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의원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98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2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시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박흥열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소명 및 답변과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 98년 12월 1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의 편성방침과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편성방침은 경제회생, 지역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회간접시설에 중점 투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제출되어 98년 당초예산보다 3.9%가 증가한 2,175억7,865만6,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578억4,196만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97억3,669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부분별 주요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1,578억4,196만 3,000원 중 자체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60.2%에 해당하는 950억2,669만원으로 지방세가 386억400만원, 세외수입이 564억2,269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34.4%에 해당하는 543억1,527만3,000원으로 지방교부세 238억, 지방양여금 21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83억9,527만3,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지방채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5.4%에 해당하는 85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주요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가 일반회계 예산총규모의 26.5%인 418억9,178만원, 사업예산이 71.4%인 1,127억6,422만7,000원, 기타 채무상환금 예비비등이 2.1%인 31억8,595만6,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99년도의 세수전망과 추계, 우리 시의 경제적 동향 등을 종합분석하여 차질 없는 시책추진을 통한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첫째, 최근의 경제현실이 매우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의 세수전망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입예산액은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경기도의 시책에 의거 부담해야만 하는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인하여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배제되는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의 투자효과 등은 충분히 검토되어졌는지, 셋째, 지방채와 관련하여 의회의결 등 적법한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상환계획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의를 하였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행사성, 낭비성 경비를 띠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효과, 필요성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매년 반복되어지는 의례적 형식적인 예산은 아닌지, 예산의 과다편성여부, 산출기초의 정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 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심의를 하여 예산 총규모 2,175억7,865만6,000원의 예산 중 세입예산에서는 원안대로, 그리고 세출예산부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922만원과 내무위원회에서 9억 5, 951만4,000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억 8,518만2,000원 등 모두 15억5,391만6,000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 중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입니다. 모든 사업은 사전계획에 의거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매년 반복되고 있는 행사성 경비의 경우 행사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 제출하여야 함에도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 의례적, 형식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다산유적지 정비사업,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사전설명회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입니다. 예산안의 산출기초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시장조사 등을 거쳐 적정예산액이 편성 제출되어져야 함에도 동일한 제품의 단가가 국별, 실과별로 서로 상이하게 산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가로등 신설의 경우 개소당 2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과다산정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예산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등을 일제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또한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으로 절감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와 관련한 장기적인 상환계획 재검토 및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제반절차 미이행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는 99년도 지방채 발행액 85억원을 포함 955억9,800만원으로 99년도 상환해야 할 이자 15억8,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2억8,060만3,000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철저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융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동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징수대책강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60.2%임을 감안할 때 세수의 정확한 판단과 세수목표 설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는 280여 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체납액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체납액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 중 논의된 지적과 의견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일간에 걸친 열띤 질의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소명 및 답변과정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니 만큼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4-2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