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도 계속 진행하시는데.

저는 없다고 해서 그냥 진행한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를 얘기 했으면 그걸 매듭 지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아니, 이의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래서...

있다고 그랬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원을 몇번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란걸 압니다. 어젯밤서부터 새벽까지 어려움속에서 그렇게 애써주신 소위원회 위원 그리고 예결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지만 예결특위은 항상 소위원회가 있어서 계수조정을 위해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결특위에 내무복지위원회 또 도시보건위원회쪽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올려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무복지위원회쪽에 문제와 도시보건위원회쪽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의견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또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이상은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우리 의회의 운영비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지금 모두가 IMF로 고통을 받고 전부다 삭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특위에서 오히려 감액을 시킴으로써 의회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고 또 같이 고통을 나눌수도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제 의견에는 동조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구민회관쪽에 영상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민회관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영상시설은 사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회것도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분한 가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규격에 맞지않는 영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 1년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고 업자들이 와서 검토했고 지금 비디오카메라 다섯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은 실제적으로 비디오에 대해서 가격이 나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설치해놓고 사용을 전혀 못합니다. 수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도 그 어린이들이 와서 재롱 떠는 것을 부모님들이 녹화해서 보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몇번 나가보고 그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지만 우리 위원들이라도 이건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까지 얘기가 안되고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게 제가 어제 받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항목이 전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 항목이 있다면 깊이 검토를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지않은 금액일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깊이 심도있게 다뤘어야 했는데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문제입니다. 사실 IMF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영주골 어린이공원은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5월5일까지 이것은 전부다 완공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 될 겁니다 하고 전부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IMF를 맞아서 어렵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99년도에는 꼭 될 겁니다 라는 대답을 담당자한테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그것도 역시 올렸다가 IMF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이쪽 어린이공원 현대화 이런 계통은 전에는 약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한푼도 없이 전부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올해 우리 경상적경비가 73%를 넘습니다. 어제 2억5,000만원을 공원시설 보수로 올려 놓았었습니다. 맨앞에 있다가 결국 못한거 이거 하나만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이것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았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수비로 2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사실 공원보수비로 지금 242페이지에 이미 보수비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다가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3억 정도만 책정해도 5,000만원만 더 올려도 2억5,000만원 가지고 하나씩 현대화 시켜 나가고 나머지는 보수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동에 공원현대화가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동에 세 개까지도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 계속 추진하면서 보수는 보수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많은 어려움속에서 고생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절실한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소위원회에 위임을 했고 또한 의회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바 있습니다. 또 오늘 회의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심사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가 있었고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계획은 IMF를 맞아 우리 구청에서 초긴축 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므로 특정사업에 따라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겁니다. 그럼 예산안 증액부분과 비목 신설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배온희위원님, 물론 배온희위원님의 심정은 위원장으로써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일에 걸쳐서 심사를 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전부다 위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온희위원님께서는 그걸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의사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의견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주시든지 그냥 진행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심의를 해왔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뭘 염두에 두어야 되냐면 이번에 초긴축 재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배온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견 수긍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회의구조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타협을 하고 그 타협의 과정에서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승복하는 것이 의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공원보수비로 잡혀있는 그 비용은 소액일 뿐만아니라 도색과 관련된 비용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위원회 위원 자신들이 각동에 단일사업을 하지말자 라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총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유지 보수를 위주로 하고 향후 경제여건이 좋아져서 예산형편이 나아질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해왔던 대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임기가 이제 막 시작된 거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4년의 임기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든지 경제상황이 변동이 있을수 있을 뿐만아니라 의원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강동구라고 하는 큰 틀속에서 생각하는게 더 바람직하고 옳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다시한번 배온희위원님께 그런 소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석기위원님의 발언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도색과 관련된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와 점찍고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및 도색이지 도색과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2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의 현대화는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2억5,000만원 정도의 돈을 예비비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피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짚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있는 공원시설 소규모 보수 도색에서 총액으로 따져서 불과 근린공원 460만원,어린이공원 880 합해봐야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1,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공원 보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상에 있는 공원시설 소규모 보수 도색은 예산과목 자체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새로 조정해 주신 그 시설비이기 때문에 공원시설 중에서 일부를 교체하고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잡혀있는 것은 의자가 망가졌으면 그야말로 부분적으로 판하나 갈고 페인트 칠하고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신 2억5,000만원 하고는 성격상 다릅니다.

이제까지 보수를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시설비로 잡힌 것은 그야말로 대규모 보수가 되는거고 일반운영비는 그야말고 도색이나 의자가 망가졌으면 다 바꾸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식으로 보수를 해왔다는 겁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분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의 감액과 증액부분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동의를 받았고 밤새워서 예산 계수조정을 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저는 예산을 처음 접해본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러한 점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가지 점을 저의 개인소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 예산을 접하면서 보니까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예산안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그다음에 합법성 위주보다는 합목적성 위주의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소규모 분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울러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구 자체의 타당성 검사를 해서 앞으로는 반납할 수 있는 자세도 배워야 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의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집행을 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또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보다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방향설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단체나 위탁업체나 혹은 개인에게 특혜적인 어떤 시혜적인 그러한 느낌이 되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각 비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어떤 명목하에 행정 업무의 개발비가 부족하다는 점 앞으로는 행정 업무를 잘 할 수 있고 우리 주민에게 대민 봉사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다면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발비 같은 것이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구 재정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점에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다시는 또 이러한 것이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있어 이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