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토요일로서 조례 개정 9건 중 마지막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8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에 고나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삶의 질과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기초로 한 제정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안으로써 제3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 표준안에는 12인으로 되어 있는바 13인으로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제3조(구성) 제2항에 부시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시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였고 제5조(회의) 제3항에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도 표준안에도 단서규정이 없고 긴급한 경우의 한계를 명문화할 수가 없어 단서규정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3조(구성) 제1항 “13인 이내로”를 “12인 이내로”로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부시장이 사전에”를 “위원장이 사전에”로 제5조(회의) 제3항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심도있는 심의로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의 준칙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했을 때는 아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준칙에는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뺐네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못받으니까요.

위원장이 둘입니까?

예. 이것이 위원장이 둘이라 저희들도 의아해서 중앙에다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본법 25조에 보면 국회에서도 위원장을 둘로 했어요. 왜 그랬냐라고 저희들이 질의를 해 봤더니 저희들이 배부를 참고적으로 드렸는데 규제가 행정편의만 되니까 민간인 편의로 하기 위해서 민간인 위원장하고 공무원 위원장하고 둘을 둬 가지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교대로 이렇게 그래서 둘을 뒀답니다. 중앙에서. 표준조례가 둘로 나와 있습니다.

두 위원장이 없을 때는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모양인데 누가 지목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 똑 같이 없으면 부시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죠.

기본법이 부시장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부시장이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하나를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 위원회의 성격이 마찰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죠. 정부에서는 50% 이상을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위생법을 허가제로 한다 그런데 허가제로 하지 말고 신고제로 하자 그런때 마찰이 나오죠. 말하자면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여관조합이라든지 그런데에서 마찰이 나오죠.

그런데 위원장을 꼭 부시장으로 못 박는다.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공익을 너무나 무너뜨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그 얘기가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위원장은 규칙으로 해서 두 명이기 때문에 한 번은 부시장이 하고 한 번은 민간인이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인이 진행할 때는 민간인이 지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이 해야 할 차례에 부시장이 지명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 위원장이 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부위원장이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이 둘이다 보니까 아까 규칙으로 국장님이 한 번은 부시장이 하고 한 번은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이 한다고 했을 때는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으로 할 때 요구가 있을 때는 민간인이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것은 위촉은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두 사람중 선임이 누구입니까?

선임도 없습니다.

국장님, 표준안에 보니까 4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여기다 해 놓고 규칙에 가서 아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