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부터 ’9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서와 ‘97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이종대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98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금산군수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예결특위에서 채택 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결특위 위원장 이신 박화서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화서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화서 입니다 ‘9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 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서 채택한 보고서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금산군수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세입 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예산결산 특위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결특위 위원장님이신 박화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 박화서 입니다. ‘97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용의원
의장님 !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본안은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이 채택한 보고이므로 사실상 질의와 토론이 생략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규용의원
지난 여름에 20일동안 결산검사위원장으로 같은 위원님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잘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예비비관계는 본의원도 충분히 승인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보고 당시 본의원이 분명히 몇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토록 한 내용도 있고 또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으로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 지적한 사항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그 문제는 박화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장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검토하여 잘 보완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이상 없는 걸로 보고를 받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그 문제로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규용의원
본 의원이 최종적으로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물론 주택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액 관계는 어느정도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전혀 하나도 검토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만 해달라는 보고로 끝낸다면 앞으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될 것인지 본 의원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96년도분 결산검사 내용에 따른 ‘97년도의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97년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분명히 9일날 지적을 해 드렸고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는 적어도 시정이 되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연 승인을 해 주어야 될것인가 해주지 말아야 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각자 생각하실 문제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장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 의원도 이렇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이 여러가지로 검토 해본결과 별 이상이 없는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그정도 해두시고 ....

한규용의원
실무진에서 그 보고가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 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의원
확인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이문제를 계속 거론이 될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때는 예결특위에서 어느정도 걸러졌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한규용의원
이문제는 이번에 담당을 하신 과장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2.3년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도에도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그때도 정리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이 업무를 맡으신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직원들께서는 분명히 다음년도에 결산할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분은 기획실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서 세입세출에 차질이 없도록 잘 맞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토론에 대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