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남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2월11일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이 회부되었으며 12월15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4일간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 토요일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 12월21일 월요일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구세감면조례,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에 대하여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22일은 총무과 소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98년도제2회대구광역시달서구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된 사업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대로 기정예산 116억7,455만4,000원에서 18억4,555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135억2,0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81%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일반경상비 쪽에서 집행잔액 삭감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예비비 증가분으로 인해서 18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동 소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91페이지 국외여비가 있는데 개념 알고 싶습니다. 기정이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언제 잡혔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하는 이게 당초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제안설명하는 부분이고 돈 쓰는 것은...

98년도에 추경했을 때 몇 월 달입니까?

당초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이 성립되도록 만드는 것이 내년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여기 해외 국외여비관계 해외연수관계는 저희들이 5월달 추경예산에 성립되었는 750만원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한 가지는 기정하고 경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2,0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세무에서는 금융이자 차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98년도 5월달에 추경해서 가지고 있었으면은 예산에 잡혔으면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부분에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금고에 넣든지 어디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은행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병찬위원께서 예산은 전부 우리 목별로 예산이 은행금고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총괄적인 예산이 세무과에서 관리가 되고 그 돈도 그 달에 쓸 수 있는 돈 이외는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전부다 그것은 은행의 이자를 받는 걸로 해서 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는 부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중에도 이 부분도 돈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세무과에 보면 알겠는데 금융이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된 것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 1월달, 2월달 들어와가지고 예산지급이 각 과별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다음달에 금리 뭐 9%라라든지 법정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요약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그것은 여기서 다룰 부분이 아니고 전체 세입총괄 부서에서 이자 수입까지 세입에 계상되는 총괄예산에 이자수입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총괄예산을 그렇게 짭니다. 이자수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은 세무과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총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정과목을 산정해가지고 분명이 그런 것이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년전에 언론에도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예산집행을 받아서 각 과별로 돈을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지 해외연수 같은 것은 750만원 2,050만원인데 가지고 있다가 언제 보낼까 보낼까 하다가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가 보니까 못 보낸 사실이거든요. 제가 과장님 추경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저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있다가 보면 계속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되어서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이자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총괄적으로 넣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분명히 법정이자 계산이 나와주어야 되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목도 안 좋으신데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업무추진비와 여론수렴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씩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족했기 때문에 올렸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른데 어떤 항목을 보면 직원들의 정원가산금, 직원사기진작 경비 이런 것 또 체력단련비 이런 것은 절약 절감해서 감소하고 하는 그런 방향이고 또 다른 어느 국, 과, 실 역시 활동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없는데 유독 구청장, 부구청장님께서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왕성한 업무능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마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는 좀 더 정·부구청장님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자세라고 보는데 이거 증액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구정업무추진비라든지 여론수렴 특수활동비 정·부구청장님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도영환위워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물론 모든 부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허리띠를 졸라가지고 저의 입장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최대한 어떤 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구정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제경비는 저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저는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경비 뒷받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 국장 이상 편성되었는 것인데 그 때 그 당시에 정·부구청장도 형편에 맞게 적당히 편성되었을 줄 아는데 유독 두 분 것만 10월달에 바닥이 났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4지방선거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활동비를 지출했어야 되는데 과다한 어떤 선거가 있다보니까 미리 좀 많이 지출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산이 계획에 계상돼가지고 운영되어야 될 예산이 있고 계산이 되어서 계상된 그 예산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외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시차점까지 환경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제 경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 바닥이 났고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저희들 주무과장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고 도영환위원님께서 포커스를 어느 쪽으로 맞추시는 것이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모든 선거와 관련된 지방선거에 이런 모든 경비가 그렇게 지출이 되어서 바닥이 난 것이 아니냐 그런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신건데 실제 제가 알고 모든 집행되는 과정에는 그렇게 모든 활동비 부분이 그런 쪽으로 쓰여가지고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시책추진에 의해서 추진되는 법정경비 어떤 성질의 그 부분에 들어가는 특수활동비 그런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추진과 여론수렴에 대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월별 지출액이 나와있습니까?

예. 있죠.

그거 한 번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아래 모든 분석표라든지 제 나름대로 각 구청별로 군 별로 모든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카피를 해서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또 내년도 예산 부분에 그렇게 추진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의 예산부분은 비교분석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정예산액이 3,85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 올려가지고 40%인가 45% 절감되었죠?

예. 절감이...

절감된 것이 이거죠? 처음에 요구할 때는 8,000만원인가 그렇게 요구했죠?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님 김병찬위원입니다. 우리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시민운동단체 보조금이 나오는데 국비보조금 나가는데 법규상 어떻게 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단체도 선별이 되어 있습니까?

단체도 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해병대라든지 범죄예방, 환경보존 이런 것이 나열이 되어 있느냐고요. 국비로 시민단체에 해주라고 했는데 어떤 어떤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법규를 자료요청 하나 더 합니다.

법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여기에 보조를 할 수 있고 여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시민 우리 관내에 모든 시민운동단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를 공모를 해서 거기서 최대다수에 의해서 7개를 끊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포커스가 어디냐 하면 시민단체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해병대에 해 줘라 뭐 범죄예방에 해 줘라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는데 공모를 했다고 안 합니까. 줄 수 있는 보조단체를 만들었는 것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 법 규정 그거... 공문 내려왔는 것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지하철역사 입구 안내도 제작 60만원에 15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쪽에서 최대한 거리표시라든지 어느 쪽으로 가는 표시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것이 있고 우리들은 달서구를 찾아오는 구민이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을 그 주변에 관내도에 의해서 안내를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그 안내도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목표지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세 안내도입니다.

아, 안내도라는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지하철역사입구 안내도 그것은 남구관할에 보니까 참 잘 되어 있고 한데 그런 형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안내도 등 해서 5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조직개편한다고 해도 실과가 통합된 것이 사무실이라든지 큰 변화가 없고 한데 왜 이렇게 안내도를 제작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드린대로 98년9월12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각 계별로 위원님들 각 과에 가보셔서 다 아시지마는 저희들 계가 과가 계에 보면 전부다 계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과가 바뀐 것이 있고 그러면 과가 바뀌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청사 1층 로비에서 과별 안내해주는 그것을 전체 다 문구를 다 바꾸어주었습니다. 실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들고 난 뒤에 이것은 실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제 제작비가 들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위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위지원과장께서는 전액 삭감된 사업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방위지원과는 증액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대구시내 중에서 달서구가 가장 잘 되어 있고 가장 많을 겁니다. 지금 실지 표현 그대로 말하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음용수로서 주민을 먹이기 위한 급수시설이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어디까지나 비상 전시라든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관정이고 우물인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기가 아깝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한테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양 이상에 지금 시설이 달서구에 되어 있습니다. 치영공원 시설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맞이공원 여기에 하는 것 하고 다음에 99년도 예산에도 보면 꼭 1년에 방위지원과에서는 한 군데씩 꼭 하고 싶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 마당에서 지금 이 예산을 시비가 삭감됨으로서 구비를 가지고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볼 의향이 없는지? 왜냐하면 1인당 비상급수시설이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확보량이 우리 달서구에서는 벌써 오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실기교육강사수당 이거 뭐 절감되어가지고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시간 자체가 실기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게 교육청에 강사수당인 줄 알고 있는데 계획된 시간이 처음에는 620시간에서 333시간 밖에 안 했다고 하면 이거 절반밖에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98년도 예산을 볼 때 아무런 데이타라든지 근거없이 작성한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말씀하신 정부에서 계획된 이상으로 비상급수시설 용량이 오바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획된 것에 비해서 89%정도 밖에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에도 그게 연동계획이라서 이번에 새로 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1개소, 또 지금부터 3년 뒤에 1개소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돋이공원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또 예산 잡아놓은 것도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토록 한 계획에 지금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실기교육강사수당이 계획된 시간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양교육 270시간 실기교육 620시간 등 총 890시간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 시간마다 한 시간당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원래 상반기 민방위교육 4시간, 하반기 민방위교육 4시간인데 이 4시간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쉬는 시간도 있고 연강도 하기 때문에 한 시간 20분을 한 시간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또 시간도 더 줄였고. 그런 것하고 앞으로는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간을 적정하게 계획을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예산액에 보면 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아니 지출된 것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니 기정예산액에서 2,15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지출되고...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하면 이의신청 행정소송하기 이전에 일단 어떤 한 건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100만원 위에 구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건이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괄적이 이야기인데 아까 총무과장님 한테 우리 금융이자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니까 세무과장님한테 돌리시기 때문에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괄적으로 이자가 다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앞장에 115페이지 한 개를 보더라도 인건비 부분에서 세목이 101번에 742만5,000원인데 이자계산은 1원짜리 그 뒤 자리까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일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분명히 1월달에 돈 들어오는 것이 있고 2월달에 돈 들어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과별로 우리 예산대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이자는 하나도 계산이 없더라고. 이자는 분명히 1원짜리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다 보면서 그래서 계정과목 란에다가 금융이자부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세금이 1월달에 1,000만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과별로 예산집행을 줍니다. 그러면 과에 그대로 가서 돈을 막바로 세무과에 주면 국비고 뭐고 다 들어왔을 때 일단 돈이 들어왔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에서 언제 주었으면 내가 2월달에 주었으면 그게 집행이 보면 3월 4월달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보더라도 돈은 먼저 주더라도 집행은 4,5월달에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삼개월동안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인 회계개념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1원짜리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자는 1원까지 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루이자까지. 그런데 그 부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자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은 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10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목표를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관리를 합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 과로 일단 예산요구가 옵니다. 지출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과에서 공통적으로 돈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바로 통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바로 지출할 때 그 때 우리한테 통보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바로 지출하라는 그런 통보를 하기 때문에 돈은 늘 은행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세무과장이 은행으로 막바로 지출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원감사라도 앞으로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과에서 통장으로 주는데 예산집행은 그 달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3,4개월 있다가 집행을 하든지 막바로 집행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 가 있는 돈이 2, 3개월 있을 때 분명히 그 돈은 이자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주잖아요. 주더라도 금방 집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막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본위원이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