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초 공사비부담금 산정할 때 공공용으로 적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5,492Mcal/h 이렇게 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용을 적용한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 나와있는, 공공용하고 사회복지시설용하고는 다르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시설용으로 한 거예요, 5,492Mcal/h를?

아니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정산한 게 아니고. 여기 난방공사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공사비부담금 산정종별은 공공용을 적용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1항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시설용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6억인가 이것도 잘못 산정이 됐을 거예요. 더 다운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용 기준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 장에 보면 공공용은 1,000Mcal/h 이하는 Mcal/h당 14만 3820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용은 얼마냐 그런 것 단가를 제출해 달라고요. 위원장님, 제출할 때까지 한 5분 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지역난방공사에 확인한 게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용은, 공사비부담금 산정을 사회복지시설용으로 해야 정확한 겁니다. 지금 지역난방공사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공공용으로 계산한 것 아니에요?

㎡당 7,850원이래요. 면적이 적든지, 연면적으로 따져서. 복지회관 연면적이 31,097㎡거든요. 여기다 이것을 곱해 보니까 2억 4400만원 정도 나와요. 이것이 정확한 우리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신청을 안했든지, 이 부담금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바로 나가서 지역난방공사에 확인한 거예요. 공공용하고, 이것은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신청을 해서

여기 자료 갖다놓은 것 보면 95년 당시의 개발과장이 사회과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건물로 공사비를 부과하여 사회복지시설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절약 차원에서 시민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도지사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 공사비를 절감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항 같아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여기 읽어보면.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것은 자세한저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개발과장도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는데 사회과장께서 이런 노력을 안하셨나 보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용으로 부담금도 절약해서 내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분명히,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지사한테 승인만, 승인서가 없어서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정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부천시에서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조항만 볼 때는.

이런 것이 그 동안 아무런 구체적인 검토라든가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았는데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