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종전의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어 오던 시,도 교육청 본청의 하부 조직 중 국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직속기관은 각각 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설치조직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제주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청의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을 두어 그 분장 사무를 정하고, 각 국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청의 과, 담당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설치 조직 및 관장 사무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교육연구원의 업무 중 진로교육에 관한 업무를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문화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통합하여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였습니다. 조직의 강령화 차원에서 학생야영수련을 폐지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인 도서관의 설치조직 및 관장 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현행 각 직속기관별 설치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국·과·담당관·국장·과장, 담당관 등의 명칭을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과 같이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대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강당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개편을 하는데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산하기관의 장의 직급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못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못했고 실은, 저희들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다른 국에 대한 사무 분장은 사전에 전부 협의를 했고, 국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고 있고, 산하기관의 장은 조례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의 형평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조례에서 위임해 주도록 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하겠는데, 하나는 어쨌든 일선에서 개편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덜 됐다. 물론 이게 국하고 과가 변동이 생기고, 직속기관의 어떤 설치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면 하부 직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몇 가지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고, 저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내용상으로 물론 령이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된 게 있지만 실제 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의견 수렴이 모자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물론 방법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청같은 방만한 조직도 사전에 여론이라든가 언론 내지는 해당 부서, 그 다음에 도의원들한테 쭉 설명하고 몇 번에 걸쳐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교육청 관련은 물론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너무 소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 이하 조정에 있어서, 물론 이게 지침에 많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 조례 제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하고 과가 움직이고, 개편이 됐고, 업무가 서로 많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개편, 국의 설치, 과의 설치 또는 사무 분장에 대해서 실은 도의회는 저희들이 한 번밖에 보고를 못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수 차례 논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못한 것은 산하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떻든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복수 직급화, 즉 말하면 일반직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전문직으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등, 이런 것 등을 저희들이 협의하지 못해서 복수직급화를 시키는 그런 문제도 발생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아까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보니까 공업계하고 또 농업계 밖에 없는데 상업계는 왜 공동실습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두 개 학과만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실습소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기기를 사면 여러 개 학교의 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각각 한 학교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설치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실습소의 기자재가 상업계가 이용할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업계는 거기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내 볼 때는 농업계, 공업계보다는 상업계열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학교 비율로 볼 때.

예, 상업계가 많습니다.

훨씬 많죠?

예.

그럼 상업계는 각 학교내에 자체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공동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상업계는 공동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기자재 하더라도 고가의 기자재가 아니고 저가의 기자재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구비해야 되고, 그것을 굳이 설치해서 저가더라도 한 군데 설치해서 장거리의, 즉 말하면 경비를 들이면서 왕래하도록 하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 방침도 그런 고가이기 때문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이 나오게 됐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운영면에 있어서는 공동실습장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고 같은 경우는 한림과 제주시 두 개 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림공고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에 있는 제주공고 학생들이 한림까지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는데 1년에 몇 번 정도나 공동으로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공고에서 거기 가서 이용할 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공동실습소라는 명칭이 유명무실하네요. 그러면 한림공고 한 학교만 하고 농고도, 지금 농업계가 있는 데가 농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귀농고? 서귀도 바뀌었죠? 그러면 굳이 공동실습소를 만들 필요가 없네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업계 학교 공동실습소라는 명칭 속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교의 기술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술과목에 대한 실습도 공동실습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한림공고뿐만 아니라 기술과목이 중학교도 거기 와서 실습을 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입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이 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본청에는 몇 군데가 됩니까? 현행 법상으로. 현행 조례상으로.

현행 조례상으로는 제주학생문화원과 박물관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도 포함이 됩니다.

조례상에는 보면 지역청에서는 어디 도서관이나 이런 데 전부 일반직으로 해서 장으로 보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지역청에는 대개 몇 군데가 됩니까?

지역청에는 도서관 뿐인데, 도서관 네 군데는 사서직만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직으로만 보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는 일반직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일반직이 장으로 갔을 때 어떤 교육적인 면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전문직이 가서 불편할 수도 있고, 우리 일반직이 가서도 불편할 수 있고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볼 때 명분상으로 사실 그게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문화원이 일반직이 장으로 갔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일반직이 가야 맞는 것이냐, 전문직이 가야 맞는 것이냐, 아마 일반적으로는 전문직이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볼 게 아니냐? 거기는 관리면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적인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일 도서관 같은 데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일반직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서관장을 일반직으로 보내고,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의향이라든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을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조금 더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직이 학생들을 계속 평생동안 다뤄오신 전문직이 그런 장으로 가면 혹시 교육면에서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회에서 불편한 점이 없을까 학생들에게 소홀한 점이 없을까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더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조례상으로 보면 몇 군데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보면 본청은 대단히 노력해서 추진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 직속기관에 대해서 교육원하고 과학교육원을 합쳤습니다마는, 그 외에 제주도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교육박물과, 제주도서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시키거나 과감히 통합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여건이 어렵겠지만 과감하게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조직이미지를 버려서 통합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통합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의 권한에서 할 수 없는 분야도 있고, 또한 지금 시기적으로 과감하게 할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학생수련원을, 지금 정부 방침은 민간 이양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에게 이양을 못하는 실정, 또 우리 도서관이 학생문화원하고 같은 구내에 있는데 사실은 같은 구내에 있으면서 기간간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설립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설립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전부 인정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못하고 있음을, 그렇게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학생문화원에 도서관은 앞으로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을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어떤 적정한 시기에 설립자를 설득시키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까 합니다.

여기 보면 서귀포학생야영수련장이 있는데 여기 시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숙박시설이 되어 있어서 추운 때라든지 또 비올 때라든지 이럴 때는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야영수련장의 시설 관계.

중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텐트를 치고 야영수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것은 큰 강당입니다. 집단적으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강당인데 비가 올 때는 거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숙박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내 숙박시설은 없고 순수하게 야영수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번에 어떤 학교를 보니까 보통 학교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데서 야영도 가고 하는데 보통 보면 10월달 지나서, 또는 졸업시즌이 다 돼서, 또는 입학시기가 돼서 이럴 때 야영을 많이 갑디다. 오늘도 어디 가서 돌아오는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겨울철이 돼서 춥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서 그런 텐트를 쳐서 살릴 수도 없고 해서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곳을 찾다가 한림 이시돌 목장내에 있는 수녀원에 가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1박2일 코스인데도 1박2일에 2식입니다. 1박2일 2식을 하고 1박을 하는데 거기 강당도 사용하고 하지만, 1인당 1만4,000원인가 이렇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왕 이런 학생야영수련장을 만든다면 그런 데 좀 건물이라도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학생들이 난방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보수를 해서라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서귀포야영수련원은 원래 목적이 아이들에게 극기심을 심어주고 스스로 생활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텐트 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수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목적의 수련시설을 할 때 해야지 거기를 그렇게 해 놓으면 원래 그 수련시설을 만든 목적과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요즘 하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 하나 야영 1박2일 코스로 보내면서 수만원씩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그 설립자의 2세, 즉 말하자면 2세입니다.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될 분들이. 그 분들한테 동의를 요구했을 때, 도의요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에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이것은 좀 더 시일이 지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동의 요구는 안했습니다. 동의요구를 해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야영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금 원장이 직접적으로 원거리이기 때문에 통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야영수련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책임을 져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협의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전문직 또는 일반직에 대하여 약간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본 조례 제14조 제1항 중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를,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제1항 중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로 수정하고 제20조 제1항 중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 지방시설서기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2항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41명으로 하여 교육위원회의사국 정원을 11명으로, 본청, 지역교육청 등의 정원을 1,13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 기관별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의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조조정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사국의 조직 및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사국 하부조직인 의사담당관을 의사과장으로 하고, 그 직급을 단수직인 지방서기관에서 복수직인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하였습니다. 의사국 사무직원의 정수 12명을 11명으로 조정하고, 그 직급별 정원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제주도교육청의 행정기구 및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교육행정 기구설치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기존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설치 조례가 각각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 중 시설 및 자료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의 일반적인 이용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문화원의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 등의 이용에 따른 기관별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문화원의 사용료 반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이용 제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변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복사기 사용료에 대한 면제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붙임과 같이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안에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용료에는 전기료는, 일반적인 것은 포함을 안시키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것만 포함시키고. 청소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장시간에 빌려서 거기서 도시락도 먹고 할 텐데, 그럴 경우도포함을 안 시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이 우리 도 직속기관으로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초 출발이 서귀포 시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당초, 우리 제주도립도서관 설치 조례, 당초에 있던 설치조례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운영비 부담 사항에 제주도서관은 도의 일반회계, 그 외의 도서관은 시·군의 일반회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후 이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은 위의 제주도서관하고 합쳐야 되는데, 그게 기관이 아닌 1개 부서의 도서관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2조 공공도서관의 운영비 부담에서 제2항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 시·군의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것을 도 또는 시·군의 일반회계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