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제3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발생된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 세입세출예산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 삭감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7억 9,7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 수입 1억 4,400만원과 무등건설아파트입주자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 이자수입 15억 7,5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정비 사업비 지방양여금 24억 9,900만원과 호우피해 지원 국고보조금 5,2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총 8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89억 1,700만원으로 일용인부 인건비에서 500만원, 평동공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국비 재원대체금 13억 9,900만원과 용전～태령간 도로확장사업 토지매입비 재특자금 신청 차액 2억원과 자치구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1억 4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기계관리 전산화 장비 240만원, 도로개설 공사비 토지매입비 42억 5,900만원, 자치구 도로개설 확ㆍ포장 보조사업비 35억원,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 복구 지원 국고보조금 5,200만원, 광주천 유수사업 관리요원 인건비 지방공기업하수특별회계 착오 집행분 보전금으로 타 회계 전출금 300만원, 도로개설사업비 지방채 상환액 1억 5,6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2억 6,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9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시계～본덕간 도로개설사업 외 7건에 대하여 101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567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추경예산 편성은 없으며, 98년 특정 재원, ’99세입 이월 예산액으로 미수납 민간수탁비 51억원을 이월시켰으며, 세출예산 총액 54억 3,900만원은 98년 사업 미시행으로 인하여 경상적 경비 600만원과 사업예산 200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예산,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투자사업체의 선 투자비 납부지연 51억원과 연구개발비 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6억 300만원으로 이자수입액에서 4억 8,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도 126억 300만원 중 국민주택자금 상환 예금 68억 1,600만원과 예비비에서 12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국민주택자금 차입금 상환금으로 85억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8,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0억원으로 제3인수자 미결정으로 인한 재특자금 420억원 미집행으로 이자 수입이 미 발생되어 15억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8년도 특정 재원, 99년도 세입 이월 예산으로 420억원을 이월시켰으며, 세출예산 총액도 420억원으로 제3인수자 미결정으로 일반회계전출금 전액 15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과 내년도 명시이월예산은 제3인수자 미결정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된 420억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안전국 제4회 일반회계및영산강ㆍ황룡강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예산의 집행 전망 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금액만을 계상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임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대영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징수 실적이 이렇게 미비한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요즘 IMF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물론 고질 체납자도 있습니다만, 부도나 행불 등 그런 것이 나와 있고, 이의 신청 해가지고, 지연된 것이 있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용료 징수 못한 것이 이렇게 많이 되어 버립니까?

예, 1억 4,000만원.

124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국가로부터 왔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각 자치단체로 배분을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사업…….

예, 우리 도로사업도 쓰고…….

처음 요청한 것이 얼마인데현재 수정예산에 나오고 결산추경에 우리가 요구한 액수는 다 온 것입니까?

이것이 양여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 요구한다고 해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총 양여금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광역시를 배분해서,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배분해서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도로율이 가장 낮은 광주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은 그런데 물론, 도로율도 따지겠지만 자립도도 따지고 해서 내무부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려 보냅니다.

기준에서는 하자 없이 맞게 내려왔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성광장 천변 우로를 비롯해서 8개 사업인가 도로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질은 없겠습니까?

기산건설에서 넘어온 것? 거기도 양여금을 일부 넣어 놨거든요. 차질없이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이거든요.

예. 틀림없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거기 일단 보상은 다 끝났죠?

예. 보상은 거의 끝나 갑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설계가 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99년도?

예. 교량은 이미 작년에 착공을 해서 하고 있구요.

절개부분 같은데?

다 컷팅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갑시다.

132페이지에 400만원 자산 물품 취득비, 저희가 일괄 100만원 삭감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러면 증액을 했다는 것이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 대씩 구입하라고. 건설기계를 건설행정과에서 등록 업무를 취급하거든요.

그 지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금년에 내려왔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집어 넣어 버린 것 같은데?

아니, 당초부터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아니,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금년 추경에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 번에 한 것,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장비에 쓸 컴퓨터이고 지난 번 것은 도로과에서…….

아니, 그렇더라도 이것은 결산추경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자산취득비같은 것은 안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지시 같으면 오히려 예산반영을 더 했었어야죠.

연초에 했어야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결산추경에 이제 와서…….

연초에 공문이 와서 그것을 넣었는데 깎여서…….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장비구입비는.

다른 과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살짝 넣어 놓으면,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국장님! 알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물가가 건축 자재비는 증액되었을지 몰라도 저희가 내려온 자료는 보면 인건비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향 조정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어떤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대응도 전혀 안하고 있다가 재판에 지게끔 만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인건비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한 공사입니다.

청구소송해 가지고 소송에 져 가지고 내는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죠. 청구 소송 해가지고 법적으로 딱 나온 것을 이번에 취하를 시킨 거죠, 원금을 주마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 8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이것이 2000년과 2001년에 편중되어서 자금 집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미리 집행한다구요?

시설비.

3구간, 마륵리.

그러니까 그전 상황이 집중된 상황이 된다면 그 때 줘야지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편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이 있거든요, 이미 총괄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금년도 공사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줄 때 주더라도 미리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 하고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기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조기 집행은 아닌데? 조기 집행이 아니고 금년도 집행액 99억원, 내년 100억원, 2000년이 340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460억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물량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돈은 있어도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현장 여건으로 봐서 보상도 거의 100%가 집행이 되었고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끝내자.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이전에 끝내자 이런 뜻으로 빨리 일을 끝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니죠. 어떤 것을 하든지 마찬가지가 아니죠.

각 구청에서 요구해서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주무 국장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예산실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예산실로 편성해가지고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청으로 갈 지원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봤을 때 북구 5건에 16억원, 광산 3건에 16억원, 남구 1건에 3억원, 이렇게 되어서 각 구별로 편성도 안 맞을뿐더러 이런 것이 주무 국장 의견이 전혀 무시된다고 예산실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국장님이 이 업무를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실에 줘 버려야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 구청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과연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구청별로 열 건이면 열 건, 스무 건이면 스무 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해서 예산실로 넘기면 그 범위내에서 주민민원사항이라든지 중요도를 봐서 예산실에 넣는 거죠.

회기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 내려주면 바로 착공해 놓고 내년에 어차피 사업은 되겠구만요?

바로 우리가 내려 주게 되면 어차피 큰 사업이 아니니까…….

회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바로 저도 질의하고 싶은건데요. 화정2동 주공아파트에서 주월국민학교 쪽으로 해서 구청에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거기 학교가 6개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도로개설 요구서를 냈는데 그것은 빠져버리고 다른 구는 세 건씩 중첩해주면서 단 한건도 안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자치단체의 편중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학생 통학거리가 당장에 애로를 먹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시장이 이어져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안 위원님!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도로개설같은 것은 30억원, 40억원, 50억원 그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 보시면 3억원, 4억원, 10억원, 이렇게 간단한 것 아닙니까? 단순한 것입니다.

이 공사도 시작이 그러죠. 이것도 이어져 가지고 계속공사비입니다. 가만히 보면 처음에 3억원, 2억원 내가지고 꾀를 부려 가지고 계속공사라 하면서 묘하게 그리로 이어가더라구요.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또 많이 들어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있으면 우리한테 올렸다면 그 계획내에 들어 있을 겁니다.

안들어 있어요. 내년예산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총괄 구청에서 온 것에. 그러면 이것은 또 추경에 협의해서 같이 넣읍시다.

형평성 있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정하는 것 국장님이 정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정했습니까?

이것을…….

아니, 국장님이 정하셨는지 다른 사람이 정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국장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실…….

자료를 내는 것은 우리가 냈고…….

어떤 것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는 국장님 의지가 없다?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타당성은 우리가 전부 수합을 했다니까요.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취합을 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취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넘겨 주면 그것을 봐가지고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 그동안 민원인이 와가지고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9건의 자치단체 보조 도로개설하는 것이 지난 번 본예산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9건인데 예산실에 넘겨준 자료는 총 몇 건을 넘겨주었습니까?

약 900억원됩니다.

900억원 중에서 9건을 선정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마음대로 했습니까?

예산실에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선 순위 9건을…….

거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간에 수없이 시장실에 와서 이야기하고 구청장들도 건의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넣었다 그 말입니다.

우선 순위라는 그 판단을 국장님이 하셨느냐 예산실에서 했느냐 그말입니다.

제가 않고 거기서했다니까요.

예산실에서요. 그러면 국장님은 단지 자료 취합해 가지고 예산실에 넘겨주기만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하고 안정하고는 국장님 의지하고 관계없이, 예산실에서 했죠? 국장님이 넘겨주신 자료범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문 과장님! 900억원 넘겨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00억원 자료 범위내에서 이것 정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했죠. 건설안전국하고 관계없이 자료는 넘겨 주었고.

이것은 순서가 주무국장님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하셨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자료만 넘겨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장실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쪽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정하는 것은 국장님이 정하셔야지, 왜 예산실에서 정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집행할 사업이 아니고 각 구청에 지원사업이라니까요.

그래도 이러니까 나중에 연말에 선심성 행정이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에요.

이것은 각 구청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에도 자치구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때, 추경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논란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구에 편중된 예산이고 선심성 예산이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할 때는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다. 국장님이 간담회 때 그러셔서 달라질줄 알았는데 더 해요. 900억원 자치구에서 온 것, 그대로 취합만 해가지고 예산실에 넘겨주고 예산실에서 어떤 것을 9건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결정했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지금 오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 135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농성광장～천변우로간 도로개설에서 30억원 이상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해서 이번에 보완해서 다 끝내버리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내년초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7페이지에 광주천 유수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끝났죠. 지금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굉장히 적던데요?

하루 24시간 동안 풀어봐야 4만톤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이 하수처리장에서 이리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4만톤? 적시다 말겠는데요?

그러죠. 그러다가 위에서 품어가지고 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펌핑으로 해서 올라오는 표출 부위는. 그런데 저리로 가면서 많이 침투되고 해서 밑에서 보면 많지 않죠.

1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유수 사업에.

약 2억원 정도, 인건비까지 다해서 3억 5,000만원. 전력료가 약 2억 2, 3천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좀더 영구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던데…….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상류에 지하수를 팔 것이냐, 아니면 저수지를 막을 것이냐, 밑에서 품어올 것이냐,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저수지는 돈만 많이 들어가지 저수지 확보량이 부족하고, 지하수를 파자니 지하수라는 것이 영구히 물을 뽑아서 쓸 수 없는 지하수고. 그래서 하천에서 뿜어 올린 것이죠.

여기 타 시ㆍ도, 선진 도시나 타 국에 좋은 사례같은 것을 비교 연구하시는 중입니까? 이 유수사업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상 반복된 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유수사업은, 그것은 일단 끝나버렸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종결로?

예. 지난 번에 보니까 대전도 어디 밑에서 뿜어 올려서 유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국장님! 재특자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 변동 금리죠?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금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135페이지, 136페이지 이후에는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149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산강ㆍ황룡강, 신문에는 수변공원조성 포기하고 치수사업으로 돌린다고…….

치수사업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명칭을 수변공원이라고 했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수변공원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휴양시설 이런 것을 하지 말자 해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겠네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 범위도 많이…….

양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금호나 한국중공업에서 추가로 돈을 내놓기로 했습니까?

아직, 금년말까지니까요.

금년말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회사 형편이 어쩐 지 자기들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차피 이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포기할 조건이 되었잖아요. 계약위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행정을…….

단순한 것이 아니라 충족요건이 되는데도 자꾸 늘어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강력하게 여기서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것도 없고 막연하게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촉구공문 내고 있습니다.

촉구 공문 가지고 되겠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관이 우습게 보이고 공무원들이 우습게 보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업자들한테.

방 위원님 뜻을 제가 알겠는데요. 이 사업이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이 되었다든지 지금이라도 공고를 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사업이라 해서 할 사람이 많다면 우리가 큰 소리치면서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약을 한다, 어쩐다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포기가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제말은 치수 사업을 하든 수변공원조성사업을 하든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광주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의미가 없어요. 국장님이나 일반공무원들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것 하냐마냐에 따라서, 시민들은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이 이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붙들고 있지, 업자들 자체도 할지 안할지 미지수인 상황이고, 그러면 그것을 원점으로 돌려 놓고 다시 재공고를 해봐가지고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지 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국장님이 잡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누구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할 때는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대다수가 하자고 그런 것인데 누구 의견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고, 또 민자 투자협약이라는 것이 공고를 해서 협약을 해놨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12월말까지 도래도 안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 이것이 안 되었을 때 국장님 의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 되지도 않았는데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도래해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그거에요. 그러면 사유에 맞게끔 이쪽에서는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합당한 조치가 아니라니까요. 행정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쌍무계약을 해놓고 자기들이 포기가 들어 오기 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변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든지 안하든지 행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든지 안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말려들지 않도록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나중에 잘못해 가지고 투자된 돈을 우리가 변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변상청구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것 우리 집행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맡기기는 하되 의회에서 이와 같이 굉장한 질타가 있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근거로 해가지고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아까 우리가 일반회계 논의를 할 때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관계관이 오셔서 답변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잘 아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자치구에서 하는 도로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련 국 이야기로는 각 구청에서 올라온 지원사업 조서를 취합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로 넘겨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러한 9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고, 앞에 본예산 때도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이 결정을 하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물론 지금 각 자치구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반영을 못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서를 다 가지고 갑니다만, 주민민원이 많았던 부분, 시장님이 현지 가서 약속했던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배분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급한 공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시급한데로 배분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개별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 때 각 구청에서 종합해서 요청이 오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각 구청하고 여러 관련된 분들하고 상의해서 물의가 없도록 배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이야기인데 본예산 자치구 지원사업 때 어떤 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신문 보도내용이나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담당관님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도로 부분 이외에도 다른 여타 부분에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쪽 부분만 갖고 검토한다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우리 시가 당장 이 도로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해야 할 사업의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구청간에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크게 무리가 없도록, 또 그렇게 질타를 안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보조사업은 전적으로 예산실 소관이네요? 어떤 것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건설안전국에서는 취합만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것을 자치구에서 전부 수합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넘기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실 민원이라든지 현지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주면 여기서 그것 가지고 돈 범위내에서 맞추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물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완전히 우는 놈 젖주기 식이라구요. 안 울면 안 줘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가서 매일 울고 해야 젖 물려주고, 안 울면 아무리 우선 사업이라도 안줘버리고 이런 식의 자치구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저도 남구에 시장 모시고 갔는데 남구 주민이 와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악을 쓰고 해주기로 한 것을 안해준다고 하고, 남구에 가니까 남구에서 또 그것을 건의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우선 머리에 떠오르면, 그런 것이 먼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꼭 관내에 시급한 민원이 있으면 예산실이나 저한테 말을 해주시면 특별히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한테는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이 국장님은 취합만 해가지고 예산실에 올려 주는데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 취합 속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넘기면서 이것은 어느 의원님께서…….

전혀 결정하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고 취합만 해서 올리셨다면서요.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어느 의원님께서 민원을 받은 사항이다,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자료를 넘기죠.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짚을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니까 3억원, 4억원 개설공사라 넣었다고 하는데 3억원, 4억원이 9건, 10건이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는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지, 1건당 이것 3억원이니까 괜찮구나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각 자치구간에 요구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형평성있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학교옆으로 가는 도로개설이 안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개설하는 것은 보상비가 7,80%을 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4,50억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예산에…….

학교옆이 아니라 화정2동 주공아파트 주변 도로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로개설은 3,40억원 이렇게 듭니다. 그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은 자료작성을 할 때 어느 의원님께서 주민민원사업이다하는 것을 명시해서 넘길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깐만요!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우리가 이번 99년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극락교～운남교간 제방도로확ㆍ포장 10억원이 배정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깎여버렸잖아요.

아니, 다시 상정했습니다. 5억원을 깎았다가 다시 10억원으로 다시 상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광산구청 지하주차장 10억 5,000만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깎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예산이고 또 금년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예산실에 찾아가고 국장님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부담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취합하면서 어느 의원님께서 민원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시장님실에서 나온 민원사항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주라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민원사항하고 구청장 요구사항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하고를 수합해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건 수가 많이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은 맞춰주셔야 한다 그거에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지적을 받을 만큼 편중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예.

담당관님을 오늘 이렇게 오시라고까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번에 본예산 통과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언론사에 계신 기자분들이 소관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한 곳에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문 볼 때 산건위원장이 코멘트해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본예산할 때 제가 아무 말 안했습니다. 관련 주옥균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오늘 주옥균 국장님 말씀이 당신께서는 취합만 해서 올렸고 아무 결정권이 없고 예산실에서 시민 민원사항으로 했다고 하니까 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일하시는 것이나 담당관님 애로점을 압니다.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민원소지는 많고 해야 할 곳이 많은 것은 아나, 보다 더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자치구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내 출신구에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안했잖아요. 다른 구청장이나 다른 분들은 이것은 시급하다고 나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넘긴 것입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하고 구청장들이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사항이 복합되어서 결정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저나 시장님이나 예산담당관한테 자료를 많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어서 아까 했던 영산강ㆍ황룡강수변공원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노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염려되는 것이 그거에요. 노 위원님이나 제가 염려 되는 것도 현재 16억 들여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으로 해서 이미 용역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당시 용역조사서에는 수변공원 조성에 맞추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추가 금액이 51억원 나머지 덜냈는데…….

타당성 조사입니다. 기본계획만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게, 예를 들어서 업자들의 의지를 현재는 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안 보여줍니까?

이것을 할란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고 방 위원님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압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견서를 제시해놓고 시에서 시간만 끌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자기들이 정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진즉 자기들 계획대로 추진했을 거라 이말입니다. 한국중공업이나 금호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 금액가지고는. 그러면 이 정도 금액도 아직도 안하면서 한번 1차 유보를 시켰습니다. 금년말까지 제가 염려되는 것이 안 되었을 때 국장님 그쪽에서 합당한 이유가 나오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이 정도 가지고 유보하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회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업자들 편리에 의해서 기간을 타당한 이유를 줘놓고 연기를 해버리면 그것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시 행정이 나는 상당히 답답하다 이겁니다.

제가 방 위원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방 위원님 뜻이 맞아요. 뭐가 맞냐. 이 사업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업을 할 사람도 많고 경쟁자도 많고 하면 당연히 조금만 트집을 잡아서라도 가차없이 치워버려야죠.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이번 금년말까지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그러면 방법을 다른 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버리라 그 말입니다. 또 한다고 하면 또 하라 이거에요.

방 위원님! 행정은 탁탁 자르듯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쌍무 협약을 했거든요. 16억 공사비가 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안하려는 것이 아니고 IMF시대가 되어서 우리 사업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이 기간을 주라, 그런데 우리가 안 줄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충분한 검토기간을 줘가지고 사업의 물량도 줄어들고 지금 IMF시대가 되어서 이 사업이 도저히 수익성이 없다. 우리는 안 하겠다. 뭐하러 안하려고 하는데 틀어잡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정을 처리해 나갈테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맡겨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요. 한번 유보를 했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중공업이나 금호라는 데가 이번에 탄약고 이설할 때도 수백 억원씩 주고도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타당성 조사해서 제2차 추가 용역조사를 하라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될 것 같고 하면 진즉 줘버렸을 겁니다. 솔직히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방 위원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죄송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업자를 봐주기 식으로 하고 있잖느냐.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일을 우리한테 말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뜻이 없는데 왜 시청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시에서는 잘라 버려라, 하지 말아라, 해약을 해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봐주기 식이 아니라 방 위원님이 그 사람들을 봐주기 위한 식이 아니냐 이렇게 역질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중공업이나 금호라는 회사가 이것을 가지고 해라, 추진할 수 있게끔 매끄럽게 시 행정을 해주고 있냐 이거에요.

현재까지는 하고 있죠. 왜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MF체제입니다. 또 아까 1단계 허가 날 때 건설부에서 너무 깊이 파지 말아라 해서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고수부지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수지분석을 검토해서 가부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마, 이렇게 연기가 된 거에요. 그 기간을 줘야죠, 우리가.

이것은 2000년 안에는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특단의 의지를 갖고 진행 해주시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 보고를 드리면 금호건설이 아무래도 이 지방에서는 제일 큰 업체니까 현대건설은 절대 반대합니다, 지방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금호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무등건설관리인 팀하고 금호 부사장이 와서 2차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합일치 해가지고 다시 22일날 제 방에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도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여기서 이익보려고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IMF시대에 자기들도 부도 위험이 있는데 손해 보고는 못하겠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무등건설팀한테도 여기서 자산 대 부채 차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 이것만 정확히 현장 실사와 관련자산 문건을 검토해서 상호 의견만 맞으면 거기서 차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그 대안만 내주라 그러면 금호가 이익을 안보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화 하세요. 나중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자재며 인건비며 해가지고 시에서 할 수 없이 또 얼마를 보태줘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끈끈한 것은 치우고, 결론을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