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199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178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6,200만원보다 26억 9,9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3억 9,800만원이 증액 지원된 반면,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 및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계획 취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25억 9,0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세외수입에서도 IMF 관리체제 이후 소비절약 의식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매립량이 1일 약 1,200톤에서 1,000톤 규모로 대폭 감소되고 재활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반입 수수료 수입 4억 7,600만원이 세입 감됨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26억 9,9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42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9억 400만원보다 24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자로 단행된 시 조직 개편에 따라 인력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내년 4월 시행될 음식물 사료화 시설 가동에 대비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한 전용 수거용기 구입에 6,000만원과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한 시비 보조금 등으로 5,000만원,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문흥지구 공동주택 구간의 차량 소음 공해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완충녹지 조성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23억 3,4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증감에 따른 관련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입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으로 지원된 4억 5,000만원과 시비 50%를 합하여 총 9억원 규모로 광주천 하상정비 및 퇴적물 준설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저희들이 부담금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 여건상 지난 3회 추경까지도 부담금이 반영되지 못 함에 따라 원칙은 아니나 지난 10월에 시비 부담없이 양여금만으로 사업을 착수하였는데, 공정상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대위생처리장 건설사업은 지난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 유덕동 소재의 위생처리 시설을 송대하수처리장 인근으로 이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2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바 있으나, 여론 수렴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반대 의견 등으로 인하여 당초 이설 계획은 취소하는 반면, 현 시설의 기능보강에 국비보조금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그간 환경부와 국고보조금 용도 지정 변경을 협의중에 있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무등산 군부대 이전지 복원 사업은 99년까지 2개년 계속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 3,900만원중 5,900만원은 98년에 집행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99년에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넷째, 호남고속도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98년 결산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하나, 앞에서 열거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716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9억 900만원보다 37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인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 결손으로 19억 5,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하수관거 정비 지방양여금 3억 7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예금이자 수입 등 영업수익 53억 6,600만원이 초과 징수되어 기정 세입예산 대비 37억 1,7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사업소 폐지 등 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에서의 7억 3,200만원과 주택공사로부터 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광주하수처리장 시설수선비 등 공사비에서 4억 6,800만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되어 총 12억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된 3억 700만원은 목적대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광주하수처리장의 수처리 개선을 위한 산기관 교체비로 4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나머지 41억 2,100만원의 가용재원은 투자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4건을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송대위생분뇨처리장 건설, 호남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사유지 매입, 이 4개의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되는데, 약 95% 정도가 이월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내년 신년도 예산에 3건은 반영해도 되었을텐데 이렇게 예산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99년 12월이 준공 기한인 모양인데 이 내용을 보면 무조건 예산만 일단 따놓고 보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 양여금으로 4억 5,000만원이 지원되면서 그 부대 조건에 거기에 50%의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총 9억원 규모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 재정 형편상 그 4억 5,000만원의 시비를 그 동안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난 마지막 3회 추경까지도 저희 실무 부서로써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시 재정 형편이 곤란해 가지고 3회 추경까지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중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만큼의 우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궁여지책으로써 대안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사업 기간을 이렇게 오래 잡았습니까? 몇 년도에 계획한 것이에요?

그것이 본래 계획된 것이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2년도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2개년도 사업으로 긴 사업 기간이 필요하느냐고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만, 이것이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매년 연례적인 사업이 아니고 하상정비와 더불어서 퇴적물 준설 등 전문적인 계획과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또 그 동안에 관계 전문가들 자문 회의도 2차에 걸쳐서 개최를 해서 차질없이 내년까지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비 확보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본래 사업이 다소 계획변경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축소되었습니까?

일응 저희들이 시비 확보 문제때문에 축소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소라는 것은 일단 물량을 줄여서 하되 이 다음에 성과를 봐 가지고 또 저희들이 국비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그 성과를 봐 가면서 의회 의원님들의 조언을 듣고 해서 계속 사업으로 저희들은 추진해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축소된 사업이나마 추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강선경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환경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원래 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은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줬는데, 예산이 여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일은 재난관리과 하천계에서 계획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광주천 같은 데가 핀블록으로 해 가지고 억지로 하천을 조성해 놨거든요. 그것을 자연 하천 그대로, 핀블록을 다 헐고 다시 수초를 심고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2년을 계획해 놨는데 아직까지 지방비 확보도 안되고 그래서 못 하고 용역중에 있는데, 지금 하류를 할려다가 북구청에서 사업 시행을 하류는 한다고 그래서 아마 상류로 계획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공 못 했는데 상당히 해 놓으면 좋을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안양천을 그렇게 자연 하천으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고기도 서식하면서 아주 좋은 하천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봐 가면서 진도를 내고, 빨리 서두를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관리가 우리 시 관리 하천이 있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지요?

예. 광주천은 직할 하천으로써 우리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하천 관리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문 보도에도 이원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원래 광주천은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하천 관리는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자치구가 좀 사업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한달지 해서 전체 광주천 오염에 대한 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치구별로, 또 시는 시대로 하다가 자칫 하다 보면 하천 정화에 대한 효율성이랄지, 또 예산의 이중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자치구의 관리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구나 추진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 예산이 헛되이 안 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여금 지원은 계속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추진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서 금년에 요구를 못 했지요. 이것을 해 놓고 또 국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방비를 충당 못 해서 못 했는데 또 어떻게 돈 달라고 할 수 없어서 금년에는 달라고 못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로 주십시오.

예. 용역 발주 나온대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음식물 사료화 시설 운영보조금이 나가 있는데 이 산출 근거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북구와 광산구 4,8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사료화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구청에 북구와 광산구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단가 산출은 매립 비용 2만 5천원, 운정동에 들어가는 톤당 매립 비용을 2만 5천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톤당 2만 5천원에서 시비를 1만 8,480원, 구에서 1만 3,52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 기초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곱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건진미화 있었지요?

예.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명시이월된 호남고속도로 완충 녹지 조성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이 심하니까 거기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데가 1천평이에요?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끔 되어야지, 지금 거기만 딱 잘라져가지고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등산 명시이월에서 군부대 이전지 복원 사업 8,0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용역이 내년 1월달에 나옵니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 운영 보조금, 아까 질의했었는데 이것은 북구와 광산구로 나가면 구비와 우리 시비로 해서 사료화 시설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요?

지금 삼능에서 하고 있는데요. 광산구에 1개소, 북구에 1개소, 그래서 2개소 있어가지고 음식물 전용 차량도 북구와 광산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진짜로 잘 하고 있는 거에요?

아무래도 초기 단계라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100% 효과는 못 올리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진미화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감들이 있습니다. 시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정말로 정확히 사료화 시설이 운영되고 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업외수익 이자가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은 이자소득이랄지, 우리가 이자 소득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금이자가 53억 600만원, 그 다음에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써 광주천 누습시설 관리인건비 330만 3천원인데,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하류에다가 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상류로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입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정 예산에 수입 이자를 28억원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71억원이란 엄청난 증액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증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대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대기성 자금이,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환특 자금을 가져오게 되고 또 수탁공사를 받아가지고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진도가 추진된 대로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금이 되게 되지요.

이것이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데 수입 이자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상무4지구 차집관거 수탁공사비 삭감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20억 5,000만원이었는데 16억 5,400만원으로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그래서 3억 9,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수탁공사입니다.

많이 내면 좋지요. 제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가 파악할려고 그럽니다.

예. 그 세부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자수입보다는 자금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어야 효율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받을 것은 최대한 빨리 받고 줄 것은 늦게 주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