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국과 의회사무국입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방법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토론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모두 끝나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소관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은 276쪽 공원관리부터 292쪽까지, 319쪽 도시개발부터 328쪽까지 그리고 360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87쪽 일시사역인부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8항까지 급수작업인부까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287쪽 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조경지체작업인부임하고 조경지잔디깎기인부임, 조경수전지작업인부임, 수목월동보호 및 해체작업인부임, 화초식재인부임, 급수작업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보다 70%가 절감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대체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조경지제초라든가 조경수잔디라든가는 그냥 아무 업무에 접해 보지 않는 분들이 작업에 임할 때에는 수목관리가 엄청나게 잘못되어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로 예산을 짜여진 것을 고용하던 인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공공근로인력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같으면 몇 가지를 기술적인 것을 제외하고 공공근로인력으로서 감독관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면 가능하다고 싶어서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봤을 때 이 예산 70%를 감하고 필요한 인부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아니면 도시경관이 이상하게 됩니다. 만약에 실례로 가로수를 정비하는데 가로수전지도 약전지가 있고 강전지가 있는데 시 전체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전지가 안되면 도시경관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대체하는 방향에서 최소한으로 잡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283쪽에 시설비 2항에 관음공원 스탠드설치하고 해서 2억6,000만원 잡혔는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관음공원에 가면 북서편 쪽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운동장하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동편은 스탠드가 없어서 축구를 하다가 볼이 도로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많은데 관람석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으면 전체 물량이 나오는데...
이각희위원
사용하는 연인원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관음공원은 칠곡지역에서 다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어려울 때 스탠드보다는 돈이 나가는 것 같으면 일단 어려우니까 설치해 놓고 경기가 호전되면 했으면 싶고 사실 구민체육대회를 해도 스탠드없이 다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이 똑 활용할 수 있는데 몇 몇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밖에 안되고 사실 우리 동네에 보면 공장지역입니다. 집 한 채를 못 뜯어서 콘테이너가 공장까지 못 들어가서 지게차로 운반할 입장입니다. 사실 돈 얼마가 안 들지만 실지 이 어려운 경기에 그런데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각희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어서 경기가 호전되었으면 했으면 싶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관음공원은 계속 사업인데 작년에도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공사한 일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시멘트로 하지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멘트뿐만 아니라 화강석으로 합니다.
이각희위원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몰라도 화강석에 오래 앉으면 몸에도 안 좋습니다. 잔디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지금 칠곡관음공원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종합운동장도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현재 북구에 기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앞으로 시채를 낸다는 것도 들었지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네.
규배
김규배위원
솔직히 말해서 빚을 내서 그만한 투자를 해야 하나 또 금방 이각희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경제가 풀리고 자립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구정전반에 긴축예산을 잡아서 30% 삭감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 욕심 같으면 운동장 잘해 놓으면 좋지만 북구청 사정을 볼 때 각 과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예산을 따서 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뭔가 재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현장을 안 가봤지만 이 스탠드를 만드는데 돈이 드는데 원래 일을 시작하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조금 전의 말대로 공공근로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공사는 공공근로요원을 대체해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 짐을 지고 날라서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기술이 있고 관음공원은 칠곡의 밀집지역에 주민들이... 그야말로 관음공원이고 누구라도 아침저녁이라도 공원에서 산책도 할 수 있고 그 일대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부터 한목에 다는 못하고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 놓고 완전하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동장 주변에 스탠드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북구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운동하러 다니면서 주민들이 운동과 생활을 아침저녁으로 하기 위해서 공원을 다니는데 실지 북구에서 1억짜리 도로사업이 57군데가 있습니다. 샛길이 없어서 우산 들고 못 가는 길도 있는데 그 도로 내는 것도 전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의 편리한 점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내는 것이 급한지 공원시설이 더 급한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나름대로 심사숙고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산이 1년 미루어도 되는 수가 있고 긴급상황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시작하면 좋지만 참작해서 급한 데부터 하자는 뜻이고 예산이 우리가 수입예산으로 한다면 말도 안 하지만 전부 빚을 내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나 역시 가정생활로 돌아갈 때는 빚을 내서 못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의 관심과 걱정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음일대지역의 주민들의 보건복지라든가 주민생활향상, 질감있는 생활을 위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보다 나은 주민생활개선하는 것도 참 좋다고 안 합니까? 그 보다 더 좋은 것 문화전당도 내년 7월 달에 개관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피아노 한 대 1억짜리 사서 주민편리사업해서 잘 만들고 있는데 공원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내 말은 조금 있다가 해도 안 되겠느냐하는 말입니다. 각 동에 가보면 샛길도 못 뚫어서 불편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기채내고 2∼3년 있으면 당신들 월급도 못 타갑니다.
이각희위원
국장님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5과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음공원을 조성하느냐 아니면 이 돈을 남겨서 도시기반시설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같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연차공사이니까 내년에 끝을 낸다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도시계획운영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오 어떤 사람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은 공무원 세 분하고 교수 아홉 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99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사업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운영위원들을 소집해야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법에...
규배
김규배위원
법은 그런데 일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꼭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있어야 합니다. 할 때 보면 운영할 때가 실비가 지급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수당을 줘야 하지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안건이 있을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 때 여비규정에 의거해서 실비가 지급됩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 284쪽에 공원바이오화장실유지 관리용역관리라고 해서 50만원씩 11개소인데 어디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공원 안에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고 하는 것인데 11개소가 있고 우선 연암공원에 있고 운암지에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우리가 제주도견학을 가보니까 거기는 관광지역이니까 바이오화장실이라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비슷한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일년에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 관리하는데 비용이 개당 연 50만원 정도 듭니다.
이각희위원
공원에 가로등전기료가 구비에서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 동네에도 몇 개가 있는데 12시 이후로는 사람이 안 다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저녁에 12시 되면 자동으로 꺼줄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65쪽에 산불감시공익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공익근무에 대해서는 중식대 3,500원 계산해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봉급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중식비를 줄 때 밥값을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아는데 밥 사 먹으라고 인근 식당에 주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후생차원에서 1인당 3,500원씩 줍니다.
이각희위원
361쪽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판 제작이 있는데 '98년도에는 상황판이 없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사실상 94년도에 제작해서 도면하고 하나도 안 맞아서 있긴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내년에 새로 했으면 합니다.
이각희위원
363쪽에 산불진화용헬기임차분담금이라고 해서 작년 예산에 보면 6,000만원, 시비가 2,400만원 해서 8,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왜 시비가 안 들어왔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시비가 안 들어온 것 이 아니고 작년에는 한 대 가지고 유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 남구, 서구, 달서구 해서 5개 구가 4억으로 계약이 됩니다. 산불감시에 대한 헬기가 현재 고산정수장에 대기를 시켜놓고 산불 났을 때 수시로 불러서 쓰고 있는데 5개 구청 공히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작년에는 6,0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 올랐네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278쪽의 3항에 오봉폭포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용량은 90㎾이네요. 현재 전기요금만 해도 많이 나가는데 90㎾인데 모터가 양수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밑에 보면 기계실이 설치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몇 마력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0,000㎾ 월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계량기의 평균치입니까?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연간사용을 월별로 풀었을 때 10,000㎾가 드는데 잘 쓰고 안 쓰고 하는 경우를 90% 정도 감안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1월 달부터는 사용을 안 하지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안 하는데 여름철이면 이 용량을 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모터마력수가 나온다면 시간당 사용량이 나오는데 모터는 몇 마력인지 용량은 90㎾ 나왔는데 사실 오봉폭포가 한 6개월 정도는 사용 안 한다고 보는데 시간제한에도 보면 오전에 한 번, 점심시간에 하고 오후 늦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대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크게 남는 것이 없고 10% 더 절감해서 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겨울에 안 쓴다고 해서 여름에 많이 쓰는 것을 감안해서 월별로 이번 달에 얼마 쓰고 다음달에 얼마 쓰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예산부기상 1년으로 평균치로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여름에 하절기에는 다 규칙적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때는 평균치가 아니고 같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요금관계는 73.4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평균치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에 대한 예산지침상 금액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73.40전이라는 전기요금이 없습니다. 하절기에는 이것보다 더 비싸고 비수기는 더 약하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예산이 73.4원인 것 같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덧붙여서 이번 예산을 보면서 동력분무기용 경유가 있는데 375원이라는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어떻게 해서 375원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면세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우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10월말 유가 그때 당시가격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봉폭포 사용하는 것이 보통 1년 중에 어느 시기에 몇 개월 사용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더울 때 하절기에 사용하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자주 다니는데 7월 달에 더울 때 아침, 점심 때 돌리고 3월 달에는 크게 돌리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10월 달에 돌린 적이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시경관을 위해서 한 번씩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0월 달에는 한 번도 못 봤고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네.
이차수위원장
290쪽에 운암지 시설보강에 분수시설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운암지 준공할 때 분수시설설계는 안되어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분수시설은 당초 저희들이 시공을 맡아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운암지분수가 단선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기가 안 좋아서 3개의 나팔형으로 만들어야 전체 경관에 어울린다고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수시설 보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리고 6번에 가로수 조경수 보수는 북구전체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보수는 주로 교통사고용이라고 해서 가로수가 넘어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북구전체에 연간 이 정도 잡았다가 가로수는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운암지가 그 당시에 준공할 때 분수시설이 단수했다가 3파로 보강시설을 하는데 사실 들샘공원도 구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다행인데 아직까지 들샘공원이나 운암지공원이나 예산 투자한 만큼 주민의 호응도는 없습니다. 시설투자에 비해서 이용도가 낮고 조금 전에 칠곡관음공원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전체위원들이 예산이 칠곡에 너무 많이 집중 투입하는 것이 강남에 소방도로가 5년 전에 7년 전에 개설하다가 1억, 2억 들여서 완공할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칠곡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니까 예산형편상 지역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지 공사라는 것은 언제 해도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자체가 사회기반시설보다는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실지 우리가 재정형편상 분수가 단수로 되었는 것은 삼파분수는 형편이 풀려서 해도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을 삼파로 한다는데 사실 운암지도 과장님 수시로 나가보면 크게 이용도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이용도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강남, 강북에 재원을 골고루 분배하셔야 하는데 너무 칠곡쪽으로 너무 분배가 되어서 실지 강남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칠곡문화전당, 운암지, 관음스탠드 등 너무 집중적으로 하니까 의원 개개인적으로 예산이, 그러니까 공사예산을 의원들이 물고늘어지는데 실지로 전부 삭감될 예산인데 서로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삭감될 입장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있게 예산배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강남, 강북을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종합유통단지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명칭을 소공원이라고 부르는데...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명칭이 산격제일공원이라고...
이각희위원
큰 공원이 산격제일공원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네.
이각희위원
명칭을...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명칭을 바꾸도록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런데 산격제일공원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구에서 합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는 녹지이고 하나는 공원인데 화장실이 있는데 하나는 공원관리계에서 하고 하나는 녹지계에서 하는데 실지 불편한 점이 많고 인력도 낭비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지 1공원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 사람을 바로 옆에 하면 녹지과에서 따로 안 해도 되고 따로 하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서 불결합니다. 때문에 1공원에 청소하는 사람을 투입해서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부터 319쪽 도시개발 앞까지입니다. 전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건축주택과 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15명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여기는 10명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15명인데 수당 나가는 것은 공무원은 빼고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대학교수분하고 건축사하고...
규배
김규배위원
대학교수 몇 명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현황을 안 가져와서...
규배
김규배위원
의원들도 참석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구의원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대학교수하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기술자하고 건축사입니다. 3명은 당연직이고 소방서방호과장님이 참석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네.
규배
김규배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상시 법을 완전히 지켜서 한다면 건축과에서도 철거요원이 몇 백 명 있어도 모자랄 것이고 실지 일반주택에도 법대로 한다면 삿시 단다는 것도 전부 무허가인데 자기 생활에 필요해서 곳곳에 무허가가 없는데 이런 것은 다 정리를 못하는 것인데 서로 주민이 편리하고 이웃에 지장이 없고 환경상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런 무허가도 장려시켜 줄 의사는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법의 재정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무허가철거는 연간 항측에 의한 철거이고 주민신고에 의한 철거 그리고 23개 단속반에 의한 단속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데기정도는 건축법으로 적용을 안 하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을 할 때 가데기 나오는 길이가 1.2m이내 부분인 경우는 건축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외됩니다만 그 이외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집행을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말하기 위해서는 가데기라든지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짓는데 정말로 미관상 안 나쁘고 주민들에게 피해 없고 더구나 IMF시대에 그런 것을 법은 그대로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항공촬영은 제재를 받지 싶습니다만 그 외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해 줄 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과장님 김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규배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319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586 두 대라고 하는데 각 과마다 586을 교체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종이 무엇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486이 4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586이 꼭 필요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울 때는 한 대 정도만 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한 대씩 사면 어떨까 싶습니다.
걸진
김걸진건축주택과장
실지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경 때 경제난으로 인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이번에 새로 반영된 사유는 2000년부터는 현재 하고 있는 건축부분을 허가상 전국적으로 전산망해서 허가처리를 하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부사항으로서 기존에 건축허가현황을 전체를 전산입력을 사전에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꼭 필요합니다.
이각희위원
486가지고 안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기존에 486이 있습니다만 새로 더 추가로 구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면서 추가되어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무허가단속을 그렇게 안 하면 단속비용이 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묻고자 해서 물었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김규배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산편성 몇 쪽에...
규배
김규배위원
예산서를 보면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차수위원장
무허가건축단속예산이 있습니다만...
규배
김규배위원
단속을 많이 나가면 경비도 들고 구청에서 기름 값이라도 나가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딱 막으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차수위원장
막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답변을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같은 위원이 발언하는데 위원장이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김규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건축과에서 무허가 단속을 나가면 무허가 단속반이 있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별도 단속반이라기보다는 지도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듯이 철거만 하는 인부가 아니고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출장비는 나갑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러면 김규배위원님이 질의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차수위원장
질의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삼수
유삼수위원
출장비가 안 나가는 것 같으면 질의할 의무가 없지만 출장비가 나가면 아끼자는 뜻에서 김규배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막아서는 위법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막은 것이 아니고 유삼수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을 부탁드린 것이지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규배
김규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양해를 구하시면 건축주택과 끝내고 점심시간에 우리가...
규배
김규배위원
시간 안 많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정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은 364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건설과에 과장도 안 계신데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사업에 사전에 기획할 때 요구를 안 했습니까?
태화
우태화토목1계장
저희들 처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총 380억 되고 동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합을 하고 올해 계속되는 공사를 수합하니까 380억 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건설사업비는 전무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대신에 건설과에서는 그래도 인원이 한 두 명 증원되었지요?
태화
우태화토목1계장
그대로입니다. 현재 현원에서 결원이 두 명입니다. 과장하고 기술직 8급 직원이 부족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374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토지분할수수료는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토목1계장
네. 토목공사를 하는데 수수료입니다. 금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공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올해 공사할 수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토목1계장
올해 해서 이월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서 시에서 배정된 것은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계속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면 38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혀 계획이 없지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토목1계장
소규모공사는 청장재량비 6억하고 긴급보수비 5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연말에 받아서 소규모공사업을 각 동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큰 공사는 청장님 복안이 100억 정도 기채를 내려고 합니다. 국비 50억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3월 달 되어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 50억하고 시비 50억, 기채를 내서 큰 공사는 그때 하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00억 기채를 내면 내년도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토목1계장
계속 공사하던 것이 중간에 끊겼다가 아니면 위원장 아시다시피 3억씩 투자해서 4년, 5년 걸리던 것이 지금 22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고 긴급한 것을 9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375쪽에 시설비 종합유통단지주변도로 2단계 정비사업 어느 쪽입니까?
태화
우태화토목1계장
현재 유통단지에서 위에 보면 건설본부에서 무태동으로 나오는 도랑하면서 옆으로 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의 도로입니다. 이것이 66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15억 배정되어서 보상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내년에 30억이 오고 하반기에 마저 옵니다. 시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채 내는데 문화전당에서 30억 기채를 내는데 그 뇌에 100억을 또...
태화
우태화토목1계장
그것하고 건설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41분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378쪽부터 교통관리 389쪽까지입니다.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배
김규배위원
지역교통과장님은 견인차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해서 수입이 북구에 있다고 보는데 수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약 27억이 되지만 실지 돈 들어오는 것은 18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청소과는 90억씩 적자를 보는데 수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하는 사람 급식비가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나가서 하루종일 일하면 우동이라도 먹도록 할 한끼뿐인데...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근무시간 외의 중식은 근무자가 자기 돈으로 사먹도록 되어 있고 출근시간 두 시간 전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식사제공을 하는데 현장에 근무하는 단속요원은 구청장이 근무시간을 예를 들어서 아침 7시 전용차로 단속요원 7시부터 8시간을 근무령을 내면 그것이 자기 근무시간입니다. 회계법상에서 사실상 식사를 주기 어려운데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내년은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비상근무자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인데 그 사람들은 7시에 나오는데 그러면 밥도 못 먹고 나옵니다. 우리가 북구 전체를 볼 때 지역교통과에서 과장이 직접 보더라도 일찍 왔으니까 아침도 안 먹고 했을 것이니까 참대라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으로서 볼 때는 구청을 위해서 수입이 있는데 수입을 정해주는 사람인데 일을 함으로써 교통질서도 잘 되고 있고 여러모로 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끼라고 해 봐야 3,500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편성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예산이 이 만큼밖에 안 잡혔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밥 굶어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놀면서 돈 받아 가는 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원래 근무를 아침단속반이 아침 7시에 나와서 8시간하고 퇴근을 하면 그것이 자기 근무시간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조기에 출근하니까 개인적으로 아침식사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법상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복리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충족하다면...
규배
김규배위원
예산보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데에는 10시에 집으로 오던데...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지금은 제가 10월 12일자로 와서 근무시간을 당겼습니다. 종전에 9시간 근무하던 것을 한 시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일단 사무직원 같으면 앉아서 하다 보면 점심 때 점심 먹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4시간 일하면 중간에 참도 한 번 줍니다. 열심히 일해 가면서 북구세수입도 되고 한데 내 말은 다만 국수 한 그릇 값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책임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일할 능력도 올라 갈 것이고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383쪽에 시설비 3번 공영주차장관련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을 때 같으면 별문제인데 이번 회기동안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원래 주차장법 제22조에 보면 주차장사용료 수입은 우리 같으면 시소유 노상주차장수입에 교부금 30% 받은 돈은 타 목적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지더라도 1억7,100만원이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돈은 적립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이 1억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다음 추경에 예산만큼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 연말에 가서 남은 잔액은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없어졌지만 주차장법 22조에서 발생된 돈은 별도 관리, 적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말 되어서 이 예산의 잔액이 남은 것은 불용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 돈하고 그 돈이 불용처리 되어서 섞이면 과연 그 돈을 어떻게 나중에 가려내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22조에 적용되는 돈은 내년에 가서 그 운용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서 남은 잔액은 적립을 해서 내년 중에 주차장 조성에 투자할 때 그런 조례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381쪽에 4번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및 버스전용차 단속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336만원 배정되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있는데 사실적으로 주차단속해서 걷히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부과하는 것은 약 25억∼26억이 됩니다만 실지 납부해서 들어오는 돈은 연간 18억 됩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60∼70%가 되는데 이런 경비가 더 하면서 사실적으로 공공연하게 일반 주민들이 말할 때 보면 주차요금은 고지가 발부되어도 안 내도 되는구나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뒤에 보면 독촉장이라든지 돈의 액수가 많은데 이만큼 보내놓고 안 걷히면 부수입도 안되고 조례로 하더라도 과태료를 안 내는데 이 과태료를 무서우면 내는데 과태료를 물도록 해서 빨리 걷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과태료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지 그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제도가 없으니까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일반 세금 같은 것은 몇 % 가산금이 붙는데 이 과태료는 그것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끊기면 4만원인데 4만원 기한 내에 안 냈다면 5%를 가산금을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납금액에 대한 채권 확보는 98% 이상을 전부 차량을 압류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4회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관내 것은 종전에는 동을 통해서 과태료를 징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동을 통해서 징수를 동에서 하도록 하고 또 제가 와서 이번에도 12월 16일 사이의 납기에 11만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수원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50만원 미만 돈은 현금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징수원부를 동에서 가지고 실질방문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압류했는 것 같으면 고지서가 발부 안되고 하는데 한 사람이 보통 10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이 그 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100%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고 판다든지 폐차를 한다고 했을 때 100% 완납을 해야지 자기 권리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빨리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질문은 주로 방기차량이 주로 과태료가 5∼6건 되는 차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과태료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매하고 이전은 다 내야 이전되고 재산가치를 느끼는데 주로 버리는 차가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징수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장님, 현재 주차과태료가 북구청 관내 공무원들도 많지요?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뽑아 봐서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라도 불법 주·정차에 위반되었는 공무원이 안 있겠습니까?
이차수위원장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실 것은 주민들도 과태료를 빨리 내야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청내 공무원들이 과태료가 미납된 사례가 없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청 공무원들이 미납자가 많다는 것을 지난번에 파악했는데 과장님이 명을 파악해서 빨리 납부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387쪽 3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고지 9,3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고지에 보면 지금 한 번 체납세고지를 하는데 약 10만건이 됩니다. 일반우편료는 170원이지만 등기로 할 때는 1,170원입니다. 그것으로 계산할 때 이 정도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단 고지를 임차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원칙을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그래서 임차고지서를 하고 나면 반송되는 것이 일반우편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기기간이 끝나고 나면 체납자 명부가 나옵니다. 그 체납자명부에 대해서는 2차 고지를 할 때는 등기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압류하려고 하면 송달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우편 했다가 못 받았다 그런데 왜 압류를 하느냐 이러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2차 고지는 1,170원 주고 등기로 반드시 붙이고 그래서 2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가 들어갑니다. 때문에 사실상 두 번씩 다 등기로 붙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는 일반우편으로 170원 주고 붙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반송되어서 들어오는 건수도 많지요?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우리가 등기로 붙였을 때에 반송되어 오는데 반송되면 반송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1,000원씩 더 줘야 합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등기가 비용이 비싸니까 건수가 많고 하니까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등기 안하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데 엽서고지서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7일 이후부터는 엽서고지서를 활용하는데 엽서고지서는 우편료가 일반우편이 170원인데 그보다 쌉니다. 다음에 현재는 창봉투라고 그 봉투도 구입하고 그래서 풀로 발라서 보내야 되는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창봉투도 안 사고 내년예산에 창봉투 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가서 아마 시행되면 이 돈은 추경에 빠졌습니다. 삭감하는데 그래서 엽서봉투로 인쇄를 해서 거기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오토슬링이라는 기계가 990만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 추경에 구입할 예정인데 그것을 바로 하면 봉투형식으로 해서 힘이 있어서 풀이 발라집니다. 한 시간에 만 매가 바로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인력 및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되고 그만큼 고지발부가 빨라짐으로서 채권확보가 빨리 되고 돈회전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9,300만원인데 한 5,0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우편료는 삭감하면 안되고 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창봉투라는 봉투구입비가 절감이 되고 인력이 절감되는데 일단 내년에 들어가서 27일부터 새로 발송하는 고지서는 인쇄업자하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지고지서가 연간 단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하려고 하는 고지서는 인쇄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풀 바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가서 전체 추경에 교통과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노상에서 불법 주·정차에 단속이 되어서 오늘 단속에 적발되었으면 1차 고지가 언제 날라 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3개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전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방법은 일반 카메라로 찍고 그것을 가져와서 공보실에 의뢰해서 사진인화를 해서 또 와서 그것을 작업하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독촉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래서 적발이 되고 1차 통지가 갈 때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리고 기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 요즘 이사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내면 이사가서 반송되어 오거나 아니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 낮에 주로 집에 없는데 그래서 방송되는 경우가 많아서 등기료가 많이 드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직원들에게 이 일을 위임을 시킬 수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북구관내 것은 동에 배부해서 동의 직원들이 직접 전달합니다. 그리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알기로는 공공요금을 3,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3,000만원 삭감하면 내년 추경에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한 2,000만원 선에서 계수조정해 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3,000만원 삭감하면 어차피 내년 추경에 공공요금은 확보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이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동 직원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동 직원을 활용해서 자동차과태료고지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고지서가 우편료, 등기반송료라고 해서 9,320만원이 들어가고 또 386쪽에 보면 자동차책임보험료과태료 고지서도 2,943만원 있는데 그러면 북구에 사는 사람이외에 띄우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과태료분은 관내 분보다 관외 분이 많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1억이 넘네요?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네. 등기료가 8,400만원이고 이 원칙은 두 번 2회에 하는 것을 원래 등기로 해야 합니다. 등기로 했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등기로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본 위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서 걸렸다면 수성구에 공문을 보내서 그 직원을 이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참 어렵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상부상조하면 3개월보다 앞당겨지고 효과가 안 빠르겠느냐...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생각으로는 좋은 말씀이고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건수가 11만1,000건에 체납액이 81억입니다. 그것을 한 번 부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건수도 많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체납금을 매월 5,000∼6,000건씩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월 한 5,000∼6,000건을 10개월 잡아도 6만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등기로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불법 주차를 하면 견인차 역할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불법 주차가 이 만큼 됩니까? 일반 견인차 이양이지요.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대행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이 단속을 심하게 하는 데도 공무원 단속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이 대행견인차가 한 대 끌고 가면 2만원은 끌고 가는 비용이고 차는 4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것이 과태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단속을 하면 적어져야 하는데 이 만큼이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부 알뜰하게 단속을 한다면 한정이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견인을 함으로서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 주차가 많다는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우리 구민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주차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 전의 오토실링이라는 기계가 얼마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990만원이고 현재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900만원을 들여서 2,000만원 절감한다면 본 예산에 넣어서 빨리 실시하면 좋은데...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제가 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 기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329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규석
한규석위원
먼저 감사 보고할 때는 직원이 23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21명이지요. 2명은 어디 갔습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기능직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28쪽 학술용역비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산화라고 했는데 3,696만원은 토지이용...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지적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입니다.
이각희위원
331쪽에 12번 지적도근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지적도근점이라는 것은 측량을 하기 위해서 현자에 기준점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북구관내 1,919점이 있는데 한 1,800점이 있고 70점이 매몰된 것입니다. 그 중에 내년에 45점을 매몰되었는 것을 복구를 해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요즈음은 철재도근점이라고 해서 철재로 만들어서 아스팔트에 바로 박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각희위원
한 개에 5만5,000원씩 들어갑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측량비하고 포함된 가격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332쪽 운영수당부분에 위원회가 다른 실·과보다 많은데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을 하면서 수당 나가는데 앞에 10명 있는데 뒤에 4명, 6명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북구토지단가위원회 위원하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지적부서에서 하는 위원회가 3개 있는데 완전히 별개입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1회로 잡았는 것은 지금까지 부동산분쟁이 중개업분쟁이 생기기 않아서 작년에도 개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분쟁이 안 생기면 개최를 안 하는데 없어서 올해도 혹시 있을까 싶어서 1회로 잡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중개업분쟁입니다. 중개업으로 인해서 중개업자하고 중개의뢰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조정해 보자 행정소송이라든지 가기 전에 조정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아직까지 북구에서는 분쟁이 생기기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적과에서 위원회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할 수 있습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사고가 났을 때 중재하기 위해서 하고 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995년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5년 간 한시적으로 생기는 공유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각 성질이 틀립니다.
이각희위원
335쪽에 스캐너 한 대를 구입하는데 스캐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전산장비인데 우리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 자판기로 쳐서 입력하는 방법과 도형을 훑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캐너는 건축물 전산화하는 장비인데 도형을 훑어서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지적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실지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이 4억이 되었습니다. 올해에 1억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억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일반운영비에 보면 개발부담금자체가 '98년 9월 19일 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개발부담금 2000년 1월 1일부터 다시 하도록 되어 있고 택지초과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발부담금 감면수수료 3,500만원 그리고 택지초과 인쇄비 1,200만원, 토지특성조사바인더제작 1,800만원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지적과에서 작년까지 올해까지 썼는 인부임이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라든지 토지기록전산화 그리고 민원창구업무보조, 지가업무대조라고 해서 7명 인원을 썼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일용인부를 못쓰게 해서 실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9,000만원 하다 보니까 2억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개별공시지가는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하지요?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맞습니다. 그 업무도 포함이 되는데 북구는 책임제로 해서 구청에서 현재 직원당 만필정도 공시지가 조사를 전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조금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적과에는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에 일이 없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심의 안건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표준지 심의를 한 번 합니다. 2월쯤 되면 하는데 개별지가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자체가 이의가 들어오고 하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회쯤 있지 싶어서 6회로 올렸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표준지선정은 구청에서 합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선정도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지가도 건설교통부에서 매기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실 때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서 심의한다고 했지요?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심의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다고 하는 것을 위원들에게 알리는 성격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표준지가 잘못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의제기를 구청에 합니까? 건설교통부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 하는데 표준지에 대해서 심의를 완전히 심의성격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형식적인 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형식적으로 의원도 의견제출을 합니다. 표준지 가격이 높다 낮다...
재술
이재술위원
개인이 전부 통지가 와서 건교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회가 토지평가위원회가 내년에 몇 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6회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형식적인 것을 안 해도 될 것을 매년 하는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표준지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으면 위원들도 의견제출이 없어집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것은 지적과 뿐만 아니라 전과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해 놓고 전부 오셔서 원안가결하는데 심의 결과 다른 것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9번에 지가현황도면작성용역이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면을 만드는데 그 도면에 지표가 다 나오도록 비교가 용이하고 색채도 되고 표준지 표시도 되고 해서 도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32쪽 급량비 토지관리업무추진기본급식비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이것은 각 과 공통사항인데 5명 300만원은 토지관리계 5명에 대해서 기본급식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출장비 아닙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토지관리계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신고를 했다 농사를 짓고 안 짓고 단속하는 것도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네. 토지정보계에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만약에 토지허가를 낼 때 공사를 짓겠다고 무태에 땅을 샀다 그것을 만약에 안 지었을 때에는 범칙금인가 돈을 물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지관리계 단속을 해서 농사를 혹시 한 분이 관리계에 위임해서 200만원 범칙금을 받았다 그 옆에는 단속이 안 되어서 농사를 안 짓고 200만원을 안 내고 한 해를 묵혀둬도 넘어가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속을 하려면 골고루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는 주민들의 의아심은 공무원하고 밀착되어서 누구는 저 사람하고 알고 있으니까 200만원 농사를 안 지어도 범칙금을 안 물고 누구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범칙금을 물었다 그러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토지거래신고 허가업무는 신고 받아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토지거래일 때는 200평 이상일 때는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고업무를 받아서 토지거래를 했을 때 그것이 대상입니다. 애초에 옛날부터 자연농지 주민이 작영을 하다가 1년 휴경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벌금이 없습니다. 매매시점이 언제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벌금을 매기는 것이지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안 봐주고는 그런 것은...
삼수
유삼수위원
내 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단속대상이 되었다 개발제한외에도 농사를 안 지울 때는 범칙금 200만원 물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농사를 안 내면 물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진흥청에도 농사를 안 지을 때에는 토지거래 할 때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땅을 샀다 농사를 이행 안하고 안 지을 때에는 그린벨트 외에는 농업진흥지역이니까 농사를 안 지어도 법집행이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토지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조건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겠다 아니면 주택을 신축하면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해서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 대한 벌금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00명이 농사를 짓겠다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은 농사를 안 지었는데도 벌금 200만원 안 내는데 같은 허가를 내고 위에 필지는 한 해 묵혀서 농사를 안 지어도 범칙금을 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물고 누구는 안 물도록 주민에게 의아심이 안 가도록 공평하게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항
장세항지적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91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0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활동비인데 금년까지는 의장님이 현금으로 59만5,000원, 카드로 55만5,000원인데 내년에는 현금으로 29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카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도 금년까지는 현금으로 24만5,000원, 카드로 24만5,000원인데 내년에는 현금으로 25%인 12만5,000원이고 나머지는 카드로 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가 항상 의뢰할 때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전부 집행부에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제가 김종문위원님께서 말이지 국장이 좋은데 먹지 말아라 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하는데 저도 억울한 것이 제가 의원님들 모시는데 의원님 계시는데 그대로 10원도 못씁니다. 제가 다른데 이야기하고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시의 의회사무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후년 아니면 못 간다 그래서 잘못 위원님 마음을 괴롭혀서 제 잘못 때문에 신문에 나고 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돈이 많아서 25% 해도 돈이 많지만 의회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은 돈이 적은데 거기서 25%라고 하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국장님 카드나 현금이나 카드도 현금입니다. 원칙이 카드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만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작년에는 55%이다가 25대 75로 지침이네요.
해용
박해용위원
96쪽에 회의실 방석, 카펫 청소비, 카펫 청소하는데 청소대행업자가 같이 안 합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따로 합니다. 일반청소는 아주머니가 하고 카펫이라든지 본회의장의 카펫을 청소하는데는 커텐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내년에 입찰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한다면 우리는 별도로 안내도 되는데...
이각희위원
99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80만원 19명, 70%했는데 80만원씩 들어갑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8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기들은 8만원 해놓고 우리들은 80만원 해놓고 돈이 천 몇 백 만원 해 놨는데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뭐냐면 직원들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지 선물 주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고쳤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02쪽에 의원상해부담금 매년 1,000만원씩 잡다가 '99년도는 100만원으로 했는데...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의원상해부담금이 현재로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조례로 하는데 작년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분이 없는데 만약에 한다면 예비비에서 지출되도록 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 부서를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차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자로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청원경찰의 근무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99년도 수정예산안은 964억원으로 '99년도 당초 대비 1.2%인 1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제산 매각수입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경비인 경상예산은 407억1,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5.2%인 2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 시 청원경찰 25명의 인건비를 '9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근무기간이 6개월 연장됨에 따라 6개월 분의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계상함으로서 1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청원경찰 25명분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와 국내여비 등에서 5,48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육시설간식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80억9,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대비 3%인 14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감요인으로는 보조사업인 칠곡문화전당시설부대비 4억4,9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대체하였고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비 4억원을 삭감하여 청원경찰인건비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9,000만원, 노원동청사부지매입비 12억원, 공영주차장관련사업비 1억원 등 총 13억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동소규모편익사업비 2억3,000만원, 직원휴게실설치비 3,000만원, 기타행정장비구입 3,600만원 등 총 2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4,1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인 8,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수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장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수정예산안 전체를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각 동에 1,000만원 배정했는데 이번에 구가 행정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비록 인구는 구가 적을 지라도 편익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곳은 행정단위쪽으로 지역이 넓으면 아무리 해도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법정 행정동을 통폐합하는 데에는 좀 감안해서 다른 데보다 500씩 더 집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태, 조야 같은 데는 동네도 크고 칠성동도 통합하고 한데 같이 주면 그 전에는 두 개 동인데 한 개 동으로 하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들어갈 곳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는 형평성을 생각해서 다른 예산을 더 절감해서라도 행정도 통합한데는 500씩 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동감이 갑니다. 우선 2,000만원씩 각 동에 편성하고 신년도에 들어가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해서 추경예산에 상세히 파악해서 큰 동에는 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내년 추경 때 500씩 더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자류중간처리시설 4억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을 삭감하여 청원경찰 인건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청원경찰에 '99년도 6월 달까지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증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신년도 예산에 완전하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신문스크램방송모니터요원이 원래 본예산에는 안 넣었다가 수정예산에 한 사람 들어왔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직원휴게실 공사는 어디에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층 복도에서 서편으로 나가면 민원실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 한 30평 정도를 판넬로 제작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환경관리과의 직원휴게실이 한 30여평 있었는데 통폐합관계로 휴게실이 없어지고 직원들이 쉴 곳이 없고 해서 사시앙양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판넬로 하면 건축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건축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관공서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판넬로 해서 하는 것도 하자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무허가는 저는 확신한데 건물에 지장이 있나 없나를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 부지면적하고 건축면적하고 계산되어서 가건물을 승인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승인 하에 설치를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아시다시피 일반 서민들도 지역에 따라서 허락을 요청해도 안 되는 곳이 있고 되는 곳이 있는데 민원이 혹시 발생될까 우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북구청 청원경찰이 북구청만 내년 '99년 6월까지 원칙은 '98년 12월말까지로 감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분들 금년말로 다 삭감하려고 각 구청 공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때문에 6개월 기간동안 연장을 해서 자기들이 직장을 구하든지 조치를 취하라고 각 구청 공히 연장을 하였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7개 구, 1개 군청이 공히 연장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예산이 청원에 삭감된 것도 없고 사실상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까지 포함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김종문위원
직원휴게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건물을 지어 놓고 조립식으로 할 때 외관상 보기도 안 좋은데 과가 이동되기 전에는 3층에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이렇게 하고자 하고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다가 예산이 다른 쪽에서 삭감이 되니까 이것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대로 저하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김종문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예산이 다른데서 삭감이 되어서 가건물을 지었을 때에 보기사 컴퓨터 얹어 놓고 건설과 직원한테 그려보라고 해 보십시오. 보기가 어떤지 한 번 알아보시고 이런 것을 처음에 계획을 안 잡았던 부분은 차라리 이 사업비를 동소규모생활편익사업비에 더 얹어서라도 주는 것이 낫지 사실상 건설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다행인데 판넬 지어서 탁구장해서 어느 직원들이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위치는 그 위치에 가능한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서 규모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공보관리관계에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란에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전부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아직 판단을 잘못해서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타 구청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타 구청에도 동구 같은 데는 다시 편성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큰 예산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인데 신문 한 부 정도를 본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전 동민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대표인 통장에게 주는 신문인데 이것을 굳이 언론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신문 한 부 정도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살려서 신문을 배부해야 될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동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24분도 고려해 주시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깊게 넓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도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앞부분에 통장들에게 계도용으로 나가는 신문이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그것을 동장들 소규모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5,000만원을 그대로 살린다면 4,000만원이 동장에게 줄려고 하는 부분이 빠지는데 그 부분은 어디로 대체할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일단 충당을 하고 동재량사업비는 손을 안 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해서 삭감한 것을 토대로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결정이 나면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업무보조요원에서 사환으로 바꾸는 것이 퇴직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실무진에서 사환하고 상용하고 봉급차이가 납니다. 계산이 잘못되어서 바로 정정한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9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