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학수 의원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린 다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된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23일 제출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 11월 23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98년 12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1차, 2차,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실국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12월 17일과 18일 제3차,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99년도 평택시 예산안이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등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그 우선 순위와 배분의 효율성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내용을 수정할 경우 당해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절감.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21세기를 대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시책의 최우선 추진, 기술과학 영농으로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시책의 지속추진,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구현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347억4백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액보다 34.6%가 감소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는 2,005억1천4백만원으로 98년대비 28.7%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5.3%가 감소한 1,341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24.7%가 감소한 2,005억1천4백만원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가 726억5천4백만원, 전년대비 8.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8년대비 34%가 감소한 506억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전수입으로는 내시액을 중심으로 지방교부세가 263억3천8백만원, 지방양여금이 8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450억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팽성-안중간등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2백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안중.합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의 마무리에 따른 용지매각수입등의 감소에 따라서 97년대비 45.3%가 감소한 1,341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05억1천4백만원으로서 이를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62억2천8백만원, 사회개발비가 795억9백만원, 경제개발비가 552억4천만원, 민방위비가 7억2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8억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41억8천9백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221억7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20억1억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칠괴공단 폐기물시설 공사비등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0억9백만원, 99년도 연부액은 120억7천1백만원으로 사업의 성질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수정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의원 해외연수 여비등 6건에 6,706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지역안정 시책추진비등 98건에 22억3,64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항만관련 사업참여 안내서 책자등 75건에 6억3,7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29억5,668만5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8,407만6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846만1천원등 총 30억8,827만2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예결위원 모두는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드린 대로 예산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예결특위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