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기본방향은 기금설치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는 재난예방 및 재난의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업개요는 재난 위험시설물 및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정비사업과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사업과 사설 위험시설물의 대비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99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7,9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3,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금액의 1,000분의 2, 0.2%가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이 338만 8,000원이고 98년도 이월금이 3,7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적립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으로 넘어가요. 의견서만 제출하고 왜 안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오라고 해요.

자료 검토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내무행정위원회 1차 했지요?

전문위원 의견 들어보고 별 사항이 없으면 빨리 빨리 끝냅시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사업의 수입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사업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3년간의 보통세, 구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을 내서 그것의 1,000분의 2, 0,2%를 적립토록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전문위원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9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9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을 수립,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상항으로 동 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으며 작성한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99년도 적립금은 기금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자율이 놓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지원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규모는 1억 7,762만 9,000원으로서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400만원, 그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36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기금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노인회 지회의 이사 및 집기구입 비용으로 133만원, 99년도 세계노인의날 행사비에 300만원, 경로의달 행사비에 300만원, 노인회 지회사무실 임대료에 200만원, 노인회운영비 지원으로 360만원, 경로당 케이블TV 수신료 88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전체가 다 보니까 검토의견서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기금적립금은 이자가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그런 쪽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동영위원님!

99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인데 원래 기금은 없고 이것이 언제부터 되고 전액 구비지요? 그리고 이것을 쓸 때 위원장은 누가 되고 이것은 뒤에 있지요? 과장님 말씀을 해봐요.

이 기금은 금년도 3월달에 1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약 1억원을 기금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5개년 계획에 걸쳐서 10억원을 목표로 당초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2년 확정금리로 보관해서 2000년 3월까지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400만원의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16%의 확정금리로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범위내에서 내년도 지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회 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지출할 때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확정되면 거기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예산의 몇 %가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없어요? 기금을 적립할 때 무슨 세율이 없어요? 우리구 수입의 몇 %로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이것은 없습니다. 목표액이 10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98년도에 1억 5,000만원,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해서 계속 5년간 가면 10억원을 출연키로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년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월별입니까? 기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00만원을 노인회 운영기금으로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경로의 달, 또 내년도는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그 때 행사비하고 또 경로당건은 케이블TV 수신료로 90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노인회기금은 본예산에 있던 것인데 전부 다 기금으로 넘기고 99년도 본예산에 월정액 나가는 800만원만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전체가 다 기금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3동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노인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료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무행정위원회때 그 안건을 가지고 기이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이 기금에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구로2동과 같이 각 동에 한군데씩이라도 이발소를 우리 기금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이발을 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목욕탕도 그런 것을 한번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가능합니까?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으로 구로3동 복지관이 있으니까 종합복지관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수궁동이나 오류동, 개봉동 쪽에서 거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오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무료 이발소를 동별로 운영하는, 매달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이 기금이 허락하면 거기에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서울특별시 및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동시행 규칙에 의해서 92년 12월 18일자로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위해서 구로구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9억 2,466만 6,000원의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내년도에 상환금이 21억 8,775만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4억 2,647만 3,000원, 98년도에서 이월되는 이월금이 3억 1,044만 3,000원으로 총 29억 2,466만 6,000원으로 내년도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가 8%가 되겠으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겁육성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도 같이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용가에게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이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12만 5,261세대 중에서 10만 2,553세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내년까지 하게 되면 보급률 8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3억 8,187만 1,000원으로 내년도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액이 1억 5,600만원, 이자수입이 4,600만원, 전년도의 이월금이······

이자수입이 어떻게 4,600만원이에요?

4,600만원입니다. 이월금이 1억 7,967만 1,000원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총 3억 8,187만 1,000원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수용가가 되겠으며 공사비가 90%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리 8% 해서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았는데 이것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도 많이 자문을 받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고요. 융자해주는 한도액이 얼마인지, 융자해주는 한도액이 1억원이나 2억원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윤주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 자격신청 조건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액은 저희 조례에 2억원 이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1개 업체에 1억원 내외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정해놓고 보증을 받고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상업은행을 통해가지고 융자가 되는데 상업은행에서 먼저 담보를 설정을 하고 융자를 해주는 경우와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에 의해서 융자해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었을 때 결손처리합니까?

그것은 은행에 모든 상환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기업이 상환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상업은행에서 저희 구청 기금으로 매년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책임은 상업은행에 있습니다.

이동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92년도에 기금이 설치될 때 시비가 있었나 또는 구비만으로 했나 또는 매년 우리 예산에서 지금 82억원이 조달되었으니까 안 하오 그 돈가지고 운영하고 있느냐, 아까 이렇게 말씀했지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연리 8%,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고 또 매년 연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2년도부터 매년 출연, 구자체 예산으로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출연을 안 하고 기이 확보된 기금을 가지고 상환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시예산으로 별도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는 구예산으로 확보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절차는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면 저희들이 각 기업체마다 순번을 정해가지고 1년 내에, 한꺼번에 모든 기업체가 융자가 안 되니까 상환되는 액수와 기금이 기이 대출된 자금 중에서 상환과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순반대로 1년 동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까지 계속 순번으로 한달에 4~5개 업체씩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기업은 무엇을 만드는 업체입니까?

관내에 있는 모든 등록된 중소기업은 다 됩니다.

제조업이요?

제조도 되고 다 됩니다.

서비스업이나 유통업도 됩니까? 무엇무엇이 되는지 업종을 얘기해봐요.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면 다 해당됩니다. 관내에 약 540개 업체가 있습니다.

말이 있던데, 잘 하고 계시겠지만 대출하는데 공정을 기하고 있는지 말씀해봐요. 어떤 사람은 신청해도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조례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그 자격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예를 들면 자격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 사람들이라든지 그 에 다른 심사기준에 의해가지고 기이 한번 대부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를 상환 중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님!

98년도는 출연금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82억원 정도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는 출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재정사정이 워낙 악화되어가지고 더 출연을 하려고 했지만 예산사정때문에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이 확보된 기금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좋지요. 현재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출연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체는 지금 국가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돈을 얻어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금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133조가 맞는 것인지 제134조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본위원이 잘 못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용가에게 융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융자를 희망하는 가정들에게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총 가구수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금년말까지 하면 총 78%정됩니다. 나머지 22%에 앞으로 도시가스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구로구뉴스지라고 해서 옛날에는 반상회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각 직능단체에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일간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방법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인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의 기금관리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운용기본방향은 우선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 대여 및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제146조에 근거를 두고 1991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99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억 5,019만원이 되겠으며 자금조달 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9,864만원, 학자금 대여 상환금이 2,142만 7,000원, 이자수입이 14만 4,000원, 학자금 대여금이 2,6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의 학자금 대여조건은 2인 이내 자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고대여사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여조건은 무이자, 상환은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운용기금의 방향은 우선 구로구 관할구역에서 수집 선별하여 처리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적립으로 조성된 구기금을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재투자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는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99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억 3,1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억 5,600만원, 사업외 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56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7,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한 내역별 상환을 오고드리면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이 6,84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재활용품 활성화와 완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3,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구비인데 7억 9,900만원을 운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또 할 계획은 없지요? 이것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속 확대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53명이 감축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자녀 숫자가 83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금년도 총 82명을 일학기에 43명, 이학기에 9명 해가지고 82명을 대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말하면 일학기에도 83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학기에도 82명이 되는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말하자면 전체 82명에 대한 기금을 확보를 해놓아야 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확정기준을 못 잡았습니다.

과장이 잘 못 했어요. 학자금 운용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자녀가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이 226명이 있는데······

파악을 해야지······

83명으로 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신청서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이 돈을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짜로 주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하지요. 그런 문제는 그 분들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하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물어봐도 됩니까?

이것 끝나고 하세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 1억 5,000만원 기금을 운용하는데 일반회계 출연금이 9,800만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연간 이자수입이 14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합니까? 왜 이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기금은 분기별로 하니까 이것을 장기신탁으로 넣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한번 들어오면 수업료가 3개월마다 한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전혀 없는 거네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3개월 후에 또 나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지금 총 모아놓은 것이 2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예, 내년도 수입까지 가산해서 한 것입니다.

재활용품을 팔아서 금년도에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7,700만원 들어왔습니다.

돈을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을 동별로 뽑아서 입금시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값 나가는 것은 다 팔아버리고 구청에서 수집한 것 중에서 돈 나가는 것이 없어서 수입이 별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차량을 운반을 해서 수집해서 팔려면 차를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아는 분이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동에는 구청까지 오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장 책임하에서 전반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데다가 묶어 놓습니까?

아니지요.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별로 그것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대금이 지로를 통해서 구청으로 와서 구청기금에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동의 차량이 다른 데로 가면 저것 팔러가는 것 아니냐 하고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동 자체에서 전부 판매를 하고 그 돈을 구청에 입금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그것을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잘 지시를 했는가, 판매대금을 전액 구청으로 입금시키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입금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저도 동장을 해보았는데 차를 가지고 나가면 한차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파지 한 차 해봐야 1만 얼마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몇 차씩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몇 차씩 갖다 팔면 이것이 몇 개월치 분량이 없어져요. 그러면 1개월치, 2개월치 분량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주철위원님!

환경미화원들에게 수당을 분기별로 주어서 월급외 과외로 동감사를 나가 보니까 월 30~40만원씩 더 받아가는 것으로, 능력이 있는 동은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환경미화원들 장학금 나가는데 월급 외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지금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조례 준칙안에 당초에 내려올 때는 각 동별로 수집실적에 비례해서 30%를 환경미화원 장려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환경미화원인데 가로청소라든지 지역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특별히 후생차원에서 지원하는 격려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공히 지난 번에 나간 재활용품 격려금, 그에 따른 장려금은 중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중단을 했습니다.

안 맞는다 이것이지요않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많은데 동사무소의 환경미화원들한테만 급여 외에 격려금을 주고 많은 것을 받아간다 해서,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아파트 재활용품은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재활용품은 주부들이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회비로 합니다.

그것도 동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동으로 입금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집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집에 폐지가 있다, 신문지가 있다 하면 자기들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것만 판매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구로구 재해대책기금조례에 의거 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는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 복구사업으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연구용역사업, 제방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정비 등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자금조달 운용규모는 5억 1,57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 5,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623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 4,6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경상사업비로 7,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금적립금 4억 3,97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적립금 4억 3,971만 8,000원은 장기성예금에 2억 7,700만원, 단기성 예금에 1억 6,271만 8,000원을 예치해서 전년도 이자수입 2,059만 3,000원보다 21% 증가한 2,623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7,6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정비 공사에 3,600만원, 재해 응급복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운용기금 책자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3억 3,648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과장께서 해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3억 4,648만 7,000원으로 차액이 있는데요?

그 뒤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책자를 발행한 것이 9월달입니다. 그 뒤에 기금이기 때문에 지출관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이 맞는 것입니다.

출연금이 몇 %를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세 수입결정액의 과거 3년간 평균액에 대한 6.8%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7건의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