 각종 초청억제를 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게 금년에 저희가 국제관련행사를 하는 것이 지난 4월달에 호로도시 중국 자매도시라든가, 자매결연 체결 때 저희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10월 1일 구민의 날 때 중국호로도시 자매결연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시는 세계 고 도자기협회 회장님이 원배 고 도자기 행사가 금년에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저희가 사실 사용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99년 내년에는 그동안 경제의 어려움이 회복이 되고 특히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이 되면 좀더 국제교류라든가, 통상관련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이 되고 또한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책업무 추진비를 다시 원래대로 400만원을 환원시켜 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꼭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실과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전혀 삭감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기업지원과만 삭감이 되어서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부평구 청사 옆에 공공용지 조성공사,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안계세요? 그러면 위생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며칠동안 심사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그대로 원안가결하면 좋을텐데 좋은 것이 있어서 서로 그때 생각이 못미쳤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음식물, 특색음식거리 쉽게 얘기해서 간판이 500만원이 깎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양쪽에 꼭 세워야되는 것은 맞습니까?

네. 양쪽에 출구하고 입구기 때문에요. 굴다리쪽에서 넘어오면 바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있고 이쪽 시장로타리쪽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설치를 해야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류만 보고 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나가본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안 깎아도 될 것을 깎았구나, 아니면 이것은 필요도 없는 것을 그냥 두었구나하는 이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렸고 우수업체 포상을 위해서 90만원 이상이 되는데 시계값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식당업을 잘하는 분들 추천을 조합해서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식당만이 아니라 위생업소가 여러 음식점도 있고 또 제조업소도 있고, 이미용도 있고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현장실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식당가면 구청장이나 시장상을 한쪽에다가 자랑스럽게 붙여놓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붙여놓아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상장을 주면서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하나 주는 것이죠. 그것을 없애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상장만 주느니 차라리 부상이나 어떤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통장님이나 시민상타는 분들을 상품을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살려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상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3만원씩 총무과에서 제작할 때에 사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대안이 나와야되는데 꼭 3만원씩 예산을 잡아놓아야 해요?

구 마크를 넣어서 구입하는 시계인데요. 구에 각 실과별로 축소한 사항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품에 대해서는 총무과쪽으로나 일괄 계산해서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각 실과 단위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것을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데 각 실과별로 구매하다 보면 높게 구매한다는 말이에요. 제작을 할 때 총무과에서 제작하면 일괄적으로 3만원짜리면 2만원에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총무과에서 지정된 일괄적으로 할 때 그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쓰는 유인하는 종이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절약할 수 있는데 다 실과별로 구매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경영재정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간부연찬회라든지 그럴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은 것이죠? 예산은 그대로 가더라도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가 모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감이 확실히 됩니다. 단가계약을 하면요.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294쪽에 자원재활용센타 증축공사 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0평을 짓고 설계비도 1,078만 1천원, 감리비가 957만 5천원에서 삭감이 4,635만 6천원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우리 구에서 시설하는데 별 하자가 없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원재활용센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15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150평 정도로 해서 저희가 총무과의 공공시설계와 협의해서 시설시, 실시설계비, 감리비 예산을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공공시설계에서 예산 삭감차원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도 그 비용 가지고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설이 지하위에 지상이 있기 때문에 전 금액이 다 들어가서 튼튼히 짓는 것이 실무 과장입장에서는 다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물짓는 사람이 이 돈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면서요?

지하위에 지상을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시설비가 평당 284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재활용센타 스포츠센타도 옆에 적혀있는데요. 평당 284만원이면 이것이 본 위원 봤을 때 엄청난 단가인데 그 위에 따로 시설같은 것도 잘 할 모양이죠?

시설은 없고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마루를 깔아서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재활용센타에 지으면 평당 금액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니예요. 다른 용역이 필요없으니까, 기초공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밑에가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하위에 지으니까 예를들어서 건물하나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은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점이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무슨 건물 하나 지으려면 기초가 들어가는데 기초가 삭감되니까, 그 위에 증축하는 것 아니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 284만원이면 꽤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깎으면 조금 떨어지겠죠. 그 안에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이정도 산출이 되겠지만 뼈대만 세워서, 지금 과장님 말대로 마루만 깔아준다고 하면 284만원은 상당히 평당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금액이 284만원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이 금액이 284만원의 금액이 4,600만원 감소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평당 얼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평당 284만원 올라왔는데 기초공사도 아니하고 지하에 올려서 세운다는 안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84만원이면 상당히 단가가 높은 금액이 아니냐는 것이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별 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망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타부분은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4만원이 4,600만원 삭감하면 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당.

평당 250만원이면 다른 부대시설까지 합쳐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뼈대만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까지 스포츠회사까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포츠 시설의 용구는 설치를 안해주고 마루바닥입니다. 마루에 기존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마루바닥만 설치해 주는데 평당 25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 청사옆 공공용지 조경공사 이것이 삭감되어서 왔는데 우리가 바로 보는 안병원 앞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삭감되어도 공사는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구청앞에 담장쪽에 수엽이 좋은 소나무하고 앞에 쉼터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밑에 하수도 박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잔재를 식재해서 사계절로 볼 수 있는 철쭉이라든가 이런 초하류를 심는 것으로 해서 한 6천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도 이상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775페이지에 희망천 공영주차장 가드레일 설치건하고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는 반정도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냐하면 희망천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경인국도변의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영주차장 옆에 연립주택들이 서있습니다. 건축이 되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가드레일 설치와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되게 되면 이것이 공사규모는 나와있고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게 되면 공사를 못하게 될 입장이 되어서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가드레일 80미터하고 방음벽 100미터인데 반으로 짤리면 반정도 밖에 못하니까,

방음벽이나 가드레일을 반만 해놓으면 의미도 없고.

그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시다. 본래 연립주택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네.

연립주택 지어서 업주가 팔아먹은 것 아니예요? 입주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왔을 것 아니예요?

입주한 다음에 기존 주택가 옆에 도로변 경인국도변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작년에 1억 2천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니까 소음이라든가, 차가 들어오고 나가면 소음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주겠다고 그때 주민회의를 가져서 그렇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주택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 붙어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방음벽을 그런 예를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방음벽이 설치됐는데 나중에는 답답하니까 뜯어달라고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할 때 거리가 3미터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음벽을 설치하면 시야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좋겠느냐고 하니까 소음나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서,

신중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나중에, 제가 그런 곳을 몇군데 봤어요.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그것이 감안이 됐더라도 지금 지어져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의가 올 것 아닙니까? 좋다, 나쁘다는 평가가 나올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 하고 되어있을 때의 판단이 다르다.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가지고 해보면 그 사람들의 판단이 나옵니다. 더 할려면 나중에 추경에 마져 해주세요. 그런예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놓고 보니까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다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보세요. 그래야 평가가 나와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해서라도 하고 방음벽 효과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런 예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치를 할 것을 간곡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그것을 감소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해놓고 나면 답답하니까 뜯어달라는 이런 낭비성의 문제가 돌출되는 것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 부분이니까 주어진 부분을 해놓고 본인들이 좋다하면 추경에 다시 마져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검토가 됐었고 주민들과도 그러한 부분과 약속이 되어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습니다. 한 300미터, 400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자기들 공간하고 주택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 외각에서이고 경인국도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거기에 가보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달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은 아마 생기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 이미 사회도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토한 부분의 예산을 가지시고 그것만 해 놓고 다시한번 평가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먼 거리가 떨어져있다면 100%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과장으로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문제를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물론 했습니다마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반을 해놓고 또 검토하면 나머지 반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철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철거가 아니고 해보면 답답해서 철거요구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번만큼만 심사한대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더 증액해서 하지 마시고.

건설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노점상 단속원에 대해서 묻겠어요.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데 미미해서 다시한번 묻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점단속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예산들인 것 만큼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대로 지금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어요.

건설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원이 11명입니다.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전철역을 끼고 있는 것만해도 4개나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외람된 말이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시에서 각구에 점검했을 때 저희가 최우수 기관상도 받았고 금년에도 점검을 했는데 저희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하는 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전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실 저희가 단속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고 다음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의식이 올라섰으면 단속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파리쫓는 경향도 있고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는 산곡3동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나 무질서 하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 노점상 단속에서 한사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건설과장님은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에게 물어볼께요. 지금 27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송달, 일반우편료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세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을 올해에는 관내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 반송문이나 관회분에 대해서는 빠른 우편으로 주소를 추적후 발송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금년도에도 통반장을 이용해서 고지서 송달을 할 수 있겠금 추진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700만원이 엄청난 것인데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건수가 저희가 많습니다. 3만6천건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3월하고 5월, 2번에 걸쳐서 부과송달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한 2천만원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2천만원에서 700만원빼고 통장반장 통해서 하면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하면 나중에 가산금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편송달을 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하고 288쪽에 도로환경미화원 화보 8만 4천원, 10만 4천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의문나서, 예를들어서 돈이 많다라면 별문제 없지만 옷사는 돈인데 줄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는 저희 인원이 금년에 도로환경미화원이 정년이 3명이고 그래서 152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리고 나서 위원 2분이 면직이 1분이 계셨고, 사망자 1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2분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교환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형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부문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 중복계상된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1,917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861억 3,447만 3,000원으로 하고,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8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증액, 85페이지 컴퓨터 구입비 260만원 환원,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환원, 다음 86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증액된 1,920만원을 1,160만원으로 하고, 92페이지 '구정현황' 1천만원 환원, 92페이지 '구청에서 하는 일' 홍보책자 500만원 삭감, 99페이지 컴퓨터 기사 1,476만 2,000원 환원, 115페이지 T.R.C 무전기 요금 240만원 삭감, 126페이지 관서용신문구독료 중앙지 270만원 환원, 다음 126페이지 관서용 신문구독료 지방지 180만원 환원, 129페이지 기자실 공공요금 120만원 환원, 130페이지 기자간담회 등 기자실 운영 300만원 환원, 132페이지 업무용 컴퓨터구입 130만원 환원, 16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청장 1,590만원 증액, 부청장 1,110만원 증액, 총무국장 90만원 증액, 237페이지 주민등록 PC대체취득 2,730만원 환원, 246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증액, 28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홍보비 1천만원 환원, 284페이지 조대쓰레기 수거처리비 1천만원 삭감, 302페이지 기타 보상금 90만원 환원, 302페이지 특색음식거리 표지용 구축물 설치비 500만원 환원, 34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환원, 35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 증액, 37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 증액, 다음은 부평5동 복사기구입 350만원 증액, 갈산2동 699페이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600만원 삭감, 674페이지 중앙로 사거리 지하보도 관내도 400만원 삭감, 676페이지 민속생활체육대회 준비용품 20만원 삭감, 676페이지 민속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 90만원 삭감, 67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00만원 삭감, 720페이지 민간행사참여 실비보상 50만원 삭감, 768페이지 공중전화 박스 설치비 120만원 삭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중앙로사거리 지하보도 관내도 설치비 400만원 증액, 갈산2동 건축물 정비비 300만원 증액하여 순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846페이지 가드레일 설치비 600만원 환원, 846페이지 방음벽 설치 1천만원 추가삭감하여 삭감된 전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노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이신 노형진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예산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형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중 집행부 동의안을 얻어야 될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동의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중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측에 동의요청을 하여 12월 19일 제4차 회의 시작전까지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11시에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에 갔다가 서류가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조금 늦추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명) 최용희 노형진 김재룡 류수용 배영선 이복관 장정석 정상규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정대유 보 건 소 장 이영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서세양 시구세징수팀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김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