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원관 의원 발언
원관
이원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사업소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 틀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최명갑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결산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국고 보조금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예산액이 9억7천98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억8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10억원은 김해∼부산간 경전철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서 민간 사업자가 미선정 되어 중앙에서 삭감되므로 인해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중에서 건설사업소 세출 총 예산은 9억7천98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6천186만6천원보다 20억8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에서 남은 8천2백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 부지매입비 20억원이 민간 사업자 미선정으로 집행치 못하고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98년도 결산추경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98년도 총 수입자금은 816억3천705만6천원으로 영업수입이 23억8천275만7천원이고 영업외 수입이 1억4천9백만원 그리고 97년도 이월된 특별이익금이 1억7천432만2천원이며, 유동부채 수입이 224억3천97만7천원이고 고정부채 수입이 54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13억9천27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IMF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북부택지분양의 저조와 기 분양대금 미납부 등으로 인해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총 지출자금은 816억3천705만6천원으로 영업비용이 1억9천830만5천원이고, 영업외 비용이 148억9천9백만원, 재고자산이 444억3천975만1천원, 고정부채상환이 2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13억9천27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상환예정이던 농협 사모공채 500억원의 상환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농협공공시설 자금 차입금으로 차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합계는 816억3천76만5천원이며, 영업수입이 23억8천275만7천원이고 영업외 수입이 1억4천9백만원, 97년도에 이월된 특별이익이 1억7천432만2천원, 유동부채 수입이 244억3천97만7천원, 고정부채 수입이 54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13억9천27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사업개요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는 816억3천705만6천원이며, 영업비용이 1억9천830만5천원중 인건비가 2천78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6천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3천68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연구개발비는 8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7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연구비가 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결산감사 연구보고서 인쇄비 140만원은 집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148억9천9백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보다 8억1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고자산은 444억3천975만1천원이며, 토지가 273억2천20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8억9천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5천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억원 보다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3천250만원이며, 6억6천6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북부지구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가 3천7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북부지구 시흥아파트 건립 실시설계비 6억2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63억원이며 기정예산액 보다 105억2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리비는 5억1천9백만원이며 당초예산액 보다 2억7천5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1천619만2천원이며 기정예산액 보다 9억6천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개요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액은 2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농협사모공채 상환금 5백억원이 차환으로 인해서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금 9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2억6천311만7천원이 전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예산집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총액은 27억607만9천원으로 영업수입이 23억8천275만7천원이고, 영업외 수입이 1억4천9백만원이며 97년도에 이월된 특별이익이 1억7천432만2천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총액은 789억3천97만7천원으로 유통부채 수입이 244억3천97만7천원이고, 고정부채 수입이 545억원으로 총 자본수입 예산이 816억3천705만6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총 지출액은 150억9천730만5천원이며, 영업비용이 1억9천830만5천원이고, 영업외 비용이 148억9천9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 지출액은 665억3천975만1천원이며, 재고자산이 444억3천975만1천원이고 고정부채 상환이 221억원으로 자금지출 총 예산이 816억3천705만6천원입니다. 13페이지의 계속비와 14페이지의 채무 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결산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공영개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올해 경전철 사업 부지 매입비 10억원이 반납 되었죠? 내년도에는 30억원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국고 보조금 확정입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40억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20억원이고
용수
조용수위원
국비가 20억원입니까? 30억원으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경전철사업 국고 보조금 20억원에서 과장님이 보시는 내년도 경전철 사업 어디까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전철에 관한 한 사업이 국고 보조금을 가져오면 내년도 어디까지 사업에 대한 가능한 곳이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내년도에 민간투자법이 12월에 입법이 되고 개정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나 협상단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협상에 관한 실시계획이 작성되고 나면 우리땅 살 수 있는 입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정된 지역에 따라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됩니다. 내려온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올해처럼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40% 정부보조를 주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약 8천2백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일을 게을리 하신 것입니까? 절약되어서 그렇습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절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분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민간투자법에 주요골자가 무엇입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민간투자법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자유치촉진법을 바꾸어가지고 민간투자법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촉진법에는 국비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투자법으로 확대해서 민간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입법을 고치는데 다시 40%까지의 정부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민자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한 것을 국가로 또는 자치단체로 도에 지방도 같으면 경상남도로 이런 식으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이것을 영구소유로 기 시공자의 자기 소유로 만들어주고 종전의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하고 나면 양도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특별부가세라 그럽니다. 특별부가세를 매겨가지고 양도차액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넣었는데 이것을 세금을 매기지 않고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러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익율을 종전에 10%에서 수익율이라는 것이 차비 아니겠습니까, 도로 교통비라든지 수익률을 13%∼18%까지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포함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 개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전철을 유치하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대충 보기로 9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900억원이란 말입니까? 우리시가 900억원을 부담할만한 재정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십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그것도 결국 도에서 50% 지원을 받고

강극중위원
도에서 50%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450억원이죠.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그것도 자금을 위해서 도시철도가 있는 자금을 장기저리 자금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악순환만 거듭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저리융자라도 해도 결국은 빚이거든요. 원점에서 재고를 하셔 봐야 됩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공단조성과장 나와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공단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공단조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지구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분야입니다. 세입 기정액은 359억2천464만3천원으로서 과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36억4천601만8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1천930만6천원, 국고보조금 4억529만9천원, 도비보조금 5천4백만원,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입액은 IMF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우리시와 조성 계획하고 있는 송현,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삭감한 세입예산액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99억4천30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이자수입이 1억105만9천원을 반영하고 기타 사업 수입은 300억4천407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진영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분 1억5천430만6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병동 농공단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29만9천원을 삭감하고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내차입금 4억1천190만원을 반영한 세입 총괄 예산액은 65억4천854만원이며, 세출총괄 예산도 293억7천610만3천원이 감소한 65억4천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93억7천610만3천원이 감소한 65억4천854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97억8천872만4천원이 감소한 56억7천66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진영농공단지 부지조정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분 1억5천430만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삭감액 299만9천원과 병동농공단지 국비 융자금 수입 4억1천2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예산은 1천136만8천원이 감소한 961만원으로서 사업내역별 삭감액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홍보물 인쇄비 85만원,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시험가동 전기료 85만원,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시험가동 약품구입비 209만8천원,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장 관리 인부임 461만7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지주 사업 설명회 참석 보상금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0억3천370만4천원이 감소한 23억9천7만6천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 상환액은 5천508만5천원이 감소한 11억4천491만5천원이며, 사업 내역별로는 진영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이자상환 삭감액 2억930만1천원, 진영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원금상환액 부족금 1억5천4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7천594만6천원이 감소한 30억4천438만9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예비비 삭감액 1천153만4천원, 농공단지입주 포기에 따른 반환금 18억3천218만6천원, 진영 농공단지 확정 조성사업정산 반환금 1억7천967만2천원,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산 반환금 2억5천255만4천원, 총 세출예산은 293억7천610만3천원이 삭감한 65억4천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기정예산액은 364억1천532만원으로서 과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02억7천7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3천752만원, 국내차입금 55억원,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입 예산액은 IMF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우리시가 조성하고 있는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김해 골프장 조성사업과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채굴 및 판매부진에 따른 원석대 매각수입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93억64만1천원이 감소한 9억7천715만9천원이며 항목별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1억3천546만7천원을 반영하고, 기타 수업수익 294억3천61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총괄 예산액은 71억1천467만9천원이며, 세출총괄 예산도 293억64만1천원이 감소한 71억1천4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93억64만1천원이 감소한 9억7천711만9천원으로서 사업내역별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운용 이자수입 1억3천546만7천원을 반영하고, 기타 사업수입으로 덕암산업단지 분양대금 125억5천만원과 시공업체 선수금 160억원, 봉림석산 원석대 매각수입 11억8천610만8천원을 각각 삭감 조치한 총 세입예산액은 71억1천4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예산은 C.C사업 및 산업단지 조정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참석 보상금 1천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89억1천974만7천원이 감소한 66억1천833만3천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예산 삭감액은 1천136만9천원으로서 덕암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융자금 이자상환후 잔액이며 예비비 삭감예산은 3억5천932만5천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은 293억64만1천원이 감소한 71억1천4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조성과 농공지구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단조성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공단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포함해서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580억원 됩니다.

강극중위원
너무 무리한 사업계획이었습니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당초 09년도 사업을 추진할때는 송현이나 병동농공단지가 큰 차질없이 될 것이라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사업 참여자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위원님 저희들 변명같이 IMF 변명이 있습니다만 당초 할 때는 그대로 사업이 잘 될거라 보고 저희들 시비 부담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이번 기회로 거울삼아 가지고 우선

강극중위원
아무리 봐도 이건 무리한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사업계획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348페이지 공영석산원석대 매각수입에서 11억8천610만8천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세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세입을 받아놓은게 용원석산에 17억, 동남에 8억을 받았습니다. 동남에는 4억을 내주고 나머지 저희들 실지로 채굴해 낸게 3억 정도 되어졌습니다. 23만㎥ 이걸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월금입니까?
현만
김현만공단조성과장
예.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시설과 소관입니다. 환경시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허동식입니다. 환경시설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기정 356억131만원에서 시도보조금이 34억2천9만4천원이 감소되어 총 321억8천121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상하수관리에서 150억4천246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농업 기반 조성에서 1천490만2천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총 세출예산 725억4천663만원에서 150억5천737만9천원이 감소되어 총 세출예산 574억8천926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화목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이 기정 68억4천559만4천원에서 34억2천9만4천원이 감되어 34억2천55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 356억131만원에서 34억2천9만4천원이 감되어 321억8천12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도보조사업으로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저류조 설치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에서 1천6백만원이 감되어 1천4백만원이 되었으며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기정 284억756만1천원에서 도비 34억2천9만4천원이 감소되어 249억8천746만7천원이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용역비가 1억2천만원에서 2백만원이 감되어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타당성 연구용역비 1천4백만원은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저류조 설치설계비 잉여분에서 분리계상 하였으며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토지매입비가 기정 60억에서 10억원이 감소되어 5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기정 229억3천9백만원에서 1백억8천737만3천원이 감되어 128억5천162만7천원이 계상되어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가 기정 5억6천1백만원에서 5억3천1백만원이 감되어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농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액 자체사업으로 농산물보관 및 좋은 창고 부지 매입비가 기정 1억2천만원에서 3천206만8천원이 감되어 8천793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화목 4통 배수로정비 사업비가 기정 6천만원에서 1천716만6천원이 증액되어 7천716만6천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기정 725억4천663만원에서 150억5천736만9천원이 감되어 574억8천92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시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저류조 설치 실시설계비 여기에 기정 예산액 3천만원에서 1천6백만원이 삭감되죠?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실시설계비가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저희들이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저류조 설치설계를 할 때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타당성 연구용역까지 같이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리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1천4백만원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애초에 슬러지를 할 거라고 계획을 못했죠?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평성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토지매입분 잉여분인데 이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땅 다 샀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아직 다 안샀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아닙니다. 시공비가 급하기 때문에 시공비에 선투자하고 토지매입비는 내년 예산에서 추가로 잡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땅값은 천천히 주고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그건 추경 때까지 잡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공할 수 있는 지역에까지는 땅 토지 매입비 다 준 겁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다 사졌고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처리장 부지내 들어가는 가옥이나 지장물 그리고 토지까지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359페이지 보니까 농산물 보관 및 저온창고 개설부지매입비 해서 3천206만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부지 지금 구입했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구입은 못하고 평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평가 땅 팔 사람이 그 평가한 가격대로 산다 했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계약했어요?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몇 평입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1,900평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900평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평당 8만6천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어디쯤 됩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화목회관 화목 4통 회관 아래쪽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로 물은 논입니까? 내려가는 큰 도로, 중앙도로, 도로 물은 논 8만6천원, 8만6천원에는 팔아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에 도비 보조금이 34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올해 IMF나 이런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침체가 있어서 도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게 상당히 북족해 가지고 올해 34억 부족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먼저 준다고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알속은 되어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강극중위원
화목 4통 배수로 정비에 기정예산 1천7백만원 정도가 과다하게 집했이 되었는데 공사가 끝난 겁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끝은 안났습니다. 화목 4통이나 3통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50.1%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해지를 하면 저희들이 그 돈만큼 내주어야 됩니다. 50.1%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또 내년에 해주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잉여분해서 5억3천1백만원 삭감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뭡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당초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올해 지불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협의가 되어서 올해 가격으로 2천년에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지불하는게 낫다고 해가지고 늦게 지불할려고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결국 5억3천1백만원이 대체농지 조성비입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강극중위원
2000년도까지 연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8년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