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99 예산안 심의, 시정 질문 등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개략적인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총 규모는 6,327억 9,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707억 3,800만원보다 379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5억 3,700만원과 지방양여금 5억 5,100만원, 광주도심철도이설 정부 재특자금 차입금 112억원이 증액된 반면, 경기 침체 등으로 지리 정보 사용량 감소에 따른 기타사용료 2,700만원과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 제2시립공원 묘지 조성, 광주월드컵 경기장 건립,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등에 대해 신청한 재특자금 등이 정부 보유 자금 부족 등으로 불승인됨에 따라 지방채 50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98년도 기정예산에 반영하였던 사업중 계획 변경 등 여건 변동으로 집행이 불필요하게 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1,872억 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 가운데 증액되는 예산 4억 1,9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주요 기획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 200만원과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400만원, 예산서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비 부족분 600만원, 재정운영 전산화 추진과 관련, 시설비에서 과목 조정한 전산개발비 및 장비구입비 1억 1,000만원, 문화예술 가상체험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8,000만원,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과 예비비 1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삭감액 예산 15억 1,2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본청 직원과 일용인부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2억 1,900만원, 전남도에서 금년 예산에 확보하지 않아 내년도에 지원키로 하고 미집행한 남도학숙 운영비 증액요구분 1억원, 재정운영 전산화 추진 시설비중 과목을 조정한 1억 1,000만원, 자동차관리시스템 주 전산기 조달계약 지연으로 인한 임차료 8,100만원, 세무조사 및 지방세 징수 관련 월액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62억 1,000만원보다 17억원이 감소된 745억 1,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융자금 조기상환분 11억원과 광산구 선운택지개발 사업에 융자한 20억원을 조기 회수하여 31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공채 소화 감소가 예상되어서 공채매출액 48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6%가 감액된 6,327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광주도심철도 이설 사업에 따른 소요 사업비중 112억원이 중앙에서 재정융자 특별자금으로 차입되어 증액된 반면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사용료는 도시가스 전산화 제공 면적이 축소되어 감액조정되었으며, 일부 현안 사업들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0.58%가 감액되어 총 1,87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직원 인건비와 관련된 경비를 정리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중 유인비 등이 일부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 계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남도학숙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억원 감액은 전남도와 함께 컴퓨터 기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하려 하였으나 전남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감액한 것이며,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용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 고속 레이저 프린터 기기 등 장비 구입비로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가상체험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 사업은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소요 사업비는 국비에서 70%를 지원받고 시에서 30%를 부담하여 지역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중 국비 70%는 기 시달되었으며, 시가 부담해야 할 30%에 해당한 1억 8,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고 명시이월하여 내년 3월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98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2%가 감액된 총 745억 1,700만원으로 이중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공채 매출에 따른 수입금 42억원이 감액된 반면 광산구 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비 20억원 회수 조치와 상수도사업 융자금 조기 상환 11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금방도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재정 시스템 설치 자체가 당초에 자동차 관리 시스템 주 전산기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1억 1,000만원 계상한 것을 조달청 구매 계약 연기 때문에 빚어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옮겨왔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삭감하고 세운 것 아닙니까? 1억 1,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프로그램 구입하고 시스템 구축용 장비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거에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 프로그램과 주변 전산 장비 자체가 금방 정보통신담당관 답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리 시스템 주 전산기가 설치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구태여 이번 예산에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당초에 자동차 관리 시스템과 재정정보시스템은 별개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재정정보 시스템 관련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다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 예산을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자동차 관리 시스템 용량을 가지고 재정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 용량이 충분하느냐, 충분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세웠던 예산의 중복된 부분을 삭감했던 것이고요. 또 좀전에 정보통신담당관이 말씀드리다시피 내년 1월 4일날 장비가 도입되면 이 장비와 연결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해 놔야 같이 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럼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자동차 관리시스템 주 전산기 임차료가 감이 되었거든요. 감이 된 상태에서 재정정보 시스템만 구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같이 세워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해야 그 활용도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전산기 임차료는 내년도 99년도 본예산에 세웠지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 아무튼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재정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예산 편성이 적정치 못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을 보면 기본급, 봉급, 상여금 9억원을 집행해서 수당, 일용인부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총 합산하자면 11억 2,45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시청에 있는 청원경찰, 일용, 기타직 보수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관련 실과에 계상이 되고 사업소 직원 인건비도 자체에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20억원 정도의 계상이 되는데, 인건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직급별로 기본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수억원의 인건비 예산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데 매년 삭감될 수 없는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 동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련 경비가 연말에 추경을 통해서 얼마 정도 삭감되고 있는지 연도별로 최근 3년간의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 인건비 관련은 공무원들이 직급에 따라서 각기 호봉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부 세우지를 못하고 기준 호봉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5급은 26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6급은 25호봉, 7급은 17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산정해서 인건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연금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금 부담액수가 예산에 서 있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호봉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연말 정산할 때쯤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액과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 호봉이 초과된 분이 있고 미달된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필요없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결산추경에 정리하고 연금 부담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금년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할 부분이 총체적으로 49억 8,1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년간 자료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삭감을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추경도 있고 여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오면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오 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나온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시스템 주 전산기가 들어와서 가동을 시켜야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이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리 시스템 주 전산기를 먼저 가동시킨 후에 재정정보 시스템은 가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전액 삭감되어야 맞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관리 시스템과 관계 없이 저희들이 재정 운영 시스템을 바로 구입해 버렸으면 전체 예산이 집행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행할려고 보니까 자동차 관리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안 세우고 금년 예산에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을 집행할려고 보니까 내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집행하면 중복 투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억 7,850만원은 집행을 안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갖다놔야 내년에 자동차 관리 시스템이 들어오면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감 편성되고 늦게 해도 될 것이 이번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적에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서간에 연계 확인이 늦게 된 사유로 마지막 결산 추경 시기하고 본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시기적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종민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 시스템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우리가 본 예산을 먼저 다루고 금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인 차이점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세입 부분에서 이번에 결산 추경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지방채가 502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정부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정부보유자금이 부족해서 지방채가 502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앞으로 가령 염주전용 축구장이라고 했는데 공식 명칭이 광주월드컵경기장입니다. 명칭이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바꿔졌어요. 앞으로 예산서에서도 염주전용축구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광주월드컵경기장이라고 해 주십시오. 이것은 99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광주 도시철도 1호선 건설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제2시립공원묘지라든지, 제2농산물도매시장, 용전～태령간 도로개설,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정부의 세수 결함이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 과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전망을 어떻게 하는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를 결산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경은 금년 7월 30일날 도시철도 등 7건 912억원을 지방채 승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9월 11일자 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승인이 될 것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었는데 그 후로 상황이 변경이 왔습니다. 중간에 수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재특자금을 많이 주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도심철도 이설 사업비로 예산청에서 행자부에 11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조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 57억원이 삭감된 배경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조금 함수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방채 승인 변동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 502억원이 감액 승인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재특자금을 이 앞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시장님께서 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재특자금이, 어제도 재경부에서 손님이 왔다가 갔었는데 앞으로 이율이 8%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자가 싼 이율로 더 신청을 할테니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불가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세수도 줄어들고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정부 자금을 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재특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이번에 지방채 삭감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특자금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더군다나 제2시립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건교부로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반려되었잖아요? 착공 시기도 연기가 불가피하고 이것이 내년 이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한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2시립공원묘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방채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사업 시기에 맞춰서 지방채 승인 신청을 하고 또 승인이 되어서 와 있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해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사업 시기에 맞춰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승인된 숫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액수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없는 이자 부담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특자금을 들여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사업시기의 조정 문제가 결국 이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잘 조정해서 상당히 어려운 정부의 세수 결함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재특자금을 확보한다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 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지방채가 502억원이 결함이 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욱 더 신경 써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발행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이것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할 것인데 그래도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될 경우에 내년도 재원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특자금이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특자금이 있고 재정경제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특자금이 있고 또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같으면 농안기금이라 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실무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업 적기에 소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내년의 재정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물론 세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또 현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정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긴급, 완급을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조정한달지, 당해 사업에 대해서 공기를 연장한달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재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운영 면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긴축 재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사업 시기 조정이랄지, 사업 폐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만, 조금이라도 아끼는 재정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1998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0.14%가 감액된 209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은 5ㆍ18 민주화운동 자료 수집에 따른 민간 실비 보상금 미지급분과 5ㆍ18묘지관리사무소 인건비 관련 경비입니다. 5ㆍ18 관련 명시이월 사업은 5ㆍ18 기념문화관 건립 등 총 7건에 80억 7,400만원으로 대부분 계속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시국 관련자 안장비, 묘비석 설치, 묘이장 보상 관련 사업은 심사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당해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재정의 효율화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