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헌 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8년 8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6일 제75회 정기회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8일 제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회 의원이신 양재영 의원과 이종석 세무사, 서기열 세무사 이상 3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사전검사를 ‘98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837억 3,236만 4천원과 특별회계 75억 222만 2천원으로 총 912억 3,458만 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622억 6,268만 3천원과 특별회계 55억 1,836만원으로 총 677억 8,104만 3천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234억 5,354만 3천원중 명시이월액 72억 7,590만 6천원, 사고이월액 13억 6,833만 2천원, 계속비 36억 8,630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2,206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105억 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양재영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들은 후 총무과장으로부터 ’9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을 청취한 후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예산의 불합리한 편성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미진으로 인한 이월액의 과다발생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개선을 촉구하고, ‘98년 11월 2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과 ‘99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에 따른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정책질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정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안은 630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64억 9,400만원, 특별회계 65억 3,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IMF 경제체제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와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의 감소에 따라 편성, 예산 전반에 걸쳐 긴축재정을 기본 토대로 하고는 있었으나,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경상경비 부분에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실?국별 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의 해외여비중 1,000만원을 포함 1,00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 6,000만원, 기타 출연금 1,750만원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과 정보통신실 1억 2천 4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민간실비 보상금 4,000만원과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천 3백만원등 총무국 소관 예산 8천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서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 정액보조단체에서 2천 5백만원, 경로당 무료급식 5천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5천 8백만원, 민간위탁금 4천만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하여 총 1억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이루어진 도시국 소관 예산과 보건소 및 동 소관 예산에서 1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전 부서에 포함된 시책추진비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4억 4,5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증액된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청사정비 기금 2천 5백만원, 실직자 가족 한마음대회 2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2천 7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천만원등 실직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노인복지 및 청소년 수련실 운영등과 관련된 각종 사회복지 관련 부분에 걸쳐 총 1억 5,9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예비비로 2억 8,609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므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구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안이기는 하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걸쳐 편성된 소모적이고 낭비성 있는 경비와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해외여비, 그리고 공무원 관련 경상경비등도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취지에서 삭감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관행과 답습에 얽매여 과감히 시정하지 못한채 집행하고 있는 예산도 있었으며, 광역단위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까지 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등도 이제는 대폭적인 방향전환과 민간이양 및 현실을 직시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경우가 도청앞에 있는 분수대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재영 의원입니다. 동계천 노점상가 철거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동계천 노점상가 철거문제로 야기된 주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동구청의 향후 책임있는 행정집행을 촉구하여 공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 함으로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동구청의 이번 철거 유보조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발생한 불편과 영업상 피해를 초래하게 한데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해 온 철거문제를 공정하고 적법하게 집행함으로서 이후로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행정의 공신력과 형평성을 표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계천 노점상 대표와 상인들은 철거 유예 기간동안 전업등 자립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자진철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결의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