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장애인복지사업에 지대한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 장애인 현황을 보면 등록 장애인 3만2,680명, 추정장애인이 4만7천명으로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미흡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부여하고자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상시설의 적용은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로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 등이고, 지사는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판매기를 설치운영할 때는 도보게재 등 사전공고를 하여야 하며, 설치계약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고, 장애인으로서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 이상 우선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하며, 장애인으로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순으로 정하였습니다. 계약체결자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2조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은 대리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토록 하고,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복지와 관련, 본 조례가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속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장애인 복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전라북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계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제19조 및 제26조에 의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서 현재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광역 자치단체는 16개 시.도 중 6개 시.도가 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내용도 타 시.도의 조례 내용과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도 아니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발의하신 허영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에 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교도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점도 있을 것이고, 되었습니다. 조례 제6조를 보면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도도 이것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이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것 굉장히 악용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도청에 현재 18대가 있는데 장애인에게 50% 정도를 할애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1:1로 갑과을이 도청과 계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건물 소유주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약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6조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관계는 계약관계가 연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고치거나 하면 되는 사항일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 조항으로 해서 그런 소지가 보여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자동판매기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본청 및 산하기관 에 매점 및 자판기 현황이 매점이 3곳, 또 자판기가 45대인데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의 경우에는 숫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45대가 맞고, 지금 저희가 도청내에 1청사하고 2청사 해서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운영은, 도청에 직원 상록회가 있습니다. 상록회와 1차 계약을 해서,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서 이 관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연간 수입이 18대가 있는데 커피류 파는 것 하고 캔류 파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도청내 청사를 점유하는 면적이 커피류는 작고 캔류는 큽니다. 현재 임대료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계약이 돼있는데, 저희가 커피 한잔을 뽑으면 250원인데 거기에 120원을 상록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월 평균 한 277만원 정도 판매수익을 잡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자판기를 정리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대 결손이 있을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회는 저희 본청 직원들 위주로 한 1천여명 정도가 회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 상조회인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한 3,600만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주고그다음에 각종 애경사에 지원을 해주고, 장학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8대를 전부 장애인한테 줄 경우에는 3,600만원 정도 결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상록회 운영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기간이 있지요?

금년도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1년씩 합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 조례를 만약에 시행할 경우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조는 틀림없이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저 자치행정국장의 견해이고, 다음에 부칙 제2항을 보시면 오늘이 12월 19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금년에 날짜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관계하고 상당히 집행부에서 기간관계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간에 상록회로 이 사업을 해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더 좋은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기존 1천여명 되는 상록회원들은 이걸로 인해서 상록회를 운영하는데 이후에 경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불만들도 상당히 있을 걸로 아는데,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법 취지도 그렇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장애인한테 이 자판기를 우선해서 계약해야 된다 하는 데는 거의 다 동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50% 이상이면 60%도 되고, 70%도 되고, 80%도 되고 하기 때문에 50% 이상 그 문구를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장애인한테 우선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의원 입법으로 우리 허영근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의원 입법으로 안했다면 도청에서 이 법에 대해서 타 시.도는 기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이후에 타 시.도 조례도 보고 저희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검토를 하고 자료수집도 해왔습니다. 검토를 해온 결과 조례가 제정되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 도가 조례가 늦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 시.도 보다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상록회 간사고 그래서 몇몇 상록회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1, 2청사 중에 1청사 10대, 2청사 8대인데 수입은 한 400,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둘 중의 하나는 장애인한테 우선 계약하는 걸로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수익을 가지고 보람있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쪽에도 큰 충격이 없도록 또 발생되는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부와 도의회 간에 좋은 협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 이상 우선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장애인에게 50% 이상을 하라는 소리인지,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조례의 본래의 취지가 전체를 장애인에게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를 장애인에게 계약을 하라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제4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서 50%이상 그말이잖아요. 그런데 다 합쳐도 40여개 밖에 안되네요.

제5조 내용은 현재 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 이상 우선하여 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취지는 현재 도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라북도 공공시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수 중의 50% 이상을 장애인과 계약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상록회의 손실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숫자가 많고 우리들은 직장이 있고, 봉급을 받고, 활동이 가능하고 완벽합니다. 장애인들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어려운 사정에 있어요. 우리가 1년에 3,600만원이라는 손실이 있지만 그것을 역으로 다른 기관을 생각해 봤을때 이런 자판기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도 월급에서 일정부분 떼어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동안 혜택을 본 거지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이 있어서 자판기같은 것을 해서 그동안에 상록회가 큰 어려움 없이 수입의 기회가 있어서 좋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장애인을 위해서 생각하려고 했으면 다 합쳐야 45개 밖에 안되는데 그것 다 한다고 해도 극히 일부의 장애인 밖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고 힘들어서 어디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평생 부모들 가슴에 못이 박혀서 자기들 죽은 뒤에도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생활 밑천이라도 기반을 잡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동안이라도 해서 조그만한 장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밑천을 마련해 주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복지에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아닌가, 다른 것은 대개 생활보호 자금을 조금씩 주고, 월동자금 주는 식으로 소비성을 주거든요. 금방금방 쓸 수 있는 돈을 주는데 이것은 장사 밑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약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50%가 아니고 저는 100%를 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상인들이 이것 조금 손해보는 것 가지고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자살하고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소비하는 것이 궁할 뿐이에요. 잘 소비하던 것 소비를 못하는 수준이고 그 상대편의 사람들은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를 해서 이렇게 하시고, 본위원은 50% 이 말도 삭제하고, 다른 매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설은 얼마든지 온천 등에 장사할 데가 많아요. 단지 우리 공공기관 것만 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숫자인데 그것마저도 50%로 제약을 하면 장애인을 돕자는 취지가 완전히 살려지지 않겠다. 우리가 양보를 해서 이왕이면 완전히 살려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장애인을 위한 자판기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장애인들이 이걸 살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자판기 업자들이 손을 대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장애인단체에다 넘겨주면 장애인단체에서 딱지를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할때 업자가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마진을 챙기는 형식으로 그렇게 시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돈이 없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만약에 자판기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개인이 계약을 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엄정하게 장애인단체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보다는 민간단체나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장애인단체나 골고루 섞어서 계약이 2년에 한번씩일테니까 한번씩만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운영을 해서 서류 검토하면서 자세히 해가지고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1천만원인가 지원금 있지요?

자립자금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융자금이 1천만원 아니고 100만원 이내에 싸게 살 수 있다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융자를 해도 45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자금이 많지가 않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융자금을 주고 2년 안에 갚을 수 있도록, 여기서 일정금액이 매달 나오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주려면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걸 해주어야지, 중간에 3개 한다든지 반절만 지원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자금지원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들 아닙니까. 장애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로 100% 다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고 2년안에 우리가 회수를 정확히 하는 식으로 해서 완전무결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취지의 정확한 의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게 옳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은 50% 이상으로 하자?

50% 이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전체를 주자?

예, 50% 이상이라는 말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같은 기관내에서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나 다른 데서는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몇 개 안되는데 50%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를 적지 말고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장 기본 수준인 몇 개만 도청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여기다 50%라고 명시하지 마시고 그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제6조가 마음이 안놓여요. 왜그러냐면 장애인을 앞세워가지고 업자가 충분히 나름대로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아직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사항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러한 단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