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입니다. 지금부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5일 화천군수로부터 1997회계년도에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8일 제7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워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158억9,596만6,1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2억6,987만2,459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4%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1,158억9,596만6,190원에 지출액은 944억4,770만7,910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81.5%가 집행되었고, 잉여금으로는 이월사업비 179억882만5,780원과 보조집행잔액 1억4,782만2,240원 및 순세계잉여금 27억6,545만529원으로, 총 208억2,216만4,549원이며, 예비비는 예산액 6억3,393만1천원에 대하여 661만3천원을 지출하여, 예비비결산액은 6억2,731만8천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명시이월금이 28건에 91억6,114만730원, 사고이월 62건에 624억3,000만6,970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25억467만2,080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110억5,600만원중 1,107억4,2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9.7%의 징수율을 올렸으나, 특별회계에서는 53억7백만원중 45억2,800만원을 징수하여 85.3%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전년도 대비는 변함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에 일부 세입결함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3억9,100만원중 7억2,100만원을 징수하여 51.8%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였고, 금후 세입확보를 위한 특단의 관심과 조치를 취하며 미수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각종 세입재원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시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97년도 세출예산액은 622억5,700만원중 944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08억2,200만원과, 세출액 증가요인은 수해피해로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80억2,200만원중 914억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93억2,500만원으로 명시이월 23건, 사고이월 61억, 계속사업이월 3건으로서 사업별 이월사유는 설계변경 및 공기부족 등으로 동절기 결빙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월 파악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2억3,500만원중 30억3,100만원을 집행함으로, 이월액은 14억9,70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으로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확장공사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에 해당하는 35억3,9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30억7,400만원, 특별회계는 4억6,500만원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사업비 집행 후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기인한 것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일률적인 예산절감 적용은 불용액의 발생요인이 되며, 예산액의 사장으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시 시간낭비 결과를 초래하였고, 채권채무 각종 기금의 결산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96년보다 10%가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행중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 정리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영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해야 함에도, 주민세외 4종의 세항은 예산액과 세입징수액에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후 각종 세입자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시에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997년도 결산상 미수액은 2억9,121만4천원으로서 미수액이 지방재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체납액은 관계법규에 의거 체납처분 등 체납액 정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과년도 체납액이 크게 누증되고 있는바, 과년도 체납액은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확행하여 미수액을 정리하여야 할 것임, IMF에 따른 체납세 기피 등으로 인하여 계속 체납액 누수됨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분발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미수액은 각 분임 징수관별로 지속적인 관심과 납부촉구 및 체납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미수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예산요구의 주체가 되는 각 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켰고, 예산요구액 산정이 대체로 전년도 산정액에 일정비율을 추가하는 등,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부서 또는 예산총괄 부서에서의 합리화 노력이 부족하여, 일률적인 예산 절감은 불용액 발생요인이 되었으며, 재정의 사장으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한바,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시 기정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와 계획에 의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합리적, 효율적 재정운영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이 어려운 본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손실이므로,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시 사업집행잔액 절감편성액 등을 타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는, 보조금사업 지출내역을 검사한 결과 양정관리 식량관리운영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착금액 없이 군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담당부서와 지출부서에서는 보조금 착금액을 확인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확인절차 없이 군비로 지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결산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자 15명에 대한 미수납자 관리에 사용료가 10만원 이상자중 납부태만자에 대하여 징수처분 및 체납처분 조치없이 미수납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화천군 급수조례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징수처분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택을 소유한자 중, 주택융자금 회수가 미수된 화천군 화천읍 상3리 최승환 외 13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자 및 보증인에게 지속적인 융자회수 독촉과 체납처분 등의 조치로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고액자 및 납부태만자에 대하여는 공매예고와 공매처분으로 주의를 촉구하여 융자금 회수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상서면 봉오리 371-16 박지환 외 299명에 대한 미수액 3,498만9천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의 조치만 취하고있고, 주차위반 과태료는 차량소유자가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여 계속 미납자 및 미수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태료 미수금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촉구와 체납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관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지출장 징수 조치하여 미수액을 최소화하는데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대상인 13명에 대한 미수액에 대하여는 융자금 회수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재산확인 및 체납처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고액 미수자인 간동면 도송리 서인수는 2천만원의 미수액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바, 공매처분 방법 등에 의한 융자금 회수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입주 및 가동업체의 미수금이 6억6,986만5천원이며, 부도가 발생한 (주)성경종합식품 황승선 외 6개 업체의 미수금액 4억1,491만5천원이 체납되어 있어 자금회수가 지난할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으며, 부도업체에 대하여 소재파악은 물론, 재산 조사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경영난이 가중된 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알선 및 기업이 정상화 되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관리에 있어 화천읍 동촌리 강태희 외 9명에 대하여 미수액 1,608만3천원중 사망된 자가 4명으로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바, 생계곤란 및 사망자에 대하여는 화천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제6조에 의거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망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한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과감히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4일에 1999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7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 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583억505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42억9,089만9천원, 특별회계가 40억1,415만5천원 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과 비교하여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20억6,312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27억9,604만5천원이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7억3,29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당초 예산규모가 542억9천만원으로 ’98년대비 5.2% 감소하였고, 세입감소원인을 보면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어 취약한 군 재정을 어렵게 함으로, 향후 지방자치의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관심과 재정력 확충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98년 당초예산보다 23억1,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예비비 증액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4,88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향후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 책정시 군비부담을 위한 재원확보를 기하고자 하였다고 판단되며, 지방채 10억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재정수입을 가져오지만 더욱이 장기상환문제로 어려운 군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향후 재정운영을 구속하기 때문에 특히 그 운용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자체재원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98년도 대비 22%가 증가하였고, 상수도 사업 및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3%가 증가한 7억7,1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댐주변 주택사업 예산액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상수도, 의료보호, 생활안정기금사업은 소외된 지역 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보장 등 많은 수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계수조정에 따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2,95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가 의정활동 항목에서 2,100만원, 지역개발과 도시계획관리 항목에서 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내수면 관리 항목에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예비비항목에 1.986만6천원, 재무과 토지관리항목에 263만4천원, 세정관리 항목에 1백만원, 사회복지항목에 1백만원,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항목에 4백만원, 지역개발과 도시계획관리 항목에 1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9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서 화천군수로부터 동의하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업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홍은표 군수님 나오셔서 예산통과와 관련하여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즈음하여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세가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을 58세에서 57세로 하는 것입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접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시면 제8조에 1호부터 2호까지는 생략을 합니다만, 3호부터 4호까지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직권면직입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1항 1, 2, 3, 4까지인데 1의 내용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내용을 첨가해서 화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까지 내용을 삽입이 추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무조례 17조 내지 24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17조는 휴가의 종류, 18조는 연가일수, 19조는 연가계획허가, 20조는 공제 일수가 되겠고, 21조는 병가, 22조는 공가, 23조는 특별휴가, 21조는 공휴일 같은 경우는 공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일반직과 똑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11조에 휴직 나도 내용이 변경되는데 1, 2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1조의 2 휴직기간을 새로 정하고 또 제11조의 3 휴직의 효력을 1호, 2호, 3호,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일반직에 준해서 똑같이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로, 화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 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 정년단축을 개정하고자 함 합니다. 주요골자는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다음, 근무상한 연령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8세에서 57세로 1년 감이 되는 겁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맞추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8조 휴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1, 2호는 같고 제8조에 2 휴직기간과 제8조의 3 휴직의 효력 1호, 2호, 3호가 새로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과 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1종 경노무 외 또 지도원과 사환에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되어 있던 것을 57세로 1년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제출한 화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조례상에 행정사무착오 또는 제기민원의 수수료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사무착오가 행정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행정이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부상 기재착오를 정정하여 재발급되는 제증명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과거에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이 있는데 여기에 1, 2호는 종전과 같습니다. 이것이 2항까지밖에 없었는데 3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공부상 기재착오를 정정하여 재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3조항을 추가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11조 2항의 휴직기간,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는 휴직을 당했을 때에 그 휴직기간에는 공무원으로서 나와서 근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휴직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지, 또 그 휴직기간에 예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휴직기간이라 하면 이 휴직기간이 복무기간이 종료된때 까지를 했는데, 이 종료된 때를 어느 정도로 그 기한을 잡는 것인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이 주요골자에 볼 것 같으면,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의 종사못함 이라고 해놨는데, 역시 직무의 종사는 못하지만 공무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기간중에 보수관계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역시 8조 2항 휴직기간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복무기간이 종료된때 까지라는 것은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고용인이 임기동안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조표에 봐도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동안에 보수관계라든가 또는 종료기간 이 언제인지 그 종료기간 전에 말하자면 그 사람이 병이라든가 완치가 되면 즉시 30일 이내에 임명권자에게 신청을 하면 다시 임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는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두가지 주셨는데, 두가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고 해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는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에 휴직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론 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봉급을 그 기간동안은 해야 됩니다. 휴직을 한 이후에 휴직사유가 끝나서는 복직을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형을 받지 않고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벌을 받았을 때는 안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는 복직을 신청하게 되면, 30일 내에 복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에, 예우문제는 공무원신분으로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병무관계는 형사상의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신체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휴직 등 이렇게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정신이 이상이 생기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 생겼을 때에 이 기간을 어느 정도로 휴직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형사상이나 병무관계로서는 설명해 주신대로 이해가 가는데, 신체상의 장애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는 선까지 또 언제까지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 기간이 언제까지 넘어가면 해직을 한다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가에 의한 휴직이 주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가는 그 기간이 6개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별도 휴직을 해야 됩니다. 휴직기간동안에는 봉급액에 2/3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에 의한 복무기간은 복무가 끝나면 30일 내에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9년도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우리과에서 제출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또 이에 소요되는 부지매입과 광덕계곡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매각, 그리고 민원이 점유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화천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조성된 부지의 취득으로 화천읍 상리 11-3번지 외 6필지 551평과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으로 1동에 1,030평입니다. 또 처분할 대상재산은 관광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매각으로 광덕리 1130-4번지 외 15필지로서 5, 902평입니다. 또한, 향후 보존 및 활용가치가 빈약한 재산으로서 매각코자 하는 것은 하남면 원천리 754-13번지 외 42평이며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은 화천읍 하리 21-21번지 외 1필지로서 120평을 매각코자 하며, 또 군유지와 사유지의 공유지분을 매각코자 하는 것은 화천읍 하리 21-9번지 8평으로서 군과 사유인이 공유지분한 지분에 대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대상 재산목록과 취득재산 매각목록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내용은 충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과에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앞으로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한 점은 어차피 ’99년도 매각처분 재산목록에 승인을 받으면 상정될 경우에는 싯가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것이 공개가 되어서 왜 2가구로 매각하게끔 해서 본회에 통과되는데 가격이 달라졌느냐 하는 쪽으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광덕리에 관광지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땅들 매각에 대해서 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매입을 하겠다는 매수희망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수락한 단계인지, 계약체결이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금액이 나왔습니다. 평방당 3만5천원꼴로 되어 있는데 만약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시세라는 것은 변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평방당 3만5천원씩에 대한 매각대금이 예를 들어서 약 5만원이나 6만원까지 상승요인이 많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 가격변동이 이 가격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변동이 심화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것이 어차피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됐을 경우에 우리 김순복 의장도 염려하시겠지만, 왜 본회의에서 이렇게 통과됐는데 가격이 상이하게 30%, 40% 차액이 생기냐고 하면 감정을 하니까 가격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매수희망자는 어떤 분들이며, 매각 추진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상승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수희망자는 지역과 관련있는 연고자들입니다. 본인들이 매각희망을 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추정가격은 우리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서 우리가 실제 매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매각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가격보다 상당히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또, 이 가격은 매각가격을 공개해 놓고 최고 많이 응찰한 분들한테 낙찰되기 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화영의원외 5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