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사무처장 정영입니다. ('98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7페이지에 여비 삭감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가 국내여비외라고 했는데 국외여비 잔액도 포함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여비만 그렇습니까?

98년도에는 국내하고 국외여비를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여비가 3,465만6,000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다하고 나머지가 1,900만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3,400만원 중에서 거의 1,500만원이 불용예산으로 남게 되어서 이번에 감액 처리한 것인데 그러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간단히 계산해서 400%이상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의원활동이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올해 새롭게 의원이 된 저나 다른 초선 동료의원들이 초기에는 7월 이후에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서 내용을 몰라서 이런 여비를 통해서 다른데 자료를 조사하러 간다든지 또는 선진지에 간다든지 하는 것등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특히 의원들이 임기가 바뀌고 할 때에 초선의원들에 대한 연찬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더 홍보가 되어야 할 것같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내년에는 국외하고 국내하고 다 나눴잖아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얼마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1,162만8,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국내여비는 1,065만6,000원이고, 국외여비가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상 더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내여비 집행비에 약간 추가 되어서 당초예산이 편성된정도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국내여비는 97만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100만원 미만이 증액 됐습니다.

내년에 의원들의 활동이 왕성하면 국내여비가 적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을 기획관리실에 제출할 때는 이 보다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처장님 제안설명에보니까 인쇄 아니고 복사를 해서 절감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절감이 일찍이 발견이 됐으면 2회 추경때도 좀 감을 시켜 주든지 해야지 5,800만원이 한꺼번에 감이 되는 흐름이 뭔가 좀 잘못된 기분을 느낍니다.

주로 상임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본회의록, 예산특위, 예산심사 보고서 등 이런 것을 사실 인쇄를 하는 인쇄비용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감을 1회라든지 2회 추경때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초종적으로 마지막에 절감을 하다 보니까 5,8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감하는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무슨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주무부서에 이번에 인건비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삭감을 다해라, 또 때에 따라서는 수용비를 전수조사를 다해서 앞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만 그때그때 추령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주무부서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 가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은 나무라지 않는데 의회사무처니까 우리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는 결산 추경에서, 이것이 1, 2차 추경할때 조금씩 감을 시켰으면 우리가 보더라도 매끄럽게 보이는데 기존 예산을 1억7,000만원했다가 최종 결산추경에 5,800만원을 한꺼번에 감하니까 기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이 아니냐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