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1997년도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회계과장이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12월 12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132억 9,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386억 3,999만 3,990원, 세출결산액은 1,727억 6,044만 3,110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58억 7,955만 880원이나 특별회계의 이월세입 90억 8,500만원을 포함한 다음 년도 이월액 563억 3,868만 8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2,586만 2,880원인입니다. 잉여금은 1996년도보다 9억 7,446만원이 감소되어 가용재원이 줄었습니다. 3쪽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당해년도 세목별 특수요인, 과표현실화 계획, 과세물건 증감 추이, 지역경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경상적 세외수입 8억 8,201만원, 지방양여금 31억 5,875만원 등 일반회계는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액이 32억 2,425만원, 특별회계의 경우 98억 2,773만원이나 되므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4억 5,822만원, 특별회계는 4억 5,471만원, 합계 29억 294만여 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98..6%로 전년에 비해 0.2% 높아졌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등이 정하는 법적 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연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나 세출 결산을 살펴볼 때 총세출예산 현액의 9%인 225억 9,284만원이 불용액으로서 일반회계가 6.5%인 125억 2,066만원, 특별회계는 16.8%인 100억 7,217만원이며 특히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 비율이 각각 49.5%, 66.9%에 이르고있을 뿐아니라 불용액중 예산집행 잔액의 비율은 일반회계가 57.8%, 상수도공기업 67.6%, 치수사업이 36.5%를 차지하고 있어 부정확한 예산계상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절한 예산삭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96년도보다 51억 2,254만원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계상에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득이 사업변경이나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이를 삭감 또는 감액조치하여 사업예산재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결산에 있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벼멸구 긴급 방제사업외 2건 3,657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의 지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이월액 404억 8,907만원, 특별회계 158억 4,961만원, 합계 563억 3,86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6.4%에 해당되는데 이는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공기 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치밀한 추진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채권의 결산으로 97년도말 우리 시의 채권액은 5억 1,085만 3,83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616만 6,490원이 줄었습니다. 채권현재액 가운데 일반회계는 8,173만 9,230원, 특별회계는 4억 7,011만 4,600원으로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2억 5,513만 40원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액의 결산으로, 97년도말 우리 시의 채무액은 339억 2,889만 380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761만 3,18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257억 6,267만 1,28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있고 특히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0억 7,800만원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어 채무액 과다로 공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일반회계의 자금지원과 단계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산 및 기금의 결산으로 97년도말 우리 시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359억 1,260만원 상당으로 토지가 전년도보다 2,828건 328억 3,96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전년도보다 4,720만원이 늘어난 2억 6,032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 1,373만원, 생활보호 적립기금 4,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등 2,444억 9,969만원을 수납하여 1,770억 9,14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674억 8,826만원으로 이 가운데 정기예금은 562억 6,143만원, 98회계년도가 이월은 49억 800만원이며 공공예금은 62억 3,882만원입니다. 끝으로 아직도 일반 공무원의 법규 미숙과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예산편성 누락, 과다편성, 지출의 부적정한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과 업무연찬이 요망되고 이번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