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상종 의원 발언
상종
김상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98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산추경에 대해 손볼 곳이 한 군데 있었죠? 하수종말처리장 앞의 것도 손 볼 것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계획과에 하수종말처리장......
서우
이서우간사
14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22,180천원 있는 부분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이 부분은 삭감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 있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44백만원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31백만원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313백만원에서 증액되어서 344백만원 했습니다. 산청군 전역일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후계자들 중앙대회가 금년에 없다고 해서 3백만원 감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농림과장께서 중앙대회는 2년에 한번씩 열리는게 맞는데 그 안에 농민들이 수원이나 대전에 교육가는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대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삭감시켜도 1회 추경때 또 올라 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내가 후계자인데 내가 깎는 이유는 규정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그리고 99년도 예산편성하는 중에 확실히 짚어 놓지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대비라는 건 감독나가는 것도 있고 사업비를 당기는 것도 있는데 공무원 봉급도 삭감시키는 이 위기상황에서 너무 손을 대면 일할 의욕마저 없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아마 삭감내지는 원안대로 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삭감 %가 20%는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상종
김상종위원장
사업부대비입니다.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그것은 의논해 주십시오. 3년전부터 이것은 부대비를 삭감하면 예비비로 안 들어가고 다시 시설비에 증액되어짐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부대비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출이 쉬워 방만하다고 보고 2, 3년부터 시행해 나오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해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추진부서가 좀 어렵고 하다면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15% 정도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상종
김상종위원장
2대때도 삭감했는데 그 때는 봉급을 다 받아 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을 다뤄 보면 알지만 살려 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일할 의욕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그렇게 합시다. 20%, 15%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통 손을 안 댈 수는 없고 하니 5% 정도로 삭감했으면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백만원 이상 다 책정돼 있는 부대비에 대해서 5%는 너무 작고 10%로 합시다.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그러면 순수한 부대비, 측량설계비는 이런 건 안 합니다. 순수한 부대비, 여비로만 쓸 수 있는 것만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대비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깎는게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둘둘 말아 놓았기 때문에......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읍면별로 부대비를 배정해 줍니다. 그런 건 과거 2년전에도 의견을 붙여 주었습니다. 반드시 시행위탁주는 사업에 한해서는 읍면에도 부대비를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붙여 주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또 의논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 생각나는게 있으면 그 때 의논하도록 하고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에 삭감된 내용에 수정할 것이 없으므로 시설부대비를 조정해서 내일 오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