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예, 그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쪽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명예퇴직수당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수용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23쪽 군정업무추진수용비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1,529만원인데 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관서당경비에 풀관서당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공통운영추진비라고 넣어 놓은 사항은 뭐냐하면 갑자기 돌발사태가 나왔을 때 수용비 성격을 어디서 집행할 수가 없을때 쓰기위해 풀을 놔두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우리지역에 갑자기 재해가 왔다하면 재해대장에서 부터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바로 다음번에 업무추진비 2,400만원중에서 1,9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살린다고 하시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에 군정 및 일선행정추진 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주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또 하나 26쪽에 예산편성용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도에가서도 작업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고 행자부에 가서도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동하는 것인데 노트북 조그만 것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우리가 예산편성용으로 처음 하나 넣어보는 것인데 사실은 도나 중앙에 가서 작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에 가서 회계관리에 자동차구입이 있습니다. 재산취득비를 전액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산취득비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에 가지고 있는 재산취득비중에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액 삭감하신다 고 했는데 청양읍 청소차나, 본청 덤프차, 지도소용 승합차 이런 사항인데 그중에서 세가지 차만 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차가 뭐냐하면 대치면, 장평면, 소형화물차 이것이 행정용 차량입니다. 지금 대치면하고 장평면 차량이 노후화돼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2대하고 본청에 덤프차 한 대 5,500인데 도로보수용 덤프차 같은게 낡아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면 청소차하고 대형승합차하고 지도소용 소형승용차를 지프차로 개량한다는 것은 안해도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대치면, 장평면 소형화물차하고 본청 덤프트럭하고는 대폐차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또 하나 징수관리에 PC 관허사업 정비하는데 200만원은 징수관리용 PC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관허사업 제한관련 체납자 통합관리용인데 위원님들께서 체납세금 열심히 받아주십사하는 측면에서 그것 하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운영에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에 거기도 PC 200만원 하나있는데 330만원을 감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35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이 아니고 135쪽에 사업용 컴퓨터 프린터기인데 보건의료원에 사실은 컴퓨터 장비가 부족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 것만 330만원인데 135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에 유인물에서 6페이지 3,500만원을 감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읍ㆍ면에 있는 강우량기입니다. 강우량 측정하는 원격시스템인데 2000년도 가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작업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어느 면에 비가 얼마가 왔다는 것 그러면 2000년도 가서 예산을 넣으면 될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하실텐데 ’99년도부터 대체작업을 해야 2000년도부터 써집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물론 강우량 측정 않는다고 하면 좋은데 읍ㆍ면에서 강우량 측정도 안했다가 재해라든가 비가 많이 와서 수해라도 입었을 때 너희 면 시간별로 체크가 다 되는데 시우량까지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됐다고 볼때는 재해대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3,500만원인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위원님들이 삭감에서 제외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군정업무추진 수용비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POOL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는데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돌발사태가 발생됐을 때요. 제가 예를 들은 것이 재해같은 것을 예를 들었는데 많은 금액이 갑자기 소요가 될 때 없으면 예비비 성격도 아니거든요. 수용비 성격은.......

1,529만원이죠?

예.

위원 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몰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깎는 다는 것은 무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력을 베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일정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비상시에 예비비같은 그런 사항 같애요. 집행부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 수)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 다 들어주세요.

(거 수)

어디?

24페이지, 일선업무추진비 1,900만원이 있는데........

유인물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에요.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는 사항은 아닌데 부자치단체장은 얼마, 자치단체장은 얼마라고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정에서 1,900만원을 깎아낸다고 하면 업무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장애가 될 뿐더러 타 시ㆍ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실정대로 다 똑같은데 우리 군만 1,900만원이라면 반이상이 깎여나가는데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선행정추진업무비라고 하면 이것이 군수님서부터 전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다 각각있죠. 그랬는데 이것은 1,900만원이라면 이것은 부군수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계가 1,900만원입니까?

아니죠.

부군수님에 해당한 것이 말이에요.

부군수 총 업무추진비가 5,200만원입니다. 5,200만원중에서 기관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지금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가 1,900만원에서 5,200만원이 부군수가 연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도 금년에도 30% 절감을 했어요.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30%는 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 절감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업무추진비를 깎으면 군수부터 다 깎아야 돼요. 누구는 깎고 안깎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군정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깎으면 군수것도 깎고 똑같이 깎아야지 말이에요. 부군수것만 깎을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잖아요. 깎을라면 군수님서부터 실과장 것까지 전부 똑같이 깎아라.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얘기한 것만 해줘요.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차량이 요구됐다니까 다 넣어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삭감시켜 놓고서 대치면사무소를 일부러 들러봤습니다. 들려서 이것을 알아봤는데 도저히 사용불가능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900만원에서 7,900만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징수라면 사실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요.

84페이지에 제가 한가지 빠졌네요.

전액 삭감한고 했는데........

반정도만 세워줘서.......

다 해줘요. 다 해줘야지 왜냐하면 한쪽하고 한쪽하면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요.

어제 제가 듣기로는 의장님 다 돌아봤는데 다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깎은 것 아닙니까?

할려면 다 해줘요.

금액이 수천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요.

3, 800만원입니다.

한번에 다 해버리고 말아요.

의사과도 잘 좀 해주시구요.

4층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해줄라면 해주고 안할려면 내년에 해주고.......

1, 2층만하고 3, 4층은 다음 기회로 넣고 1/2만.......

다해요.

이것 해줘요.

PC관리만 입니까?

예산은 상관없어요. 예산 삭감한 것은....... 왜냐하면..........

따라가야 하는데 예산은 세웠다가 부속만 사라고 원체를 안사라고 했으면 그것은 놔뒀다가 나중에 포함해서 살 수도 있는 거에요. 왜 예산을 알기쉽게 기계를 사되.......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어제 김흥배 계장이 와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드린 것이 부속기계는 그냥 계상이 돼 있고........

200만원이면 돼요.

우리도 실수가 있고, 본체를 사면......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부속만 먼저 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원체는 다음 추경에 사고.........

그러면 환경관리에는 PC가 없어요?

PC 없느냐고요?

없으면 사줘요.

이것도 역시 각면사무소에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매일 강우량 불러달라고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은 살려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우량시스템은 저희 군에서만 판단이 되는게 아니라 이것을 설치하면 자치행정부에서 까지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안되면 자치행정부에 청양군만 강우량 현황이 안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 해주도록 해줘요.

특별회계부분은 안하셨잖아요. 특별회계부분에 위원님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 정산상수도 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438쪽이 되겠습니다. 정산상수도관련 1,912만 2천원을 전액 삭감하시는 것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시설한지도 얼마 안됐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으니까 삭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신 모양인데 반정도는 살려주셔야 운영이 될 것 아니냐, 앞으로라도 운영할려면 반정도는 살려주셔야 될 것 아니냐.......... 몫 자체가 없어서 다 없앤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잖느냐 생각이 드네요.

1,912만 6천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정예공무원 양성반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타군에도 다 갑니까? 청양군만 안가면 안되잖아요.

이 부분은 교육이 보통 2, 3월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은 11월달에 가니까 교육생이 차출돼서 교육을 받고 우리가 꼭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보내겠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서 확보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청양군만 안가면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간사 박상진 입니다. 1999년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개요, 199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 구성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1998년 11월21일 청양군수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9일 제64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아홉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8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성종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64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998년 12월 10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목 설명을 들은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 실ㆍ과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 6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각목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은 3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심사일정과 그다음 1999년도 예산안의 개요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와 15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다음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1999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예산의 변경요인등 부득이 수정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47억 967만원으로 당초예산 817억 5,839만원보다 29억 5,128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5항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 있었던 주요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IMF국제금융이후 총체적인 국가경제의 위기속에 사회 각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회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공공부문의 긴축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전반적인 군재정의 축소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실효성과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원활한 군정추진과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토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733억 5,558만원, 특별회계 113억 5,409만원, 총 847억 967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에서 400만원, 예산운영에서 2억 7,300만원, 공보관리에서 560만원, 자치행정관리에서 950만원, 서무통계관리에서 1,073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950만원, 회계관리에서 1억 3,865만원, 재산관리에서 6,449만원, 사회개발비의 예술문화에서 200만원, 모덕사 운영에서 1,200만원, 체육진흥에서 225만원, 환경정화에서 837만원, 가정복지에서 60만원, 주택관리에서 380만원, 도시관리에서 300만원, 토지관리에서 760만원, 지적정보관리에서 600만원, 지역개발에서 3,626만원,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에 서 1,753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서 225만원, 축산행정에서 200만원, 농촌지도에서 1,050만원, 산림관리에서 1,972만원, 조림관리에서 600만원, 건설행정에서 500만원, 민방위비의 민방위관리에서 150만원 등 총 6억 6,185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6억 6,1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사회개발비의 상하수 관리에서 1,430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1,43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733억 5,558만원, 특별회계 113억 5,409만원 총 847억 967만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