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기획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재정 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예산 을 운영토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예산 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사업과 경비 별 특수 사정을 감안 관련법에 따라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명시이월 액이 총 21건에 140억 2,239천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9건에 118억 51,596천원이며 특별회계 는 2건에 21억 5,64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의 명시이월 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9건에 39억 33,067천원으로 전년대비 71.9%인 100억 69,172천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9억 33,067천원으로 전년대비 75.2%인 89억 18,529천원이 줄어들었고 특별회계 는 10억원으로 전년대비 53.5%인 11억 5,64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명시이월 액에 대한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예산 액 12억 83,467천원으로 이월액은 4억 6 1,620천원입니다. 사유는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사유지를 매입코자 감정을 이미 끝마친 상태로 보상 가 의견차이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재협의를 통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7천만원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상 군 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세부적 계획이 미흡하여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검토 한후 시행 코자 합니다. 이어 유통 수산과 소관 활어 위판장 시설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억 50,719천원으로 어항시설 사업 허가가 '98. 10. 21일자로 나있어 설계등에 따른 사업 시행 기간 이 절대 부족 하고 또한 급유 급수시설 이월액은 42,090천원으로 국도비가 '98. 11. 27일자로 늦게 내시 됨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류 양식 시설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천만원으로 설계도서 작성 지연등으로 동절기에 사업 시행 이 불가능 함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태풍 예니 피해 복구사업인 김포자 구입 및 바지락 입식 사업입니다. 이월액이 27,559천원으로 국도비보조가 '98. 11. 27일자로 내시됨으로 시기 일실로 이월 추진코자 하며 또한 어선 건조사업비 1,077천원도 절대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천만원으로 당초 동진대교 입구에 설치코자 계획한바 있으나 4차선 도로 확·포장 관계로 현상황으로 적정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금후 적의 장소를 선정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 곰소다용도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0억원으로 지방채 재원으로 시행 되는 사업으로 지방채 승인안 이 '98. 11. 20 의안 처리 됨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사용 하게 되며 끝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으로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입니다.이월액은 10억원이며 이사업 또한 사업비 재원이 지방채로 충당 되는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이 늦게 됨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자치단체 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획기적으로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