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 의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보환경이 급속도로 발전되기 때문에 행정전산화에서 이제부터 저희들에게로 옵니다. 지역정보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수립 및 부문별 정보화 계획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나.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센타 설립이 안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기능,구성,수당지급이 안 제3장에 있습니다. 라.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 및 기능등 시설장비확보가 안 제4장에 담겨 있습니다. 마.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안 제5장에 담겨 있습니다. 바. 업무의 정보화와 표준화 작업내용 및 정보화 용역업무가 안 제6장에 있습니다. 사. 컴퓨터시스템 운영과 정보보안이 안 제7장, 8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대한 안이 제9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 9장에 총 37조, 부칙 제3조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부언을 드리자면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시군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이 도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장에 가서 조별로 하나하나 설명은 언급하지 않고 낭독을 해드려야 되는데 생략을 해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생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낭독을 하든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안낭독을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전산화에서 지역전산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정보환경이 행정전산화로 완전 활용되고 있는 것을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전환시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등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인 제반사항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세번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해놨는데 촉진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짜여지는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운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보화 정책을 민. 관. 산. 학교까지 포함됩니다. 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협의회 위원은 15인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의회 의원도 포함되고, 통영 우체국장등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민간기관 대표 중에서 시장이 별도 위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영교육장, 우체국장, 농업기술센터장, 보건소장, 농. 수. 축협 조합장, 영농후계자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등 그 외 언론. 대학. 민간기관업체 대표, 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수, 연구원, 교수 등을 망라해 가지고 15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협의회나 시에서 많이 만드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웬만하면 기관단체장님들이 빠지는 곳이 없어요. 그분들의 업무수행에도 엄청나게 시간의 제약을 받는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하면 적어도 전산에 관한한 상당한 기능이나 자질의 소유자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요. 그리고 수당지급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만드는 협의회인데 관련되는 분야에 자기들 나름대로 직책이 있는데 이러한 부담까지 안아야 됩니까?

수당이라고 해도 실비보상정도인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거리도 가깝고 하지만 관행상으로 보면 수당과 여비지급이 일부 있습니다.

민간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분은 몇몇 뿐인데요?

여하튼 공무원은 제외되고 민간인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안을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변경된 것뿐입니다.

법상으로 규정이 안 바뀌었으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그런 분들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경상대학교 해양수산대학에 보면 통신과라고 있어요. 거기의 교수진들한테 전산부분에 자문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자문을 구해본 일이 없고, 조례안이 이제막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정보통신부분의 전문가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보면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동참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일에 협의회가 구성되면 시설장비 보강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장비는 주전산실, 통신실이 주로 되는데 회의과정에서는 장비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장비는 저희들이 조금 연관이 됩니다만 현재 갖출 것을 모두 갖추면 협의회에서도 원하는 대로 장비를 갖추려면 다소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다소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예산범위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다만 한해동안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 Y2K관계 때문에 년도별로 50대라도 확보되면, 286과 386은 다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97대만 해결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 장비를 가지고 지역정보화 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외영 과장님 말씀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시에 주전산기라든지 지역정보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계속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외영 지금 현재 운영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정보화본부 운영 부분은 현체제로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정보화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같이 행정 내부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사업을 같이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필요시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외영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전산기가 국산 주전산기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내 네트워크라 하여 LAN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산하에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예를 들자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민원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바로 시의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시설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김외영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예산부분은 아직까지 안나와 있지만 내년도 정보화사업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12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일부 내부행정 장비 부분하고 절충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시도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몇 백억이 소요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일부 몇 십억이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7년정도 기간을 잡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보조가 됩니까?

김외영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직접 정보화사업에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자체를 자기 집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사업이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몇년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전망은 제가 봐도 내년은 어렵지만 2001년, 그러니까 국가가 발표하는 2003년 안으로 구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홈페이지 구축이 제일 시급한데 3년안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실무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2억을 요청했지만 저희들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내하면서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밀어주시면 소기의 성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전산기도 LAN만 조금 더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안 바쁘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연결만 계속시켜 나가고 LAN구축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호적 등. 초본도 자판기를 놓고 바로 발급을 동에가서 받든지 본인이 발급 받을 수 있는 법만 일부 보완되면 관공서에 주민들이 일일이 안다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예산이 시에서 투입되는 것은 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3. '98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 의결안 (통영시장 제출)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자부 시세감면조례 준칙안에 의거 장애인소유 자동차중에서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제4조 제목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제4조에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보면 승용이라는 것이 빠지고 자동차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가가 재배하는 농작물의 품종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주변환경 등을 감안, 적정하게 산출 결정하여 농지세를 공정하게 부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지방세법이 바뀜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과세대상이 통영시 같은 경우에 화훼류, 유자, 마늘, 토마토, 참다래가 우리시의 대상이 됩니다. 농지소득 금액 산정은 1년 간을 기준으로 해서 수집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농지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해서 투입된 경비로서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등 관리비 성격이 13종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하는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결안은 저희들이 시세심의위원회 의결을 사전에 거쳤습니다. 유자는 88~91%를 경비율로 본다. 100원을 소득을 봤을때 많게는 91%까지 경비이다. 적게는 88%까지 경비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농지세를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개꽃, 장미 등의 경비율이 대략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농지세를 과세한 것이 10명에 58만 9천원을 과세했습니다. '96년도에는 77만 7천원을 과세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시세감면조례 준칙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현행법은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승용자동차로 한정하여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장애인 소유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세감면조례 준칙안을 일부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도 통영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목중 승용 자동차를 자동차로 변경하여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추진 하는 제도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98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지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필요경비율의 합리적 조절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97년까지는 농지세 필요경비율이 도지사 승인사항으 로 결정 부과되어 왔으나, '98년 7월 23일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지방세법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시장.군수는 농지의 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는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므로써, 우리시도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통영시 농지세 부과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96년에는 10명에 77만 7,570원을 부과하였고, '97년은 10명에 58만 9,180원으로 '96년도에 대비 부과액이 24% 감소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비료, 농약등 주요 필요경비율이 '97년 대비 약 30% 상승하였으며, 농작물의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의 농작물 관리소홀 등에 따라 작황이 극히 저조하여 농지세 부과 필요경비율을 유자 31~32%, 안개꽃 15~16%, 장미 7~8%, 카네이션 7~8%, 마늘 1%, 토마토 5~6%로 상향 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농민의 농지세 부과도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 가지고 서면이나 전화로 의견서를 몇 건이나 제출받았습니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을 제시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산신문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돈만 드는 것이네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절차상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의 게시판에도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내고 각 게시판에 냅니다. 게시판을 행정관청에 가서 안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문에 의무적으로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는 전부다 면세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승용자동차만 해당되지 다른 해당이 안되었지요.

종전에는 승용자동차만 해당되었습니다.

(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자는 필요경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유자가 88~91% 경비를 많이 봐주어서 91%까지 봐주면 1100원을 벌었을 때 9원의 소득을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