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서옥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 '98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항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43억2,69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2억1,983만8,000원에 비해 31억713만1,000원이 공공사업비가 추가되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이 50억3,58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45억6,819만4,000원에 비하여 4억6,765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예산이 6억7,962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9,548만원에 비해 1억8,4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 항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액이 3,370만4,000원으로 30만원이 감소되고 환경관리 예산액이 73억7,075만2,000원으로 3,518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 예산액이 34억7,343만6,000원으로 25억1,608만1,000원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예산액이 15억7,262만4,000원으로 1억2,889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액이 57억7,560만9,000원으로 5억 1,790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가정복지 예산액이 50억2,138만8,000원으로 2억2,575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수산개발 예산액이 2,722만6,000원으로 1,27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 예산액이 5,042만6,000원으로 1,472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광공업관리 예산액이 1억165만4,000원으로 9,9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액은 9억15만원으로 6억6,25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각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인 임차료가 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 예산은 일반수용비가 104만5,000원이 감소되고 다음에 공해단속장비 유지비가 12만5,000원이 감소되고 대다수가 감소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우의 구입비 11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그 이외에 일반수용비 국고보조 100만원 증가되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행정 예산은 청소종사원 감소로 인해서 1억321만6,000원이 인건비가 감소되고 쓰레기봉투 제작구입비, 퇴비화공장 액상 폐기물 운반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3,760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외 증가된 사항, 제일 밑에 재료비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재료비 1억1,08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대다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중에 음식물 쓰레기 EM발효제 구입 등 재료비가 2,039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건물 증축 및 악취제거설치 시설비가 3억1,31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퇴비화공장 증축 시설부대비가 1,183만원이 편성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 구입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 민간위탁금이 1억842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퇴비화 공장 증축인 시설비가 과목변경으로 2억5,52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가 1,176만원 증가되었으며 청소차량 구입비가 29만9,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산림관리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319만9,000원으로 감소되었고 구 양묘장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이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육림행사 급식비 41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이외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위탁교육비가 3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부대경비가 22억2,791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산림피해목 정비 등 병·해충방제 시설비가 1,495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용호1동 가족산책공원 전기료가 5,000원 증가되었으며, 공원유원지 관리 인부임이 456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수용비가 28만원 감소되었고 이웃돕기위원회 운영수당이 3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정신요양시설 생계보호비 및 월동대책비가 8,11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3,331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복지관 재가복지 봉사센터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 증가되고 사무기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서 이재민 구호 물품비가 70만원 감소되고 자활보호자 장제보호비가 80만원 감소되고 국고보조사업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43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대다수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 국·시비사업인 특별 취로사업비가 2,337만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는 수혜금이 3,232만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감소가 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중간에 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30만원이 감소되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32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일반수용비가 2,852만5,000원으로 증가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무의탁 가사도우미 인건비가 2억1,575만원이 편성되어 증가된 내용이 대다수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에서는 8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3,460만원 감소되고 여성복지시설 운영비인 민간경상보조가 2,61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지원 등 일반업무 추진비 219만원이 감소되고 청소년 어울마당 홍보 현수막제작비가 2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참여학생 시상품 구입비, 어울마당 진행비 등 일반보상비가 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0만원, 시설아동 취미교실 간식비지원 25만원 등으로 7,000만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민간이전이 6,461만9,000원 감소되었으며 제일 밑에 부분을 보면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984만원을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수산진흥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가 46만원 증가되었고 인건비 및 부대경비인 재료비가 1,2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사업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은 가격안정 시범거리 홍보 플랜카드 제작비가 15만원 감소되고 계량기 임차료가 48만3,000원 감소시킨 반면에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1,507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광공업관리 예산은 가스안전교육 홍보물 전단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29만원 감소시키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가 890만원 증가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산재보험료가 225만원 증가되고 재료비 8,8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는 운영수당 5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고용 심의위원회 간담회가 20만8,000원 감소되고 재료비 1억9,173만9,000원이 공공사업비로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사업인 고용촉진훈련비가 4억6,893만3,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 현황을 보면 ‘97년도 융자금회수 및 예치이자가 1,000원 감소되고 ‘97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간 초과자 부당이득금이 1억4,840만원이 증가되고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이 2억6,323만2,000원, 시비보조금 5,602만8,000원 각각 증가되고 총 세입은 4억6,76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세출 예산은 일반보상금이 3억3,392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 대불금이 1,466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7년도 융자금회수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000원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1억4,8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 예산은 연체이자 수입이 3,960만원 증가되고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억8,9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4,200만원 감소되고 과년도 수입은 300만원이 감소되어 총1억8,4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 예산입니다.관리카드 서식 인쇄 등 융자금회수비 368만원이 감소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이 1억8,455만5,000원 증가되고, 예비비 32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검토하시어 구민복지와 밀접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환경위생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일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209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가지고 아마 환경위생과에 공익근무요원이 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명 중에 일반근무복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무복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근무복을 얼마를 잡고 있느냐 하면 2만4,000원 잡고 있습니다.

잡았는데 우리 예산지침 보니까 저번에 총괄 총 예산할 때 보니까 9만5,800원 되어 있던데...

그것은 전부다 합쳐가지고 입니다.

전부다 합치면 9만5,800원 됩니까?

그래 됩니다.

그러면 우의같은 경우 이런 것은 우의 같은 것은 지급 한 번 해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매년마다 해줍니까?

매년마다 안해줍니다.

그러면 우의는 왜 별도로 편성했습니까?

우의는 지금 1벌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1명이 추가로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 1명분에 대해서 추경이 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복은 근무복은 4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1벌분, 추가금....

1명에 대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했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그때 이 요원이 늦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발령이 되었어요.

언제 발령되었습니까?

그것이 10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이면 충분한데....

그때 예산서 다 올라 가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연도별로 계산이 대략 배정이 됩니다. 각 과별로 과장님, 맞지요? 예상되는 인원이 편성이 되고 과에서도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 범위내에서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는데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예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계획이 연도별로 계획이 되니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상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 3명으로 되었습니다. 연초에 3명으로 요구해가지고 3명으로 되었는데 이 요원이 훈련마치고 와가지고 지금 아마 인력이 남은 부분이 우리한테 1명이 더 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배치가 한 분이 더 된 요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안전화 같은 경우는 4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별로 어떤 것은 1명 분만 추가분이 되었고, 물론 소모성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안전화도 소모품이니까 그렇고 한데 우의같은 경우는 앞으로 볼 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은 본예산에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청소행정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질의는 생략하고 지역경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영일위원입니다. 녹지담당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 사회개발비 녹지관리업무입니다. 재료비에 오륙도 UN문화제 초화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본래 지금 오륙도 사용, 사전에 승인없이 사용된 부분이죠, 국화외 1종해가지고 300만원 초화구입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