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99 예산안 심의, 시정 질문 등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개략적인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총 규모는 6,327억 9,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707억 3,800만원보다 379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5억 3,700만원과 지방양여금 5억 5,100만원, 광주도심철도이설 정부 재특자금 차입금 112억원이 증액된 반면, 경기 침체 등으로 지리 정보 사용량 감소에 따른 기타사용료 2,700만원과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 제2시립공원 묘지 조성, 광주월드컵 경기장 건립,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등에 대해 신청한 재특자금 등이 정부 보유 자금 부족 등으로 불승인됨에 따라 지방채 50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98년도 기정예산에 반영하였던 사업중 계획 변경 등 여건 변동으로 집행이 불필요하게 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1,872억 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 가운데 증액되는 예산 4억 1,9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주요 기획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 200만원과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400만원, 예산서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비 부족분 600만원, 재정운영 전산화 추진과 관련, 시설비에서 과목 조정한 전산개발비 및 장비구입비 1억 1,000만원, 문화예술 가상체험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8,000만원,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과 예비비 1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삭감액 예산 15억 1,2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본청 직원과 일용인부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2억 1,900만원, 전남도에서 금년 예산에 확보하지 않아 내년도에 지원키로 하고 미집행한 남도학숙 운영비 증액요구분 1억원, 재정운영 전산화 추진 시설비중 과목을 조정한 1억 1,000만원, 자동차관리시스템 주 전산기 조달계약 지연으로 인한 임차료 8,100만원, 세무조사 및 지방세 징수 관련 월액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62억 1,000만원보다 17억원이 감소된 745억 1,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융자금 조기상환분 11억원과 광산구 선운택지개발 사업에 융자한 20억원을 조기 회수하여 31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공채 소화 감소가 예상되어서 공채매출액 48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6%가 감액된 6,327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광주도심철도 이설 사업에 따른 소요 사업비중 112억원이 중앙에서 재정융자 특별자금으로 차입되어 증액된 반면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사용료는 도시가스 전산화 제공 면적이 축소되어 감액조정되었으며, 일부 현안 사업들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0.58%가 감액되어 총 1,87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직원 인건비와 관련된 경비를 정리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중 유인비 등이 일부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 계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남도학숙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억원 감액은 전남도와 함께 컴퓨터 기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하려 하였으나 전남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감액한 것이며,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용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 고속 레이저 프린터 기기 등 장비 구입비로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가상체험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 사업은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소요 사업비는 국비에서 70%를 지원받고 시에서 30%를 부담하여 지역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중 국비 70%는 기 시달되었으며, 시가 부담해야 할 30%에 해당한 1억 8,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고 명시이월하여 내년 3월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98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2%가 감액된 총 745억 1,700만원으로 이중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공채 매출에 따른 수입금 42억원이 감액된 반면 광산구 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비 20억원 회수 조치와 상수도사업 융자금 조기 상환 11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48쪽을 보면 전산개발비 등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용 응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3,000만원이 섰는데 청내 정보 통신망 확장과 광역 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 1억 9,200만원이 99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스용 표준 시스템을 윈도우용으로 변환하여 설치하였을 때의 소요 경비는 행정자치부에 알아본 결과 개발 업체인 한양 컨테크 직원들의 출장비와 기술비 등을 포함해서 500～6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다 계상된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용 응용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은 적정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 경비는 이 앞에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신 그 예산입니다. 이번에 과목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부터 자금 배정까지 전 과정을 전산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 유휴되는 일이 없이 적시에 고금리 상품으로 예금을 함으로써 연간 52억원 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봐 가지고 그때 설명드린대로 예산을 계상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자동차 관련 주 전산기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 주 전산기와 연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겠는가, 그렇게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회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시스템 설치 비용중에서 전산실에 있는 주 전산기를 사용하고 우리 예산실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올린 바와 같이 전산 개발비랄지, 필요한 장비 구입비, 이것만을 과목 조정해서 구입하고 주 전산기는 정보통신담당관실 것을 이용하도록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주 전산기 구입비가 덜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주 전산기가 도입이 안 되고 계약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쯤 도입될지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에 도입이 안 된다면 먼저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전망하기 위해서 삭감을 일부 덜 했는데요. 당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대로 주 전산기는 구입을 않고 필요한 부품만, 운영할 수 있는 부품만 우리 과에 설치하도록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다면 재정정보 시스템 설치에서 2억 8,850만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들을 해서 한다면 차라리 정보시스템 설치를 하는 것이 낫지 1억 1,000만원이 다시 들어간다면 왜 따로 해요?

2억 8,850만원이 당초에 승인해주신 내용인데요. 이중에서 1억 1,000만원만 주변 장비와 전산개발비용으로 과목을 조정하고 나머지 1억 7,850만원은 남겨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자동차 관련 주 전산기를 구입하게 되면 불용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로 베이스 아닙니까? 남겨 두었다는 것이 필요할지 몰라서 남겨 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입한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 기기하고…….

그러니까 2억 8,850만원 전체를 삭감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쓴다면 말이 되는데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차라리 새로 설치해서 쓰는 것이나 부품만 사서 쓰는 것이나 똑같은…….

주 전산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설치하고 운용기기는 예산담당관실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주 전산기가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겨둔 것이지 이것을 다 깎아버려도 되겠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주 전산기가 구입되면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주 전산기가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어쩔지 모르니까 남겨둔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한 이야기는 지금 3,000만원이 들지 않고 5, 6백만원 들면 된다고 행자부에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전산개발비가 그렇게 안 든다고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자부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통신망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된 것으로 해서 과목을 조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용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지요, 우리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을 우리 광주시에 맞게 조정하는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기본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후진 위원님께서 3,0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 행자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광주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5, 6백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지적이에요.

물론 그 지적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행자부에서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보면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에서 기준치를 정해준, 일률적인 액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집행 단계에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리 시스템 주 전산기는 명년 예산에 섰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을 삭감시킨 거에요?

우리가 금년에 구입할려고 당초 3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자동차 관련 주 전산기를 구입한다니까 그러면 같은 장비를 중복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용량 가지고 우리 정보 시스템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하다면 굳이 이 장비를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 전산기 부분만 예비로 놔두고 나머지 주변 기기, 전산개발비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1억 1,000만원만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자동차 관리 시스템 주 전산기 임차를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세웠는데 다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은 뭐에요?

자동차 주 전산기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가지고 우리 재정정보 시스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명년에 자동차 관리 시스템 주 전산기를 구입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에 자동차 관리 시스템 주 전산기 임차를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8,118만 4천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계약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명년도도 구입이 아니고 임차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계약이 지연되어 가지고 연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용 컴퓨터 10대 구입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3회 추경시 재정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 필요한 컴퓨터 4대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5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재정 정보 시스템의 시설비 가운데 삭감된 1억 1,000만원만을 원칙없이 편의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면 놔두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정정보 시스템이 당초 3회 추경에 2억 8,850만원을 세웠다가 결국은 1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서 결산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억 1,000만원 돈이 남음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목 전용용으로 응용 프로그램에 3,000만원,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용 장비 구입에 8,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을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문제 제기된 것이 지난번 3회 추경이나 금년 본예산에 이 명목으로 다 서 있거든요. 컴퓨터라든지, 레이저 프린터기가 3회 추경에 2,476만원, 금년 본 예산에 1,620만원, 이렇게 다 세워져 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1억 1,000만원 재정정보 시스템 설치비에 불용처리 된 것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나누어가지고 목 조정해서 다시 편제를 해 놓은 거에요.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세워놨던 자산취득비는 우리 예산 작업실에서 현재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시설비에 있던 재정운영 시스템 설치비 2억 8,850만원중에서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1,000만원을 과목 조정해서 1억 1,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1억 7,850만원은 안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1억 7,850만원을 쓰고 1억 1,000만원을…….

더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1억 1,000만원은 개발비하고 주변 장비 구입비로 해서 과목조정해서 쓰고 1억 7,850만원을 남겨둔 이유는 원래는 전액 삭감하고 1억 1,000만원만 해야 되는데, 좀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 전산기가 아직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놔뒀다 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2억 8,850만원중에서 1억 1,000만원만 이번에 해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하고 1억 7,850만원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 관리 주 전산기가 들어오면 이것은 집행을 안 할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명년에 불용처리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은 안 세워야지요.

현재 장비가 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어도 안 세워야지요, 명년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무리하게 3회 추경에 재정 운영 시스템 설치비로 2억 8,85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결산 추경에 과목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는 거에요.

당초에는 자동차 관련 주 전산기 도입 관계를 저희들하고 연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예산을 세워놓고 나니까 자동차 관리 주 전산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다면 예산을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목을 조정하고 주 전산기는 도입을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동차 관리 시스템이 조달청의 계약 지연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이 그 부분을 답변 해 보세요. 거기서 차질이 빚어지니까 결산 추경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과목 변경을 하게 된 거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신광조입니다. 자동차 관련 주 전산기는 전체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임차해서 구입해서 쓰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 구매의뢰한 시점이 98년도 5월 21일날 조달 구매를 해 가지고 조달청 계약이 98년 10월 7일날로 되어 있는데 검수가 내년도 1월 4일자에 되거든요. 그때 검수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달청에 우리 시에서 계약 의뢰를 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맺어진 후에 검수 시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비용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 예산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물어본 것은 현재 3,000만원하고 2,500만원, 4,000만원, 1,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재정정보 시스템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여러 가지 연결시켜 가지고 본체가 되는 주 전산기가 있고 거기에 연결되는 컴퓨터가 있고 통신망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재정 정보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하는 자동차 주 전산기에서 대신해 주는 부분은 컴퓨터에 연결되는 모체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자동차 주 전산기를 구입해 가지고 서로 용량이 초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 구입함으로 해서 재정 정보 시스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랄지, 통신망이랄지, 부속으로 연결되는 세부적인 컴퓨터,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2억 8,000만원으로 세워졌던 것이 주 전산기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되고 다른 부분은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에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의 설명에 의해서 알겠고 예산 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이 자동차 관리시스템 예산 편성을 98년도 본예산에 세웠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98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추경 예산에 세웠습니다.

아니, 자동차 관리 시스템은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지요? 98년도 본예산에 처음 세웠다가 아까 설명한대로 조달청에 구매 의뢰가 5월달에 되었고 조달청 계약이 10월달에 되었고 검수가 내년도 1월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거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급하다 해 가지고, 98년도 본 예산을 언제 세웁니까? 97년도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시급하다 해서 세웠고 또 98년도 추경에 재정 운영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2억 8,850만원을 세운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오늘 결산추경에 이런 문제점이, 결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에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재정 운영이 잘못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98년 3회 추경 때 예산 작업실에서 컴퓨터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냐면 여기에 재정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다시 이중으로 세운 거에요. 지금 10대 구입한 것도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것을 담당 직원한테 확인을 한 거에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방금 지적한 추경 때 4대…….

중복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지요?

그것하고 이번에 10대 세운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3회 추경 때 서 있던 컴퓨터는 예산실에서 재정정보 시스템과 별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대를 구입하면 추가로 재정 정보 시스템이 예산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 세정과에서 자금이랄지, 지출을 전부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대는 회계과, 세정과, 예산실, 3개 과에서 추가로 쓸 장비입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세워졌던 재정정보 관련 장비 구입비중에서 항온항습기와 냉ㆍ난방기는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한 작업용 비품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2개 부분은 8,000만원 장비 구입할 때 같이 운영될 장비들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전산담당관실에 이 관계를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듯이 거기에도 컴퓨터는 다 있습니다. 연결만 시키면 돼요. 10대를 그렇게 구입해야 되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6대를 더 구입한다면 말이 맞겠지요.

컴퓨터는 현재 우리 시 직원들이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계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보급을 시켜서 앞으로 1인 1PC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목적이있기 때문에, 재정정보 시스템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세웠던 것인데, 막상 집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기회에 구입을 해 가지고 늘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종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46쪽을 보면 기본급, 봉급, 상여금 9억원을 집행해서 수당, 일용인부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총 합산하자면 11억 2,45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시청에 있는 청원경찰, 일용, 기타직 보수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관련 실과에 계상이 되고 사업소 직원 인건비도 자체에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20억원 정도의 계상이 되는데, 인건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직급별로 기본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수억원의 인건비 예산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데 매년 삭감될 수 없는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 동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련 경비가 연말에 추경을 통해서 얼마 정도 삭감되고 있는지 연도별로 최근 3년간의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 인건비 관련은 공무원들이 직급에 따라서 각기 호봉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부 세우지를 못하고 기준 호봉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5급은 26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6급은 25호봉, 7급은 17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산정해서 인건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연금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금 부담액수가 예산에 서 있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호봉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연말 정산할 때쯤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액과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 호봉이 초과된 분이 있고 미달된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필요없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결산추경에 정리하고 연금 부담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금년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할 부분이 총체적으로 49억 8,1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년간 자료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삭감을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추경도 있고 여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오면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5ㆍ18 기념문화회관 등 총 7건에서 80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오 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당해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서귀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의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 되는 바쁘신 의정일정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동안 우리 부서 전 가족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공정성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격려를 잊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억 2,358만 6천원으로서 기존예산에 비하면 3.5%가 증가된 436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국정의지에 의한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각종 감사, 감찰 활동에 필수적인 사무경비로써 급량비가 220만원이고 여비가 216만원입니다. 항상 애정으로 채찍하여 주셨듯이 금년 한해동안의 성실한 마무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은 높은 청직관을 가지고 부정비리 발생의 근원적 요인을 찾아내어 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예방적인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의 예방적 기능을 살려 정책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종 감사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6%가 증액된 1억 2,3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경상적 경비에 증액된 436만원은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서 중ㆍ하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 말일까지입니다.

12월 말일까지 활동이 끝나면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는 아니고요. 차출된 공무원이 감찰 활동 결과를 행자부에 내면 행자부에서 종합적인 지적사항을 각 시ㆍ도별로 통보를 해줍니다.

12월 말까지 각 시ㆍ도별로 중ㆍ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행자부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시 각 자치단체에 지시 사항을 내려보낸다 그 말이지요?

예.

우리 시는 한 분이 현재 활동중이시다?

예.

그에 따른 여비를 사후에 계상을 해 놨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서 98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회 소관 현장을 방문키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