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지역의 형태라든지 거리라든지 차이는 있습니다.

분석해서 제시했을 때 관용차 기준해서 1 에 375원, 현재는 550원이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구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만 똑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예.

6%인가 될 겁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중에서 아시아자동차 협력업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아시아자동차가 서구에 있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0만원 낸다 해도 그만이고 안내도 그만인데 최소한 우리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 납부비율도 떨어져 있으니까 성의표시만으로 1,000만원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학범입니다. 먼저 24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 2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미협의 보상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평가수수료하고 등기이전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재결감정평가수수료는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내년에 이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은 구청명의로 이전해야 되고 분할측량도 해야 될 것이 네 건 있습니다. 이 사항이 평균 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큰 건이 있고 작은 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만원 부활을 해주셔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전산기 소모품입니다. 현재 공원관리계가 구청에 있고 상무시민공원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세 사람, 직원 한 사람이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사기, 컴퓨터 소모품 구입입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푸른 서구 가꾸기 사업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도시속에 녹지가 계속 잠식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푸른 서구 가꾸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담장헐기나 손바닥 정원 가꾸기, 쉼터 가꾸기, 녹지관리 등을 동별로 평가해가지고 구청에 협조해준 유관기관과 두 개 동에 표창하는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항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지금 분쟁사항이 있는 거나 재결사항이 있는 것은 바로 해야 되고, 저희들 사업이 도로개설사업인데 그것이 내년에 원만히 해결되야 되는데 내년에 시비나 국비가 바로 조달되면 도로개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중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독주택 소유자나 대문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주차장으로 개조시에 일정비율을 지원해서 이웃간에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주차난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면도로에 긴급차량의 원활을 기할 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의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기간 검토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부활해 주시고 결과는 추후 평가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차장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주차장특별회계 목적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정차과태료 및 주차 관련 수입으로 공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계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주차장 설치로 주민의 주차불편 해소는 물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265쪽, 재해피해 현장복구비 5,000만원입니다. 금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시 수해피해로 유실이 됐습니다. 벽진 배수관문 옆 옹벽이 유실됐고 벽진동 중앙농로 교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월산교 상류 호환이 세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의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벽진 배수관문 옹벽 설치공사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복구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50억 이하는 자체 복구하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266쪽입니다.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입니다. 2개소인데 여기는 광천파출소 건너편 2개 구간이 일부 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입니다. 여기는 서창교 앞 1개소입니다. 거기는 가로등이 15등 있는데 오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할 수 없는 소규모사업으로써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돌발적인 소액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를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경비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하고 퇴직전환금입니다. 여기는 하수도준설 일용인부임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하고 총무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정옥현입니다. 53쪽, 의원 해외연수비입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사항인데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1인당 100만원씩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은 100만원 갖고는 의원님들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참작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