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7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어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7일 제10차 본회의시 이무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 제안요지를 살펴보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었고, 세수의 증감과 각종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예산변동요인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액 총액 규모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9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으로 유발된 한시적 생활보호자와 예산집행이 종료됨에 따라서 예산절감분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가감조 정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심의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966억 4,862만 1,000원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858억 5,179만 3,000원은 요구대로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966억 4,862만 1,000원은 예산삭감 내역과 같이 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858억 5,179만 3,000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8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7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어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월 10일 제8차 본회의시 이무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 제안요지를 살펴보면 부동산경기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자체 세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계속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배분 계상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금 또한 대폭 줄어 내시됨에 따라 내시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액 총액 규모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99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첨부되어야 할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도 수치와 비율이 맞지 않아 예산의 편성 방향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의 이름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예산심의시 또 다시 같은 잘못이 반복된다면 관계공무원의 엄중 문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당한 액수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추진 사업별로 상당액을 계상하여 시장, 부시장 등 고위간부들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함께 확보해야 할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가로막는 구태의연하고도 전례를 답습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며,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직위명으로 각 사업소별 업무추진비를 총괄 계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드릴 말씀은 이러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99년도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행정사무감사시 정확히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등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음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예산편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와 시기가 적절치 않은 사업은 일부 조정하였고, 또한 지역개발을 위해 20년전 설치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업이 끝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청산을 하지 못한 점과 각종 기금운영을 기금에 따라 특별회계 또는 세입·세출예산으로 각기 다른 회계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유사 기금의 통합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시합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1,370억 3,240만원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722억 38만 4,000원은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7억 26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기타특별회계 205억 8,265만 5,000원은 원안대로 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442억 4,936만 1,000원은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222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9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9일반·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