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98년12월14일 제출 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2월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1998년12월1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12월16일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위생과, 보건소, 보건복지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건축과,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21일 월요일은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22일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5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중 총 7억3,249만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이 중 국비보조금이 2억5,519만7,000원이 감액되고, 시비보조금은 4억7,729만4,000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이 187억2,229만3,000원이었으나 2회 추경 절감액이 6억113만원을 제외한 181억2,116만3,000원으로 3.2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문찬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경로우대이발비 보상에 대해 전번에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다 마는 4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불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지불방법은 이발소 당 5만원을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는 10명 이상일 때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5만원이고, 10명 미만일 때는 한 사람 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이발 이용 노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명단을 보면 10명 미만의 경로우대 이발소는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에는 27군데라고 하셨는데 99년도는 서른 군데 하신다면서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발을 하시는 노인 분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지정을 해 놓아서 더 불편한 점이 있다는 그런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발소가 있는데 지정을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인3동에는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인2동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로우대이발소를 찾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더 불편하지 않느냐. 오히려 경로우대증은 제시하면 아무 이발소에서나 할 수 있게끔 이발협회하고 공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이발소 업주들의 바램입니다. 심지어 노는 날 고령 등지로 시설보호소에 이발을 해 주기 위해 가는데 그 노인분들 오는 것은 해 줄 수 있는데 자기가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싶어도 안 오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발협회하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묻습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99년도에는 이 운영 지침을 전면 재 보완해서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우대 이발소를 지정하기에는 대부분 이발업주들이 이걸 꺼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출입하면 자기들 영업하는데 업소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점이 많다는 그런 판단에서 지정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아무 이발소나 경로우대증을 제시하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느냐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분들 이야기가 바로 과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1급 이발소 같은 데는 해 봐야 실효성도 없고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 사람들이 지정을 원하지도 않고 동네 상황을 그 동마다 동장들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이발협회에다가 건의서를 한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사는 데는 오리려 많이 오니까 또 그런 문제가 이래서 그 주변을 잘 파악을 해서 하면 자기들도 해 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발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13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 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3억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한 98년도 투자액이 당초에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그 2억5,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5,000만원은 특정 부분의 인상 단가보다도 IMF사태 이후에 각종 건설자재비의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맞춰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유분이네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13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관한 연도별 투자 계획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2000년, 2001년, 계속 사업비로서 수정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마는 99년도 2001년 토지매입비 2회, 3회, 4회,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토지 매입할 당시에 구청에 구 예산으로서는 한꺼번에 많은 구비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자 없이 5년 분할해서 토지 매입비를 납부하기로 당초 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로 봐서는 분할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도 적고 이자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 계약에 의해서 2001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할 때 부지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총 매입비가 25억4,912만5,000원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구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구비 부담액이 상당히 많아 지고해서 이자 없이 분할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131쪽에 신당동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은 언제부터 임대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신당동 장애인공동작업장은 당초에 이것을 임대 안하고 장애인 전용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배 지역에는 상인동에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마는 성서 지역에도 한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 착공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계획을 수정하여 공부방으로 전환 시공하였습니다. 당초 입주예정단체로는 달서구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신당동에 현재 공부방 하는 자리에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신축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추진이 안되고, 공부방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성서주공아파트 내에 사무실 겸 공동작업장을 주공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1년에 600만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상인3동에 재활용공동작업장은 국회의원이 국비로 5억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성서에도 지역구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예산을 받아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1년에 600만원이라고 하면 5년 같으면 3,000만원인데....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 600만원에 대한 임대료는 좀 비싸다는... IMF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임차료가 내리고 해서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죽 해 왔습니다 마는 그럴 경우에는 1월에 예산편성 되자마자 바로 계약이 되는 시일의 촉박한 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13개월로 해서 추경에 확보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해서 하면 내년 2월부터 후 내년 1월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운영에도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고 그렇게 안 되겠느냐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주공하고 협의한 결과 13개월 임대료를 약 435만원으로 지난해보다도 대폭 인하된 금액으로 협의해서 어제 협의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편성 훨씬 이 후에 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액은 한 500만원만 해도 충분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달서갑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없고, 달서을에는 잘 하고 있거든요? 달서을에는 5억 받아서 건물 잘 지어 놨습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성서도 부지 확보만 제대로 되면 국·시비보조금은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허만수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이왕순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입니다 마는 한 3년 되었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한 삼 년 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이 작업장 평수가 몇 평입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평수가.....
만수
허만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약국을 하다가 약국이 안 되어서 나간 자리인데, 600만원 나가는 것이 우리 구비이지요?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내가 볼 때는 300만원이라고 해도 이것은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13개월에 435만원으로 해서 한 달에 금년보다도....
만수
허만수위원
사회복지과와 주공하고 계약을 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장님하고 주공하고 계약이 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435만원이라고 해도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아직 정식 계약이 이루어 진 상태가 아니고 협의 과정이니까 앞으로 더 인하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인하시키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신당동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만 부지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관계없습니다. 국·시비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마는 적당한 부지를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돈이 있으면 땅이 있지 왜 없습니까? 상인동에 것은 땅을 우리 구청에서 샀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받아서 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건물을 다 지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늘었는데, 당초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몇 세대인지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여건 변동에 따라서 계속 증가 또는 전출 등으로 인해서 감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복지수요를 사전에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부탁합니다. 사전 집행했는 것을 보니까 요양원 취사장비도 구입해 줬고, 물론 밥그릇 없어서 사 줬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성립 전 집행은 가능한 하지 마시고, 물론 재난이라든지 급박한 사항은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마시고, 규정대로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당초 세입예산이 43억8,322만2,000원에서 2억9,534만5,000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되어서 40억8,787만7,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당초 108억8,158만원에서 예산 절감을 추진하여 2억8,578만6,000원을 삭감하고 105억9,579만4,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감 분은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이 당초 대비해서 약 5억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판매 대금이 1억3,900만원 증가했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402만원 증가되었고, 상업광고 수수료가 27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상자 구상금이 1,200만원 증가했고,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9,500만원 증가하여 당초 대비 2억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증감 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세출 예산을 집행 시에 예산 절감을 최대한 추진하였으며, 꼭 필요치 않은 사업의 취소 등을 통해 지출을 억제하여 당초 예산 대비 2억8,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문찬
최문찬위원
자연발효식 간이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설치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마는 그 당시에 설치할 때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수리비라는 것이 한 개소에 44만원이 드는데, 수리 내용은 뭡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수리 내용은 현재 태양열로 전기를 발산시켜서 냄새를 빼내는 장치인데, 이것이 오래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 달비골에 두 개가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달비골에 두 개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개당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이 93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 대 설치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158쪽에 청소대행업체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현재 대행업체가 종방과 대구주택이 있는데, 현재 주택가에는 쓰레기가 다소 줄고 있고, 이번에 용산지구라든지 장기택지지구, 이곡동지구에 아파트에 인구 유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만7,000t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을 예산했을 때 약 1,75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을 위탁 업체와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1년 내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게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적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청구가 들어옵니다. 매립장에서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무게 달았는 것을 매월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무게에 따라서 t당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3만7,000t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물량이 좀 늘어나서 거기 부족분이 계산되어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달서구 전체로 봐서는 몇 푼 안 됩니다 마는 그래도 계약했으면 계약했는대로 그렇게 해야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물론 계약은 하되 저희들이 물량에 따라서 t당 매립장은 5만4,000원이고, 소각장은 사만육칠 천원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거기에 나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20페이지에 나옵니다. 세입에 나옵니다. 재활용품이 당초 예산에 기정이 2만2,500원*8,000t으로 잡아서 했는데 이번에 물량이 늘어나고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1억3,95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98년 연간 총 3억1,950만원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게 구에서 일괄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판매를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이 협소해서 현재 전량은 동에서 저희들 선별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단, 폐지만 동별로 수집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3억1,950만원 중에 폐지도 포함되어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동에서 팔아서 구로 이관시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매월 들어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IMF 인해서 폐지 값이 올라서 1억1,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청소용 마대 구입에 단가가 360원이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전번에 예산에도 360원이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때는 예상해서 250원으로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가격을 350원인가 해서 아마 조정이 250원으로 된 것 같은데, 350원으로 마대 구입을 해서 355만2,000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내년도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산할 때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조정을 250원으로...
병래
박병래위원
예. 250원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360원 구입했다고 하면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실지 360원 주고 구입하는 마대하고, 99년에 넣은 마대하고 성질이 같은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구입을 350원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 조정은 삭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량은 조정을 안하고 금액을 250원 정도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허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해서 내년도 마대 구입 시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서 직접 제작하는 업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회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제작하는 업체를 시장조사를 해서 최대한 그 금액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또 계수 조정 차원도 있고 해서 250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기 구입을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35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360원입니다 마는 금년도에 35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해서 최대한 가격을 근접시켜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구입할 때는 견적을 받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시장조사를 하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장애자들이 운영하는 기업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장애자들이 생산하는 공장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이 하나의 PP포대인데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한다면 최대한 그것으로 하지요.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곰돌이라는 거기에 장갑도 장애인들이 와서 많이 구입을 해 줬습니다. 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공공근로자에 대한 물품 구입이 어느 구청에서는 가격을 너무 상향조정해서 어느 업자와 결탁해서 문제가 된 보도를 봤는데, 사실상 구입하는 차원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아마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자가 사용하는 도구, 장갑이나 낫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구입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이 금년도 1차에는 장갑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때 구입할 때 곰돌이라는 장애자협회가 있었습니다. 요청이 들어 와서 그 때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2단계부터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금년도 360원 단가 같으면 내년도 250원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의문이 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허만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최대한 근접하는 범위까지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태규
김태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이 공석이므로 공중위생선임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공중위생선임담당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소 업무 추진에 대해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27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보건복지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28페이지 세입부분인데, 두 번째 국민영양개선사업 성격은 어떤 방향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당뇨교실 모범식단 전시회라든지... 현재 국고 내시가 363만5,000원 된 것은 계획을 구청 민원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영양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애들 비만 관계 식단이라든지 당뇨교실 모범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시설비 쪽으로 전액 삭감했는데, 99년도에 구급차 내부 정비로 99년도에 반영된 사업이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14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이것이 이동식 들것 구급차 내부에 할 것을 73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으로는 환율 상승에 따라서... 이것이 국산이 아니고 외제를 구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환율 상승으로 이것으로는 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백이삼십 만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입하지 못하고 다시 전액 삭감하고 99년도 사업에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무의탁입원환자 간병 서비스에 180만원 소요가 되는데, 간병인을 선정할 때 물론 간병인의 자격도 있고 하겠는데,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간병인 선정을 YWCA하고 연계해서 연락해서 전문 간병인을 알선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도시관리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페이지 산불 진화 차량 부동액 40통*8,000원=32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쎄레스 차의 호스를 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호스가 얼면 운반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부동액을 넣어서 호스를 안 얼도록 하기 위해서 쎄레스 차는 부동액을 넣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11월17일날 사용하고 그 이튿날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받았는데, 사전에 왜 부동액을 준비해서 대비하지 않았느냐...
만수
허만수위원
한번 넣어 놓았다가 불이 났을 때 쓰고 안 쓰면 다시 넣고 하는데....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쎄레스 차의 물통에 부동액을 넣고 혼합을 합니다. 혼합해서 그 물을 가지고 산불을 진화하는데 물에다가 부동액을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호스에 넣는 것이 아니고...
만수
허만수위원
보통 농가에 약 호스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 감아 놓는 것 아닙니까? 산에 깔아 놓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처음 사용할 때 넣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감을 때 물 빼고 감으면 되지 여기에 32만원이란 부동액을...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32만원인데, 사용하고 저녁에 산에서는 업니다. 얼면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성으로 높이기 위해서 부동액은 넣고 사용을 해야 호스가 안 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11월17일에도 이쪽에는 0 의 날씨였지만 거기서는 영하 4 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스가 얼어서 저녁에 호스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날 온도를 봐서 사용하지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32만원이라서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면 부동액까지 안 넣어도 물을 쭉쭉 빼면서 감으면 되거든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100m 정도의 호스 같으면 모르지만 호스가 1,000m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장비를 샀으면 유지 관리를 잘해야 하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차량 내에 있는 그 물밖에 사용을 못 하겠네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한 통에 두 드럼이다 하면 두 드럼에 따른 부동액을 한 통 내지 두 통을 희석시켜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산불 났을 때 쎄레스 차에 두 드럼의 물 가지고 몇 백 m 올려서 진화가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급수차가 두 대 대기하면서 계속적인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물차는 공급이 되고 그러면 부동액도 계속 싣고 다녀야 되겠네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차에 항시 비치하고 다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사실 돈을 얼마 안 되지만 산에 올라가서 쭉 빼면 다 빠집니다. 얼 것도 없고....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호스가 1,000m로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산림예방홍보물 산불예방현수막이 6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기정은 10개로 하고 30% 절감했다는 뜻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절감 편성해서 예산 계상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전체를 관장할 때는 산불은 홍보 분위기가 첫째입니다. 홍보를 하고 난 뒤에도 감시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사실상 10개는 적은데 작년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숫자를 좀 줄여서 했는데, 날로 우리 구에는 산 주변에는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홍보가 필요한 지역이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30% 절감되게 되면 4만2,000원에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4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5만원, 5만5,000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현수막이 기장에 따라서 틀리는데...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보통 현수막이 90㎝, 7m50에서 9m. 이렇게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많이 구입하면 단가 3만원이면 되지 싶은데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현수막도 구청에서 단가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절감하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이 잡혀 있더라도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밑에 산불예방 깃발이 있는데, 앞에 경정 4,000원은 뭡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빨간 천에 산불조심이라는 직사각형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을 4,000원에 구입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빨간 천에 흰색으로 산불조심.... ([달비골에 가면 많이 해 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위험 지역에는 빨간 색으로 하고, 등산로 주변에는 흰색에 붉은 글씨로 하는데 4,000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을 한번 해 놓으면 몇 년 갑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것을 5개월 동안 부착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퇴색하고 이래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훼손이 안 된 것은 모아서 내년에 또 씁니다. 연도 표시가 없기 때문에 쓰는데, 사실상 오륙 개월 있다가 보니까 많이 퇴색됩디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 친구가 공직에 있으면서 팔공산인가 어딘가 공원 관리 그 쪽으로 나가 있을 때 산불 예방 현수막 관계 때문에 보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대구중학교인데 지원을 해 준 적도 있는데 실질상 깃발이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낭비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새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면 계속 낭비가 안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당해 연도에 800개를 못하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개선 차원이지 이것은 완전히 소모이고 예산만 버리고 낭비 상태입니다. 이것 뭐 비 맞고 닳고 하면 찢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글씨고 희미하게 지워져 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 깃발이 산행을 하다가 보면 정상까지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몇 개 달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는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마는 스테인레스로 해서 한다. 물론 많은 숫자는 못 하겠습니다 마는 스테인레스로 했을 때는 하나 하는 데 비용이 최하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은 연도도 표시하고,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내용 연수를 감안했을 때는 경제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마는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뭘 하나 붙여 놨을 때는 색다르게 봅니다. 아! 맞다. 산에 갈 때는 조심해야지.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순간순간에 그런 의식 전환 차원에서 현수막도 게첨하고 하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올해 당장은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나하나씩이라도 이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달서구 관내 산에 800개 같다 놓을 때가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산이 전체가 21.29㏊인데, 물론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앞산에 있습니다만 구역상으로 청룡산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만 앞산까지도 지역이 전체적이기 때문에 앞산 매작골까지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또 학산도 있고, 장기공원하고 와룡산이 있는데, 등산로가 91개가 있습니다. 91개소 등산로에 산불 감시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것만해도 일 부분입니다. 재작년만해도 와룡산에는 몇 개만 했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와룡산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도원동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그 주변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해서 취약 요소에 설치를 하면, 이것도 필요한 사항 그 곳에만 붙이고 있지만 더 하면 더 좋지요. 일부 사람들이 볼 때 산이 온통 현수막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홍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적정한 곳에 부착한 것이 이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까 철판 종류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테인레스처럼 비싼 것을 산에다 갖다 꽂을 것이 아니고, 요즘 함석이라도 코팅되어 있는 함석이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옵니다. 이 돈에서 얼마 안 하면 숫자를 좀 줄이고, 그 규격을 보면 가로 세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기둥을 만들어서 바로 꽂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고 비바람에 글씨가 날라 가서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더라도 점차적으로 코팅으로 된 함석이 상당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칼라가 잘 되어 나옵니다. 구태여 스테인레스로 해서 삼십 수 만원 짜리를 산에 갖다 꽂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삼각형 표시로 하더라도 산불조심이란 것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은 매년 소모품처럼 낭비만 되고 이런 상태입디다. 산에 다녀 보니까... 그래서 주로 정상까지는 산불조심이란 것이 있는 데도 있는데, 많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몇 개만 나무에 노끈으로 메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공익요원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시켜 가지고 삼각형으로 하더라도 산불조심 해 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등산로 올라가는데 입구만 하실 것이 아니고 중간 지점 정상 지점을 이걸 산불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도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산불초소가 27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 초소를 설치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내구 연한까지 부식되지 않는 한 계속 안 쓰겠나 했지만 그 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개소 당 18만원으로 했는데 구의원님들께서 좀 절약해라 해서 13만원으로 5만원 삭감해서 계상 해 주셨습니다 마는 이것도 설치해 놓으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유지비가 현수막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경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될만한 쇠붙이는 다 빼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설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예. 과장님 답변 잘 하시는데, 간단하게 서로 질문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합시다. 204페이지에 양수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 양수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양수기는 실시 부서가 건설교통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마는...
김인호간사
구입은 여기서 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구입은 재난 상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건설교통과에, 실시부서에 관리 이관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번에 홍수 왔을 때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들 지역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침수되어서 양수기가 많이 필요한데 실지 있는 것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2시에 소낙비 올 때 내려가서 마침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와서 협조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양수기 이런 문제는 절박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능한 많이 구입해서 관리를 잘 하면 안 됩니까. 1년에 한번을 쓰더라도 관리 잘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많이 구입해서... 왜냐하면 진천동만 비가 많이 오고 다른 지역은 비가 안 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가 한꺼번에 올 때는 애로 사항이 많습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음 예산 짤 때 참고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김인호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양수기가 부족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은 119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소방차가 와서 물을 푼다든지 하고 있는데, 소방관서나 도시관리과의 유대관계는 없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구조·구난 보트가 있는데, 이것도 소방서에 관리 전환 해 가지고 거기서 긴급 시에 사용하도록 서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장비만 지원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박병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99페이지 일반수용비 산림예방홍보물 가 산불예방현수막에 처음에는 10개를 계획 잡았다가 한 50개 더 요구를 한 입장인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범 훈련할 때도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마는 큰 켐페인을 한다든가, 앞으로 켐페인을 자주 합니다. 봄철 되어 가지고도 해야 하고... 그래서 켐페인 할 때하고, 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하고 해서 현수막 큰 것을... 일반적으로 깃발을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
원섭
신원섭위원
훈련할 때 두 개, 켐페인할 때 두 개 정도, 그러면 전부다 1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그런 입장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사실상 이것은 그 때 날짜를 정해서 켐페인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실적을 위한 홍보는 아니겠습니다 마는 산림청이나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서도 꼭 한 것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짜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넣어서 하는데...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면 똑 같은 훈련 목적으로서의 문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날짜는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1회용으로 쓸 것이 아니고 몇 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연구를 하세요.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 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게시대에 한다고 했는데 게시대는 어느 쪽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 앞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에.....
원섭
신원섭위원
우리 달서구 게시대에 한 50개 붙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거기하고 산 입구하고...
원섭
신원섭위원
산 입구에는 산불 깃발이 올라가잖아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깃발도 산 주변이 안 있습니까? 취약지에다가 안 해 놓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이 운집할 때는 산불조심이란 현수막을 놓고, 또, 행사할 때 놓고 하는 그겁니다. 깃발하고는 틀립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업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불예방종합대책 인쇄물 제작에 인쇄물이 예방대책홍보 60부가 드는데 어느 쪽에 홍보할 때 쓰는 겁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구청 각 실과 산불예방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해 가지고 각 실·과 , 동, 재 유관기관, 통보를 해서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준비단계다. 경계경보다. 위험경보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 이것이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런 것이 필요하면 애당초 기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추경에 이렇게 넣었는 것은... 처음에는 이런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 재난업무가 98년9월12일 구조조정 개편 이후에 그래서 도시관리과로 넘어 왔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과에 있을 때는 인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 전에는....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산불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기본 계획은 해야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우리 과에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홍보하는데 쓴다고 하는, 업무 연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예. 업무 연계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2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재난관리계획 책자 발간 인쇄비가 4만5,000원, 80부인데, 이것은 매년 발행하는 것이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재난관리 쪽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발행해야 될 필요성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필요성보다도 법령사항입니다. 법령사항으로 재난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해서 지역재난관리 기본 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해서 유관 기관장에 배부를 하고, 아까 산불 관계와 같이 배부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법령 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매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매년 안 바뀝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한 권 가지고 오십시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인제 해야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98년도 것으로...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럼 그 전에 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작년도 것은 있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그걸 한 부 봅시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매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어요. 암만 법령 사항이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제의 재난을 잘못 된 사항은 반성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안 하면 되지요. 안 하면 그건 무사안일로...
원섭
신원섭위원
단가를 줄일 수 없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계약할 때 우리가...
원섭
신원섭위원
칼라로 멋지게 돈 비싸게 들여 하지 말고, 돈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물론 저희들도 예산 절감 측면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단가 계약을 해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9분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건설교통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5분
김인호간사
대곡동 갈밭마을 소하천정비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금년에 계획 된 것은 다 했습니다. 내년도는 상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다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동네 저 위에까지 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이쪽 입구 올라가서 대곡 저쪽에 넘어가는 데까지 다 연결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넘어 가는 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현재는 거의 동네 상류 부분까지 올라갔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그 위에 완전히 올라가서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도록 다 됩니다.
김인호간사
평균 폭이 얼마나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3m 내지 5m 정도 됩니다. 사유지가 일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인호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섭
신원섭위원
214페이지 공사시설비에 문서고 선반대 설치가 280만원 계획되어 있어 대형 공사인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문서고 선반대는 사무실을 합치면서 저희들이 문서 창고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많이 들어갔는 것이 자재비입니다. 앵글하고 합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기 설치했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설치를 했습니다. 옮길 때...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서 좀 줄여야 될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실지로 들어갔는 부분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도로포장 부분 12번 성당동 인도축조공사인데, 대성사 중간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대성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네거리...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도면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차선확보하는 측면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이 확장인데, 여기서부터 시비로서 확장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15m인데 20m로 넓어집니다. 그러면 대성사 옆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15m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인도를 이 도로가 죽 넓어져 버리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져서 이리로 가도록 유도하도록 해 놨는데, 실제로 이리로 많이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선 확보 차원에서 인도를 좀 줄여서 차선을 원활하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시비가 확보되어 이것을 할 때 저희들도 같이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명분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실질적으로 확장이 안 되더라도 엄청나게 교통 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특별회계, 06. 급량비를 이렇게 절감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급량비를 당초에 720만원 계상해서 432만원을 집행하고 288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야간단속이 소홀했다고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는 저희들 인원이 처음에 예정인원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마는 전체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야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특히 대형 영업화물 쪽으로 주택지에 야간 주차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단속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인원이 많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대형 차량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담벼락이라든가 아파트 주변, 심지어는 이면도로까지 큰 덤프트럭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마는 효과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견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을 메기고 어떨 때는 차적을 조회해서 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끌고 가는 것이 없어서 직접적인 효과는 적은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앞으로 족쇄를 채우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할 텐데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족쇄문제는 대형차량보다는 과거 외국에 가 보면 소형차량에 대해서 족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심각한 문제가 될 때는 아마 고려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28페이지 상인동공영주차장 운영에 175만원하고 6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안내 표지판은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마는 저희들은 이 이용 안내 표지판을 주로 홍보 차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전번에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는 상인공영주차장 주변에 진입로라든가 주요 이용 예상되는 지점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해서 안내하고, 그 다음 상인공영주차장 벽체에다가도 공영주차장을 알리는 문구를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마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표지판이 다섯 개에서 열 개로 늘려 놓게 되면 도로에 표지판이 너무 많이 선다는 것은 결국 교통의 흐름을 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벽체에다가 이삼 층 부분에 이용 안내판을....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열다섯 개소는 꼭 도로에 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벽체에 쓰는 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와 지적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