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제가) (

의석 에서 시장님 대리이니까) (청취불능) Ο의장 정태섭 되었어요. 아니,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건(시장제출)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최형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실장 최형문 기획실장 최형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한해 우리 시정을 결산하는 차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받고져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출배경과 개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제출배경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28일 제105회 임시회 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 하여 주신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일부 삭감이 되고, 지방양여금과 지방채수입이 일부 증액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감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184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는 87억4,400만원이 감액된 2,152억2,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7억2,300만원이 감액된 72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우리 시의 최종 예산 총규모는 2,85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9억3,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주민세 13억2,400만원, 농지세 800만원, 도축세 8,300만원, 담배소비세 800만원, 사업소세 600만원은 각각 증액편성된 반면에 재산세 1억8,400만원, 자동차세 11억4,300만원, 종합토지세 4억5,200만원, 도시계획세 5억7,100만원, 과년도 수입 1,200만원은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7억6,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1,600만원, 사용료 수입 8,400만원, 이자수입 17억7,7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에 수수료 수입 6억4,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9억9,300만원은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이월금이 10억100만원, 부담금 8,300만원, 과년도 수입 6,7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에 재산매각수입 1억1,80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44억8,500만원, 잡수입 9억500만원은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2,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10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수해복구비 14억7,200만원의 재원이 증액교부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재원변경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기술상 불가피함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은 7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정보전 4억4,3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1억7,200만원, 하수도관 정비 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7,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 데,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5억4,300만원등 24개 사업에 27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0억1,400만원등 18개 사업에 16억3,400만원은 감액 편성되어 총11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구축 상사업비 2,000만원등 20개 사업에 1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1억8,000만원등 20개 사업에 16억5,500만원은 감액편성되어 총15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약사동 청사와 교동 청사에 각각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7억2,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5억5,900만원,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구축 2,500만원은 증액 및 신규 편성한 반면 본청 및 읍면동 인건비 17억6,000만원, 정보통신기기 전시회 5,000만원,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100만원, 선관위 위탁경비 2억4,000만원은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2억5,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가복지봉사센타 노후장비 보강 3,000만원,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1억8,5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 1억6,2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7,500만원등은 신규 또는 증액편성한 반면에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 3,000만원, 지방스포츠센타 건립 45억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9억6,1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000만원, 장애인이동 목욕차량구입 6,000만원등은 사업변경에 따라 감액 및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억5,600만원이 감액편성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5,200만원,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 7억7,1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원, 임업협동조합 건축비 지원 2억5,000만원은 신규 및 증액 편성한 반면에 농촌문화센터건립 2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 3억900만원, 젖소생산성 향상시범사업 6,000만원, 소양 1교 보수 1억원, 인도블럭정비 2억원등은 사업변경에 따라 감액 및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사업인 재난관리 장비확충 1,4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관리등 민방위 관련 경상예산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7,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8년도 신매대교 및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1억5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차입금 이자 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조정하여 일부는 필수사업에 계상되고, 나머지 8억6,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되어 99년도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소요재원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700만원을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국비보조금 13억9,1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4,800만원을 의료보호 진료비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5억4,9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예비비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사용료수입 4억5,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이자수입 3억2,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2억2,4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인건비 5억3,400만원, 일반운영비 5,9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가동설비자산 4,500만원, 예비비에 6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사용료수입 1억8,100만원, 이자수입 4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영업비용 1억7,3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상환 4억1,000만원, 예비비에 4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영업수익 117억6,200만원, 이월금수입 30억7,900만원, 미수금수입 3,2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영업외수익 11억8,100만원, 자본적 수입 2,500만원, 잉여금수입 20억원이 증액되어서, 세출에서 영업비용 1억1,800만원, 재고자산 115억5,400만원, 가동설비자산 2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기타 자본적지출 700만원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계속비사업 조서는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별 예산심의시 해당 실국,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 하셨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67조 규정에 의거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심사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12월24일까지 예비 심사보고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 휴회 의건(의장제의)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9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위원회 운영관계로 12월20일부터 12월28일까지 9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소관 안건 처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정기회 도 이제 어느덧 10여일뿐이 안남았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분들의 의정활동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 는 12월29일 오후 4시에 이곳 본회의 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의원 : 23 인 정태섭 이건실 안동철 이성범 고준식 김종학 류경균 김주열 정도균 이승열 이흥기 최신철 조운구 김명규 신종백 강청룡 지윤선 정재하 이원혁 박용수 김건옥 이건종 홍순극 Ο의회사무국 : 4 인 사무국장 김순철 의사담당 조완형 행정 7급 최승도 기 록 박미영 Ο출석공무원 : 7 인 시 장 배계섭 부 시 장 함형구 기획실장 최형문 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건설교통국장 백승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