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8년도 12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우리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9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99년 당초예산 811억 2,761만 9,000원에서 9억 1,276만 5,000원이 증액된 820억 4,0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아시다시피 시에서 사업예산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됨으로써 8,723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억 9,282만 2,000원을 삭감한 금액으로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 필수경비 미부담액 11억 588만 2,000원을 자체사업에 3억 7,185만원 그리고 나머지 9,785만 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수정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윤승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인동입니다. 특위 위원님들 날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금년에 세 차례 기획전을 민원봉사실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3～4차례 두세 번 기획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전에 참여해 주실 유명한 작가님들이 북구청에 개인적으로 작품의 기증을 해주실 뜻을 많이 밝히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가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분들의 작품을……. 신세계갤러리라든지 다른 화랑에서 이런 것들은 500～800만원 정도 써져 있는 작품들입니다, 북구청에 기증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냥 받을 수가 없어서 표구대라든가 물감대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작품 한 점당 평균 30만원씩 계상을 해서 15점 정도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사전에 올라온 것이 죠?

미술품이라고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상 구입비지 작가들이 북구청에 기증할 때 약간의 인사표현으로 표구대나 물감대 정도를 준다는 말이죠?

예.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세 번째 전시회죠?

다섯 번째입니다.

거기에서 시사받은 작품이 있습니까?

현재 작품을 두 점 받았습니다.

한 번 기획전을 할 때 한 번씩 받았네요.

예. 받아들일 만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북구청에 미술품은 전시되어 있고 각 실에 있는 작품에 대해서 재산목록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작품을 기증할 때 그 분 도장을 받고 우리가 도장 찍어줘서 기증대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구청에 있는 복도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목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점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구 재산으로 올린다는 것을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30%, 40%가 미반영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수정안이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반영을 안 할 돈이죠?

내년 추경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내년 수입이 없어서 추경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는 100% 올렸는데 예산실무자가 70% 우선 올리자고 해서요.

그런 돈이 안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못 주는 것입니까?

줘야죠.

그러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올려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올렸습니다만 우선 본예산에 50%, 70% 올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추경예산이 올라오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필요할 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보되어야 할 돈 아닙니까? 40%, 60%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와서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이렇게 짜려면 누구는 못짭니까? 언제나 부족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예산 세우고…….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떤 사업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의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안 줘서는 안 될 돈 아닙니까? 이것은 꼭 세워야죠.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도 상관이 없네요. 다음 추경에 세우면 되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안 된다면 추경에 해야죠.

수입이 없으면 추경에 못 세우겠죠?

수입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과에서는 분명히 100%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줘야 할 것은 줘야죠.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자꾸 추경예산을 세우고 수정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돈이 남으니까 찢어서 벌려 놓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꼭 줘야 할 예산을 60%만 세우고 70%만 세우고 다음에 돈이 남으니까 또 그것을 세우고 여기서 못 세우면 다음에 추경예산을 세우고 자꾸 그런 식으로 되풀이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깎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죠. 예산심의를 할 필요없이 100% 다 주면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남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열입니다. 첫 번째 주거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매년 아파트 단지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시범 주부문화공간을 이용해가지고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입니다. 조례로 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보면 복지기금 조성계획이 ’97년 5,000만원, ’98년 5,000만원, ’99년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해서 2억원을 조성해서 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 등에 이용토록 되어 있으나 구 재정형편상 이제까지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금조성이 된 것은 광주광역시북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1억이 조성되어서 지금 장학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예치를 해가지고 사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주부 문화공간조성에서요. 본예산에 전혀 안 올렸잖아요.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계에서…….

기존에 5군데, 전체 7군데입니다. 신규는 2군데로 해서 200만원씩 왜 금액이 틀립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연 100만원씩 주는데 신규는 아무래도 시설부품을 사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줍니다.

신규는 어디로 합니까?

공간이 있는 데를 이용해서 주부들이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북구 지역 아파트에 자치조직이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 지원은 어떤 근거로 어디를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까?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부녀회나 그런 데는 운영하는 것을 전체 지원해 준다고요?

아니요. 아파트 공간이 있는데요. 주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는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기존의 5개소 같은 데도 초기에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기존시설에 지원하고 신규가 2개소가 되면 내년부터는 신규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책정 할 때 깎였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니까 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 들어왔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보니까…….

예산의 범위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정도로 긴급한 사업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하면 기존 시설에 100만원 줄 것을 50만원 주고 신규사업으로 꼭 할 사항이 있으면 100만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올라왔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급근거가 있어야만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급근거가 없고 그래서 아마 일차적으로 예산계에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산의 지급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준 5군데는 어딥니까?

각화 금호아파트하고 운암 금호아파트하고 문흥1동 라인동산아파트, 운암2동 한국아파트, 매곡동 삼익3차입니다.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아파트공간에다가 문화공간을 만든 것입니까, 공간만 있으면 거기서 신청만 하면 주는 것입니까?

공간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현재 2,000만원이 올라왔죠. 본예산에는 안 올렸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기금도 우리가 2억원을 세웠어요. 그 2억원을 세울 때 뭐라고 하고 세웠습니까?

노인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그것은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사업을 하시라고 그 기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겨우 싼 금융계통에서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억원을 세워줬으면 노인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이자 받고 있어요?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은행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액 얼마까지 모금을 합니까?

2억원입니다.

5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2억원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기금이 완전히 조성되면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죠.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제되겠네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부공간조성예산이 김태홍 청장이 있을 때 관변단체를 없애고 아파트부녀회를 상대로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김태홍 청장이 있을 때 사업은 시작했지만 김태홍 청장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문화공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되기 쉽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린다면 김태홍 청장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 같이 되어 버리잖아요.

금년에 사업추진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를 그 공간에서 하고요. 취미교실, 건전가요, 생활체육, 꽃꽂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 및 중고품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주변환경들을 주부들이 아파트부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남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인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공상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퇴직금을 당초에 5억원을 본예산에 요구했더니 예산책정이 1억 5,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6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개소가 있습니다. 무등경기장하고 임동 영세민촌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파손된 것은 수리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이설비는 5,000만원입니다. 문흥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려고 5,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말바우시장 공중화장실 매입비로 1억 2,4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말바우시장은 광주시민이나 담양인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장내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1억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몇 군데를 둘러보고 그랬는데 공시지가가 310만원이었습니다. 40평 규모로 사려고 부지매입비로 1억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에서요. 그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관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등경기장 같은 경우 실제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냄새가 심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보수보다도 청소라든가 악취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이설이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흥동에 있는 것을 옮기려고 1억원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기계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왜 옮기는 것입니까?

도시 중앙에 있어서 차들이 왔다갔다하기도 불편하고 중앙에 해놓았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시끄럽고 애시당초 상가나 주택들이 들어서기 전에 선별창고가 들어서가지고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들어서서 어쩔수 없이 옮겨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야 민원해결이 되고요. 첫째는 민원해결입니다.

저희 동네 관계된 것이니까 이 앞에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선별창고를 부지가 넓어서 동사무소 옆에 설치했습니다. 새벽에 와서 PET병이나 그런 것을 그대로 붓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담 하나 사이에 라인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는 놔두고라도 새벽 4시만 되면 잠을 설칩니다. 계속 민원이 되고요. 이것을 옮기려고 환경부에서 15억을 차입해 왔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고요. 부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넉넉하게 예산이 짜여져야 하는데 청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안이 국공유지에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설비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기 위한 초석비용으로서 5,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바우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매입비 있죠? 1억 2,400만원입니다. 말바우시장 공중화장실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세웠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광주와 담양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우리 구에도 건의를 했었고 의회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말바우시장에는 상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집 옆에라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매년 사람이 배치되어서 청소까지 다 하는데 말바우시장 곁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으나 잘못하면 굉장한 원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상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해줍니까? 이것은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집 옆에 화장실을 들어오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아도 그 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하셔야지요. 어느 사람의 말을 듣고 화장실 부지를 어디에 매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잘 아시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이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까, 박경순 위원이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까?

박경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과장이 수정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위원이 알고 답변해 줄 정도로 설명을 해주면 안 되죠. 본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했다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죠?

그것도 지금 아나바다하고 재활용선별창고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억원에 재활용선별창고 이설비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산출근거는 뭡니까?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환경청소과에서 편성해야 됩니까? 옮기는 비용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매입비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몇 평을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확실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물 사료화공장 안의 기계만 팔고 그 건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농지정리를 해주고 사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대로 합니까?

예.

그렇게 말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되죠. 계속 틀린 답변을 하시는데 부지매입비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임대비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확실합니다.

방금 음식물 사료화공장 그것을 기계를 옮기고 그 건물을 임대한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팀에서 생각중이지 정확하고 확실한 부지는 아직 없습니다.

5,000만원은 부지확보의 전체 금액이 아니고 장소는 정하지 않았지만 우선 확보해 놓는다는 뜻이죠?

예.

추가로 다시 확보한다는 생각이십니까?

예.

과장님 말씀중에 저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헷갈리는데 환경청소과 소관은 박경순 위원님 한 분 질의를 받고 토론 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산을 세우지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16억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양산동 본촌공단 내에 창고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속 주민들이 민원관계로 전화를 무지하게 합니다. 옮기기는 옮겨야 하는데 어느 장소로 가든지 민원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도 정확하게 부지매입을 해야 할지 임대를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의 동사무소 부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본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면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옮기는데 5,000만원만 드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올해 이설할 수 있는 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예산입니다. 이 돈이 부지매입비, 이설비 이런 정확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토론은 축조심사 때 조정하기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상인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암동 현대아파트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북구 운암동 953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L이 100m이고 B가 6m입니다. 보상은 7필지에 881㎥입니다. 현상태는 진흥고등학교 진입도로로 사유지보상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포장으로 노면요철이 심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주변 환경정비도 중요합니다만 진흥고등학교의 진입도로로서 1일 몇 천명이 이용하고 하는 통행로입니다. 그래서 정비해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총계획은 연장은 160m, B는 6m 사업비는 2억 2,0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7필지에 1억 7,000만원이고 공사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계획으로서 연장은 100m해서 B는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L가 100m이고 B가 6m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관내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죠? 총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보상비로 1억 7,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금액에 한해서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필지에 570㎥입니다. 공사비는 3,000만원입니다.

몇 평입니까?

180평입니다.

위치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진흥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주통학로가 아닙니다. 일부겠죠.

지금 현재는 금호아파트 4거리로 많이 통행을 합니다만 그 쪽에 승강장이 있고 해서 그 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유지 매입하고 포장비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관내에 이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점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진흥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진입로고해서 관심을 갖고…….

일부는 작년에 공사를 했죠?

일부구간은 입구하고 끝부분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안 된 부분은 총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작년도 보상을 했죠?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데는 일부 했습니다. 옆의 도로인데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주진입로입니다. 양쪽에 상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흥고등학교 진입로라고 그랬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흥고등학교는 사학재단입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진입로입니다.

그런데요. 전에 문화동 의원할 때 보면 주택가가 사유지여 가지고 아예 포장도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주택에 먼지 날리는 곳에 살고 계세요. 여기 진흥고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만, 요철이 심하고 비가 많이 오면…….

요철이 심해서 사고난 적 있었습니까? 요철이 심한 것은 오히려 속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낫겠는데요.

그래서 주변 환경정리 측면에서, 그렇다고 다니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사업비가 운암3동하고 매곡동하고 두 군데죠. 지금 여기가 운암동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예산이 여유가 없어 가지고 사업비가 거의 없죠, 아예 없죠, 그런데 보상비로 나가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하수도를 시작해서 굉장히 많죠? 1억 4,000만원이나 되는 보상금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진흥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의 진입로입니다.

과장님, 작년, 재작년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 때 예산이 올라 옵니까, 다른 데 똑같이 사유지 도로가 된 분들이 전부 나오셔서 포장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점과 종점은 다되어 있구요. 160m만 안 되어 있습니다.

요철이 많고 시급한 사항이면 분명히 IMF 터지기 전에 사업을 많이 할 때 올라와 있어야 할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시급한 내용이면 수정예산을 통해서까지 올라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청원이라도 냈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서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 130 몇 명인가 해가지고 진정서로 민원제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와서 예산을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사업을 많이 할 때도 아예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 긴축예산하는 이 상황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것입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삭감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진정서 올리고 민원을 제기하면 다 보상해 줍니까, 그것만 약속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약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추경 때 올려줍니까? 그렇잖습니까, 사업예산 2건 중에서 1건에 1억 4,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어서 사실상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시급성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라 왔겠죠,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도로를 고등학생, 초등학생들 등하교길에 문제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요철이 심해 가지고 애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많아서요. 이 구간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입구하고 종점은 다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학생들이 주로 등하교 길에 이용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직무유기하셨네요. 사업예산 많을 때 초등학생 등하교 길에 불편한데 내내 뭐하셨습니까, 그러면 직무유기하셨습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근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희정입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파고라 설치를 한 군데에 하고 유개승강장을 네 군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흥2동신협 앞과 서산동 일곡지구내와 하남로 유개승강장이라는 명칭이 정해져 가지고 그런 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환경이 변할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일리가 있는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명칭을 빼고 승강장 파고라 설치 1개소하고 유개 승강장 4개소로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활동을 통해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설치하기로 합의를 보고 명칭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용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37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전부 나와 있는데 중식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2명에 대한 중식비 24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용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율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영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국동사무소 중대본부 이설에 따른 조립식 패널설치비 1,59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국동사무소는 1층이 61평입니다. 그리고 2층에 중대본부가 약 6평 정도가 있습니다. 문서고는 1층에 약 3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 3개동 통합으로 인해서 사실상 문서고가 좁아가지고 현재 삼소동, 우치동 서류를 그 쪽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2층에 있는 중대본부를 이설시키고 현재 중대본부가 있는 6평에다 서고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과거의 중대본부가 운암 3동에 약 17평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쪽에 그대로 옮겨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옮긴 17평짜리를 중대본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현재의 6평짜리 중대본부를 서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므로 주무과장인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대표 의원이신 김우상 의원께서 간략하게 결산심사결과를 설명하시고 난 후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상 의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백창현 공인회계사, 전병문 공인회계사 이렇게 3인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주로 심도 있게 본 과는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 각국별로 두 개과를 선정해서 공인회계사는 세입세출을 담당해서 우리 자산기금을 예산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고 저는 예산대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의 세입세출을 검사한다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검사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가에 세입예산에서 ’97년도에 급증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한 적절한 검토 및 결손처분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서 결손처분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본 후 차후 결손처분의 감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손처분액이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손액이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좀더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 안에 수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위원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실시하여 예산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 이월액 등의 감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될 수 있는 대로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 깊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회계 미수납액의 발생년도 금액 및 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담당부서에서도 책임보험료 과태료와 주차장과태료가 매월 약 1,300여 건이 됨으로 해서 사실은 인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통합고지를 한다든지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관련 업무를 일선 동에 위임하여 체납자 소표작성, 차량소유자의 주소지 파악 등을 각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구청에서 각동에 나가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 회수율을 좀더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의 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용역회사 지출액 중에 약 4,900만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되는 것이 우리 민간자본위탁회사하고 구청간의 계약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것인지 또 적정하지 않은 것인지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예산편성이 되어서 회사하고 8년전부터 가정청소대행사업 계약을 맺어 독점하고 있는 관계로 원가산정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연말에 제출하는 결산서를 회계적인 지식을 갖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감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편성이 거의 전년도 예산편성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행 예산이 얼마인지를 예산심의 때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예산심의시 산출근거의 명시 여부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라든지 사회과 등에서 총무과 각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임의적으로 지출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화강 씨 1,000만원, 환경운동에 400만원, 학원폭력추방 500만원, 새마을 운동 200만원 등으로 지원을 했으나 수혜 대상자들의 선정기준이 없이 집행권자의 임의로 보조한 사례가 상당부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심의시 보조대상자를 명시한다든지 보조하기 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설정해서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를 해주고 사후 정산서 등을 보고 받아서 예산편성한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했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건소 한방진료실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참고가 될까 해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보건소가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IMF시대를 맞이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보건소가 일반 진료기관에 비해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한방보건진료실 운영을 보면 ’97년도에 5,651만 8,380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라는 표현이 적절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진료 대상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곱 번째 물품구입시 제시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품구입할 때는 물가정보지라든지 조달가에 의해서 ’97년도에는 2,000만원 미만은 임의구매하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입품이라든지 특허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아주 고가로 구입한 사례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수콘이라든지 X-73 지속제 등은 수입품이나 일본 특허품입니다.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시공함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국산품을 사용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기관에서 국산품 애용에도 앞장서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2. ’97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제71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록에 있음) 3. 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4.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상 의원님께서는 의자에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결산심사는 워낙 방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세입세출의 모든 분야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예산 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개선사항과 반성할 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환경운동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의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권자의 호감에 의해서, 친분에 의해서 민간자본이 임의적으로 보조되어서는 앞으로 안 된다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불용액이 많으므로 해서 정작 예산편성시 필요했던 부분의 예산을 못 세우니까, 자기들이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꼭 필요한가, 타당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가능한한 불용액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방금 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없도록 편성하자는 것은 꼭 해야 할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심사할 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던가, 이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 실적을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적정하게 쓰여 있는가 이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다면 불용액 같은 것이 더 감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수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 수입이 어떻게 맞게 되었는지 어떤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기에는 사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에게 의존을 했지만 공인회계사들도 이 결산검사서의 계수가 틀린다든지 하면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신중을 기해서 결산검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흠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고재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올라오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소위 집행권자 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지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떤 사람을 지적을 안 하고 집행권자라고 표현했지만 당시 구청장하고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어서 지출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말로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고재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방금 민간자본의 문제점에 대한 박화강 씨에게 1,000만원 지원해 준 사항은 ’97년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지금 찾으러 보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만 주었지, 예산 배정만 해주었지 모든 것은 각실과에서 이루어집니다. 내용은 실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폭력추방 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김경천 YWCA 사무총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되어 있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9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은 새마을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하고 중앙에서 하는 회의에 참여할 때 200만원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액수를 쓸 때는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00만원 주고, 어떤 사람 200만원 주고 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액수를 기입한 것이지만 집행권자가 보조해 주는 것이 예산집행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임의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했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액수를 적어놓았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9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9월에 결산검사를 했지만 먼저 주무 상임위원회인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검사를 이미 했었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예결특위 절차가 남아 있고 공식적인, 집행부나 이런 데는 결산검사 지적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그 후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때 이것을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봅니다. 결산검사서 제일 끝에 보면 ’96년도에 박경순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간단히 기술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따라서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업이 구민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따라서 액수가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제가 구정질문 때 이야기했었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협소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이 돈이 어디에 얼마가고 얼마가고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여기에 대한 사업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새마을 단체 200만원 같은 경우도 그때 지원을 안 해주기로 했지만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준 것인데 정산서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논쟁이 되는 것이 좀더 올바르지 않겠는가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민생활환경연합은 무공해 비누라든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후에 좀더 객관성을 갖고 지원하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감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방금 오미덕 위원님께 조언을 구했는데 시민생활환경운동연합회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님 이런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은 이것이 지원받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데 지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관계당국에서도 임의보조단체나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 있게 접근하고 그 분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이 소기의 목적을 성취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산서를 받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