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유병환 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 44억6,200만원에 대해서 타 구청과 비교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을 공공근로 사업비에만 투입이 되고 그 외에는 일제 집행할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9페이지 예비비가 3.9%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많이 증액된 이유와 10페이지 공무원 인건비가 기본급과 수당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몇% 삭감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동 신흥아파트 진입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이 있는데 몇평 정도 되는지 현재 진척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69페이지 전문위원도 아쉽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이 기정 1억7,000만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이 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우리구에서 전액 반영하지 않아도 관계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149페이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000만원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윤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안 요약집 15페이지 예비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예산 편성지침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금년 1회 추경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증액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의 예비비 증액은 세출대비 세출예산의 잉여금이 많은 관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결산 추경시에는 연도중 파악하기 곤란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예산절감분 등을 조정하는 관계로 연례적으로 증액된 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요약집 10페이지 공무원 인건비 대폭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등의 삭감 사유는 당초 예산에는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하여 결원 또는 감축으로 인한 집행 잔액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건비 삭감 부분에 비율을 물었습니다. 비율자체가 인상분을 제외하고 몇 % 정도 됩니까?

구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20호봉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제수당 연간 총 받는 금액을 대비해 보니까 전체 26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야말로 박봉입니다. 사명감이나 충성심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근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했습니다마는 봉급표을 보시면 한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기입니다. 위용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000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국비 시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가 반드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520만원 시비가 1억3,560만원이나 지원되는데 구비 5,000만원을 지원해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비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예산지침에 위배 되는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먼저 윤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 요약 8페이지 국비가 44억6,2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국비 내역을 보면 중구가 10억4,600만원 동구가 103억1,400만원 서구가 48억 6,900만원 남구가 31억3,400만원 북구가 64억2,500만원 수성구가 55억9,400만원 달서구가 102억4,600만원 달성군이 7억6,9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타 용도로 쓸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6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출연이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되면 서구에는 공단이 많은데 그만큼 혜택을 적게 받게 됩니다. 기금을 조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와 대구시가 50대50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시에서는 93년부터 2000년까지 1,200억 산자부에서 1,200억 조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망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산업 구조조정을 앞당기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한것이 94년 2억 95, 96, 97년 4억입니다. 금년에도 4억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타구에는 수성구가 금년에 1억인데 못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구에서 전체 98년도에 수혜를 입은 기업체는 350개 업체에 854억이 됩니다. 서구가 수혜입은 것이 20% 170억 정도됩니다. 금년에 못 내게 되면 서구에 돌아오는게 줄어지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44억6,200만원인데 달서구에 100억이 넘고 동구에 100억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각 구에 공공근로자 숫자에 비례해서 배분 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침이 있는데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50%도 안되는데 인구수에 비례하는 모양이지요.

인구하고 신청자 수하고 감안해서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을 하실 때 94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구의 조성목표가 26억입니다. 97년말 누계가 14억이고 98년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2000년까지 2년 남았는데 12억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신청을 했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98년도 못하고 99년도에도 계획이 없고 2000년도에 12억할 자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2000년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자금조성하실 계획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전체 살림과 여건을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원칙을 말씀하셨고 원칙대로 하자면 기금조성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서구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 99년도분도 미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습니다. 2000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재정 형편에 따라서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연차적으로 계속 조성이 되고 국비도 조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자금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조성 목표가 26억인데 2000년도까지 26억을 안해도 그만입니까?

그만이라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목표이고 재정상태가 안좋을 때는 2001년으로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대구시 전체가 1,200억을 했을 경우에 산자부에서 1,200억이 내려오는데 1,200억을 못 하면 산자부에서 1,200억을 주지 않을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연차별로 계획이 있듯이 산자부에서도 연도별로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결론은 2000년도 까지 시 전체적으로 봐서 예를들어서 1,000억을 조성했을 경우 산자부에서도 1,000억을 줄거 아닙니까?

비례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도 불이익이 올것 아닙니까?

방금 시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내지 못하면 그만큼 혜택이 적어 진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이 반을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이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유야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 형편이 되면 조성해야 됩니다.

예비비로 그만한 금액을 남겨놓고도 국비 50% 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넘기는 것은 아쉽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이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구에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출연금이란 내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두는 것인데 단 정부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전체 총 출현액의 부담율에 따라서 지방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정이 호전이 되면 금년에 부담 못 했던 출연금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입니다.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대 신흥아파트 진입 도로 매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수는 69㎡입니다. 21평 정도 됩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소유자가 감정가의 매도 의사가 있어서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입을 하게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더이상 거론될 문제는 없습니까?

12페이지 입영장정 지원비가 3,000만원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영장정 지원비는 군에 입영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그것은 전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