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예산안 심사를 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영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용중에 있는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이한 조항이 있어서 이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에 현행 한국은 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금고에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제4조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열거해서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를 보면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내지 제9조에 보면 기금 운용.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문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조례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고 5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개정안이 ②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부분은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보통세의 1000분의 8인데 우리시는 년간 약 1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적립된 것은 '98년까지 8,600만원밖에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열거를 해 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 다음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그 다음은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이런 사항들외에는 쓸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보면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을 건설도시국장에서 개발국장으로 바꾸고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했습니다. 기금출납원을 방재계장에서 방재담당주사로 바꿨습니다. ②항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에 따라 관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했습니다. 제8조도 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금의 조성 계획과 사용계획, 운용방법, 운용상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98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안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의 개정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 어디에나 예탁, 관리토록 되어 있어 업무 주관 부서는 이자 수입증대 등을 이유로 기금 예탁은행을 수시 변경하므로써 업무추진의 일관성 결여와 기금의 방만한 관리 운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토록 기금의 운용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므로써 업무추진에서의 일관성 유지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본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기금의 용도)의 개정은 현행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던 것을 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를 쉽게 이해하여 명시된 용도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의 신설은 기금의 운용, 관리를 담당부서 자의적으로 처리함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재해대책기금의 부실한 관리 및 운용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케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모두가 공무원으로서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망됨을 의견 제시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된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기금의 수입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외에 어디에서 수입된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

이복노위원
일반회계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일반회계 외에 기금을 적립해 놓은 적립 이자, 기타 법상으로는...

이복노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재원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 임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