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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3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9

강동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어제 대략적인 계수조정을 마쳤고 오늘은 보류된 사업명에 대하여 다시한번 집행부에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보류된 사업비에 대한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류된 사업비에 해당되는 실.과.소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60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POOL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정액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되는데, 저희들 요구가 2억 8,300만원인데 위원님들 심의중에 8,300만원 삭감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중에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임의단체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사정해 주신대로 우선 2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올라간 31페이지 성과상여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저희들 특별상여수당으로 올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과목변경으로 포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공문 사본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인건비 예산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로 반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된 것은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해서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이것은 포상금 과목에다 기본급 총액에 24분의 1 수준을 포상금액으로 편성을 하라는 법정 경비적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장

다음 문화관광과 부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문화마당 수목보식비 문제는 우리시가 관리하는 영조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대로 나무를 보식하면 행사 마치고 난 후 밟아서 부러뜨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는데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가 관리하는 영조물을 시민이 밟는다고 해서 보식을 안하고 놔둘수는 없는 심정이고 보니 올해에 보식을 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우선 잔디와 농촌지도소가 가지고 있는 꽃을 가지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누운 향나무라든지 이것을 조림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착공할때까지 보호망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나무를 높이 안자라고 누워서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문화마당의 운치에 맞도록 조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마당 시설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화단에 보기 싫어서 우선 응급조치로 지도소의 협조를 받아서 심어 놓은 것인데 내년봄에는 문화행사 대비를 해서 수목을 보식을 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평소에 누가나가서 상주 또는 순회를 하면서 감독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이 낮에 다니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인은 별도의 인부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만약 지금 나무를 보식을 했을 경우에 뒤에 물을 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밤에 혹시 나와서 밟고 다닐다든지 하는 것을 채킹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중앙동 직원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이 나가서 관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나무를 심어 놓고 과연 착공할 때까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문화마당에 수목을 식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화단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종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잔디로 해 놓으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잔디는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나무 2천주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표기가 그런건데, 향나무를 꼭 2천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산출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수목은 누워서 자라는 향나무로 구상을 하는데 그것도 조림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목 보식을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꼭 지금 국도변에 소나무 심은것처럼 말이지 총총하게 심으면 모르겠지만 거기 무슨 2천주나 심는다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수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심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아까 향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휴식공간 같으면 향나무가 아니고 그늘이라도 될 수 있게끔 뿌리가 좋은 대목을 심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곳은 매립지가 되어서 대목을 심기는 어렵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보기만 그런 곳이지 실제 휴식공간이 되기는 쉴 자리는 하나도 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로에서 문화행사를 하면 도로와 같이 점용해서 문화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수목이 키가 큰 것은 좀...
동안

강동안위원

좋은데요. 거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큰나무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수목이 큰 나무를 심으면 문화마당하고 도로하고 같이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럼 그늘도 하나 없고 해서 쉴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마당 운치와 맞도록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음 정보통신과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영상회의관계는 259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영상회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상세하게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꼭 좀 되어야만이 우리 정보관계 영상회의때 예를 들면 경기도나 호남지방하고도 민간인이 참여하는 과정을 마이크를 잡고 직접 지역정보의 경쟁력 제고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꼭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다기능 261페이지 개인용 PC관계는 286하고 386이 97대인데 금년에 50대를 우선 단계별로 넣어주셔야만이 지금 읍.면.동의 PC 관계가 내구연한이 3년인데 8년 9년짜리가 있는데 1년에 한꺼번에 다 넣어줄 수도 없고 해서 금년에는 50대라도 되어야 Y2K 구축이 지금 시급합니다. 2000년이 관계 하기 위해서 다기능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486은 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Y2K를 위해서라도 꼭 금년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지금 386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50대 교체를 한다고 했고, 개인용 PC도 50대 추가로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386을 현재 지금 실정에 다 하게 되면 그런데 교체는 다음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다음에 하면 안됩니다. 제일 문제가 저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자면 4,300건은 기본 통계자료를 넣었습니다. 위원님들 한분한분에게도 PC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에 기본 통계가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자료제출 하라고 안해도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86, 286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486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살 바에야 한꺼번에 97대를 살 수도 없고 금년에는 50대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295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기계화경작로사업 확포장 부담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 지역에 농업진흥공사에 국.도비를 받아서 농로를 포장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저희시가 1,456만원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민간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농로포장하는 사업비 지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도비가 8,933만 9천원이 들어옵니다. 만약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딴 시.군으로 넘어갈 입장이기 때문에 1,456만원을 들여서 1억원의 사업을 저희들 관내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 시를 대신해서 대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좀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승자료기념관 1억 6,000만원은 1억 5,000만원 시설비에 들어가고 1,000만원은 건축감리비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승기념관이 사실상 '94년 12월 31일부로 3억 2,000만원의 시설비를 받아서 '96년도에 설계를 해 보니까 약 6억2,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약대로 4층 건물을 지었을 때 실제 저희들이 사업비 충당문제 때문에 3층만 계획을 하고 3층 건물을 지었을때 약 4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은 기 설계비로 집행을 했고, 3억원을 가지고 시설비에 하는데 시설비 투자액 부족분 1억 5,000 만원을 저희 시비에서 충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1억 5,000만원의 충당금액은 3억원의 이자를 4년동안 복리계산을 했을때 1억 5,0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이 '99년 4월 30일되면 매립준공후 5년이 경과되면 임의로 용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공유수면매립법상 여건이 되어있기때문에 당초 매립권자 김정수씨가 이부분은 고승기념관으로 짓지 않겠다 돌려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소송은 붙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돌려달라 할때 저희들이 땅과 돈, 그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 같이 물어줌과 동시에 소송비용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계류중에 있는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저희들 시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럼 예산담당주사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실에서 얼마나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느냐 하는것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집행부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 그런식의 보고서를 낼겁니다. 그런데 예산담당주사도 여기에 도장을 찍어놓고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에 온 공문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9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 농산관련사업과 농산생산과 기반조성사업에 예산의 시.군별 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해놓고 통지내용을 보니까 시별로 쭉 나와 있어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량 배정내역하고 창원시, 마산시, 통영시 해 가지고 국비가 8,313만 9천원, 도비가 624만원 8,937만 9천원이고 우리 시비 1,456만원해서 1억 393만 9천원의 사업을 합니다하는 공문을 국장님이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것도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예산이 나와서 질의가 있을때 보여줬더라면 틀림없이 해야될 사업이고, 과장님이 아무리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해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보태서 경작로 포장사업을 해야 되는거니까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업이예요.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데 대한 예산실에서 부주의랄까 무성의랄까 나쁘게 표현하면 무성의하다 그럴꺼고, 좋게 표현하면 부주의로 빠진게 있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챙겨주시는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하나라도 제출해 줌으로써 완전히 파악을 하고, 지금 본위원만 이걸 가지고 있지 다른 위원님들은 과장님 설명으로써 이게 어찌되는고 애매모호하게 또 보류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자 이렇게 될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업무보고때나 사무감사때도 챙겨주시고, 또 조금전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와서 PC 어떤걸 어떻게 해야된다고 자꾸 50대만 구입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이해가 됩니까? 영상시스템 만들거라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사용한다고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어떤식의 루트를 통해서 어떤식으로 연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됩니다까지의 이걸 내어놓으면 자꾸 말로써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가셨는데 아마 또 반론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녹지과.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김향평입니다. 예산 333페이지입니다. 사실 만남의 장에 자투리땅 6평이 민간인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안주면 상당히 피해를 입을 것 같고, 급수시설 보다는 오히려 자투리 땅 500만원을 살려주시면...
동안

강동안위원

자투리 땅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가운데 6평만 있어서
동안

강동안위원

그럼 그걸 정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곳만 비워두고 정리를 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정리를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정리를 하면 안되지요. 6평을 놔두고 다음에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요. 자투리 땅을 다 포함해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만남의 장이 1,900평이고 전에 구도로하고 합하면 약2,000평정도 됩니다. 도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중간에 가운데 들어가는 6평인데, 안하면 아무것도 설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동안

강동안위원

6평에 5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데...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500만원 해놨지만 나중에 400만원이 될지는 나중에 절충을 해봐야...

이복노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살리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만남의장의 장소를 과장님 접 가 봤습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그곳이 만남의 장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사실 그대로 비워두면 보기 싫은데...

이복노위원

그곳에 잔디밭을 해 놨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잔디밭을 해 놨는데 앞으로 나무를 더 심을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곳에다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꽃나무나 심어놓지 무슨 식수를 하니하면서 예산을 딸려고 애를 씁니까? 과장님이나 시의회나 통영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것이지. 여기 꼭 필요한 예산을 과장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안하고 그럴겁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그 부분은 만남은 빼고 조경쪽으로 나가야지요. 만남을 빼고 녹지나 조경쪽으로 해 주세요.

이복노위원

이 돈을 쓰려면 추경에 올려서 하든지...

유극부위원

과장님 그런데 6평 사유지를 쓰는데 동의를 받고 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동의를 받고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갚아 줄테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과장님 옆에 땅을 매입할때 그때 왜 같이 매입을 안하고 빼 놨던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글쎄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그사람이 그당시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찾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땅이 너무 조그마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인데 87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인데 도천동 영구임대아파트 건물외벽도색 및 가스체적거래제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도천동 영구임대아파트가 '9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도색은 법정규정이 3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이 되었으면 '99년이 되면 5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파트는 3년만에 페인트 칠을 해라 하면서 우리가 안해서 우중충하게 임대아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외관상 보기도 안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체적거래제 설비공사 이 것은 도천.미수.북신동 '97년 2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98년 말까지 액화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하면서 다른 일반 주택에 하라고 권장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업기술센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수정예산안 149페이지에 있는 농어민후계장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저희들 농업인후계자와 어업인후계자가 총 86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최소한 필요부수인 622부로 약 70% 수준입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릴때 일부 감액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622부를 나눠주는데도 인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더 감해 버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배부를 못하고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꼭 최소 필요부수이기 때문에 622부의 예산은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농업경영인 직판장 사업 보조는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 건물은 임대료를 지불해서 얻어 놓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개점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는 있는데 이곳에 식육판매사업도 동시에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려운 농업경영인의 연합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시가 꼭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원활한 직판운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본예산에 나와있는 유리온실 양액제어기는 농민에게 가는 사업이 아니고 시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업보급개발센터에 있는 유리온실에 제어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계획을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농업경영인 직판장 보조 말입니다. 이게 꼭 보조를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이자없이 융자조건으로 해 주면 안될까요. 이자없이 시에서 융자 조건으로 꼭 보조라 하지말고, 꼭 사업을 해야할 거라면 이자없이 융자 조건도 괜찮지 않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시예산을 융자로 준다는 것이...
동안

강동안위원

보조라 하면 몇명이 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5,000만원을 나눠줘 버리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10명이 한다면 한사람당 500만원씩 나눠주는게 오히려 좋다 이 말입니다. 꼭 자기들이 해야될 사업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융자조건으로 이자없이 해도 괜찮은 사업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꼭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이건 환수가 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이자없이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꼭 해야겠다고 하고 보조조건이면 앞에 사고가 나고 이런걸 보게되면 이건 어느정도 절충을 해야될 문제인데, 꼭 해야될 사업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한다면 이자없이 융자조건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환수가 될 수 없는 돈을 앞에도 물의가 조금 일어난 부분인데 그 사람 몇명이 하지 농업경영인 전체가 하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이 연합회 전체의 명의로 하는 사업이지, 일부 몇명에게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융자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전세금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우리가 전세금 1억 2,000만원을 준 것하고 5,000만원 보조를 준다해서 우리시에다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그사람들에게 그것도 무이자로 빌려준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을 1억 2,000만원 준것하고 1억 7,000만원의 돈을 무이자로 시설비 융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보조만 하지 말고 그런 문제점도 있을수 있는게 사업을 하다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 중에는 소모성 경비도 있을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로 볼 때는 자기네들 사업을 할 때는 자기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점도 한번쯤 고려를 해 볼만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주면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시비를 주되 완전하게 못주고 소모성 경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년동안 2,000만원은 소모성 경비로 쓰고 3,000만원은 환수를 시켜라 이런것이라든지, 이런것은 시장님과 단체하고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챙겨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위원님들이 전체 소모성으로 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준다면 일부소모성이 있습니다. 소모성은 할 수 없고 자본형성은 1억 2,000만원하고 합해서 환수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 분야를 사업을 몇 년하면서 그걸 갚기 위해서 적립을 하든지 할 겁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오늘 아주 좋으신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동안

강동안위원

제가 오늘 아침부터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본 문제인데, 만약 예산이 통과하더라도 그런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행을 하면 안됩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예산을 융자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편성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 시가 단체하고 체결을 할 때 소모성 경비는 제외하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리고 이게 물품을 사 버리는데 나중에 사업이 회수를 해야될 단계에 가서 물건을 도로 가져 올 수있는 것은 될 수 있어도 다른 것은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사업을 1억 7,000만원을 가져가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간판비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사람들이 이 사업을 5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할거니까 우리가 지금은 내가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그게 권리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업이 끝날때는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분을 해야될 사항이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야 되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게 있거든요. 나도 배를 가지고 해도 그렇고 차를 가지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것 만큼 변상을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사업을 해서 적립금을 얼마씩 넣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네들이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그냥 시에서 5,000만원을 주면 잘 받아왔다 그냥 이것쓰고 이것쓰고 계산서만 맞춰서 보고만 하면 되지. 우리한테 감사받는것 아닙니다. 맞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확인은 합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런 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이 돈을 무이자로 가져가서 사업을 이끌수가 없는 확신이 없으면 이 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농업경영인이 육지면에 많은 편인데 이번 일로 제가 느낌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잘못 운영된 부분을 보완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냥 줘서는 한강에 뭐하듯이 끝이 없습니다. 체계를 잡아서 행정이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들 말을 들어서 분명히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체계를 잡아주세요. 그래야 명분이 섭니다.

최경남위원장

저도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억 2,000만원 전세는 통영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럼 자기돈 10원 투자 안하고 몸만 가지고 하려는 것이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운영을 하는데 설비분야라든지 돈이 많이 듭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게 농협.수협.축협 다 식육판매를 하고 있는데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자체에서 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놓고 직거래를 하는 것인데 이건 대형마트와 경쟁해서 이기겠냐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최경남위원장

답변하기 어렵죠. 어떻게든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또 장사가 안되서 결손이 나면 내년도에 보조를 해 줄 겁니까? 계속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매년매년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아니죠. 지금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못 이깁니다. 해주고 안될것, 아예 처음부터 끊든지 뭔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임대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운영을 원활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 없지요? 그럼 보류된 사업비에 대한 소명 청취가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다 마쳤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2.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제3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용을 강정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액 1,368억 780만 2천원중에서 일반회계 4억 1,585만원, 특별회계 3억 31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으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1억 3,016만원, 총무과소관 2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100만원, 정보통신과 소관 1,300만원, 시민문화회관소관 272만 8천원, 도시녹지과 소관 6,764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700만원, 해양개발과 소관 16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3,906만 6천원, 회계과 소관 200만원, 보건소 소관 2,300만원, 건설과 소관 9,784만 8천원, 환경보호과 소관 1,480만 8천원, 상하수도과 소관 1,000만원, 어업생산과 3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서는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1억 6,25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606만 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224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951만 5천원이 삭감되어 총예산액 7억 1,616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계수조정 결과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 각 예산안 심사에 심도있고 알차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