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간사 문명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85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78억 3,591만 4,000원보다 17.6%가 증가한 576억 3,308만 6,000원이 증액되고,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059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82억 4,700만원보다 2.2%가 감소한 23억 3,6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예산액 총 규모는 4,913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총액 4,360억 8,291만 4,000원보다 12.7%가 증가한 552억 9,70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하고 최종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번 제3회 추경요구액 552억 9,708만 6,000원의 0.1%에 해당하는 6,28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예산안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598억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3,204억원보다 18.7%가 감소한 606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866억 6,5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981억 4,500만원보다 11.7%가 감소한 114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예산액 총 규모는 3,464억 6,5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총액 4,185억 4,500만원보다 17.2%가 감소한 720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하고 최종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으로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액이 1.1%에 해당하는 39억 1,627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액을 재원으로 하여 인덕교 가설에 20억, 해맞이공원 조성공사에 5억, 오천강변에서 문덕교간 도로개설에 3억 등 총 28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나머지 11억 1,627만 9,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제출된 특별회계 예산액의 1.1%에 해당하는 9억 8,8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삭감액에서 교통량 조사비로 2,000만원, 교통정보센터 설치비로 4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회계별로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는 경상적 경비중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을 3만원으로, 현수막은 대형은 7만원, 소형은 4만원으로, 관외여비의 1인 1일 기준을 42,000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일률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복비, 꽃바구니 등도 일괄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