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자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을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 5조, 6조, 7조 중 부분수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이 지금 한 것과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제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성남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영선입니다. 성남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좀 안타까운 점은 이런 게 있으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이라든가 별표4 이런 내용을 첨부했으면 좋았을 것을, 폐지할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된 규칙 같은 것을 첨부를 안 하시고 종이 두 장만 놓으니까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근거가 되는 법령의 원문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청소사업소장 이갑열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6일 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9조를 보게 되면 '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감시요원은 해당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라고 했는데, 이것을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조례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11조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쓰레기 반입 또는 소각장 가동일에 한하여 지급하며 1일 3만원으로 한다'로 나와 있는데, 자격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수당을 수령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주민등록상으로만 옮겨놓고 하루 됐다든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여기에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자격요건을 줘야된다는 뜻에서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삽입을 한다면 그것도 '주민감시요원은 거주지 1년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자라고 표현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요?

저희는 조례상으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기준을 잡아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9조 1, 2, 3, 4항은 불가한 경우만 넣기 때문에 어디에다 넣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 제11조에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설된 조례상에서는.

그러니까 제29조를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폐촉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잠깐만요!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주변 영향지역에 1년 이상만 넘으면 되겠네요?

소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11조 1항을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넣고 주민감시요원 수당으로 하는 것을 2조로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민자 위원님.

협의체 운영에 관한 것은 협의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운영협의체 자체에서 감시요원을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 운영체에서 감시요원을 1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든지 정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명 이내면 5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5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식인 것 같애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민단체에서는 수당을 요구를 안 했는데 우리는 수당을 할려고 하는 거지요?

원래 법상으로는 상당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같이 자율적으로 봉사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러면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직업이다 보면 계속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이것 아니면 먹고 살길이 없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상위 법령에서 만들도록 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우리 시가 언제 구성하는 겁니까?

내년 1.4분기안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 때 폐촉법에서 개정한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조례로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때 다시 조례를 만드십니까?

저희가 현재 조례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 외에 다시 조례로 정할 사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에 서로 지원사항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다른 운영규칙을 만들 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 뒤에 사업계획서 자료를 주셨지만 서울시나 안양시 이런 데 보면 조례가 다 두 개 씩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한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조례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민 지원협의체가 법령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그래서 주민감시제를 시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 수당을 안 주면서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먼저 집어 넣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주민감시제를 시행을 하되 거기에 따른 폐촉법에서 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 갈현동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제정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갈현동 할 때도 쓸 수 있는데 왜 안 만들어 놓으십니까?

현재로서는 갈현동에 사업장이 없으니까요.

폐촉법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무엇이 됐든지간에 그것을 만들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소각장이든 종합처리장이든 만들 때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래는 시에서 한 6개월 전부터 주민 모임이나,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앙에서는 폐촉법이 있는데 왜 그런 관련 조례를 안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조례 개정안까지 냈는데, 시에서는 계속 미루는 이유를 "앞으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종합조례가 나올 것입니다." 해서 미루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미루고 계세요.

하여튼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것은 만들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지난번에 조례 한 번 올라왔을 때 저희가 조건으로 얘기했던 내용 아시지요? 위탁기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대 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거론을 해서, 위탁기간을 집행부에서 지금 같은 타당성 얘기를 분명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정했고, 또한 그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했느냐 했더니 계약을 조례대로 안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까지 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조례는 계약 운영위탁기간 개정은 하지 말고 지금 주민감시요원 그 조례만 새로 만들어놓는 개정안으로만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간단하게 줄이는 이유는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전자로 돌아가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검토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이 한 뒤에 하자고 지난번에 분명한 제안을 했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꼭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을 시행해 보는 단계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일로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위탁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기 1년 계약한 것이 1년 가니까 그 안에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저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셨다지만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도 액수 5만원 3만원 그것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 일용직 인부임 그것으로 적용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3년에서 1년으로 당겨지는 것인데, 국장님 설명하시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것이 계속 성남시에 폐기물소각장이 신설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앞으로 성남시에 소각장이 언제 신설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3년에 한 번 시행해가지고 시행착오가 있어서 1년으로 하자 했을 때 그 때는 차가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으로 해준 자체가. 작년에 1년으로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매끄럽게 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여지는 없겠지만 상위법도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3년으로 한다면 앞으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 3년으로 혜택을 보니까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면 최소한 10% 정도 다운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을 다뤄서 조례안을 안 다룬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감시요원 대책기구인가, 조례를 새로 만들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잘못 됐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관련됐던 모든 공직자 및 지난 2대 때 다뤘던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다 잘못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다 나쁘다 하는 것이 말로만 싸우는 부분만 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제안이유라든지 검토이유가 3년으로 할 경우에 경쟁력 배제하고 위타관리비용 절감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 재계약을 한다면 물가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릴게요. 모든 기계는 위탁자 자체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요. 그만한 규모와 사람과 인력과 관리를 다 준비를 한 사람들이 매년 바뀐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에는 쉽게는 우리가 입찰봐서 100원짜리 90원으로 다운시켜서 그런 실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자가 바뀜으로써 그 엄청난 시설이 운용되는 것이 기술자가 바뀌면서 거기에 오는 손익,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했을 때는 당장 눈앞에서만 싼 그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경쟁입찰에서 들어왔던간에 그래도 안정되게 위탁관리 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처음이기 때문에 3년이지, 다음부터는 2년씩이에요. 단 여기 3년이니까 시험가동 기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험 가동기간 끝났으니까 2년 남은 거지요? 기 위탁받은 수탁자가 몇 년 남았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운전이 준공 이전에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시험운전이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주던 것입니다. 준공처리 해주면 하자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5년안에 우리가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3년동안 이 사람에게 줬다. 3년을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부터라도 큰 문제점이 있어도 웬만하면 자기가 돈을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안을 다른 사람이 공개경쟁입찰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자기가 문제점 노출을 안 했으면 자기가 피해 보기 때문에 분명히 하자보수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자는 시공자는 절대 그것을,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까지예요?

2002년 10월까지입니다.

원 계약대로라면 수탁자가 언제까지 만료예요?

99년 10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것이 좋든 저것이 좋든 좋은 것까지는 다 좋은데, 계약을 우선 1년을 했잖아요. 여하튼 우리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셨잖아요, 기간이 내년 10월까지면 그 전에 우리가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다시 외부의 소각장 운영되는 부분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접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한 조례 기간이 유리한지 어느 것이 유리한지 그런 부분도, 이제 소각장 가동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우리는 더 보완하고 연구.검토해서 그 때 다루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안 바꿔도 1년이고 1년 종료되기 전에 해도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 위탁기간 운영 기간은 지금 현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번 것은 원안 동의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잘못 했다기 보다는 판단착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저희가 봤을 때는 1년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위탁하면 계속해서 하자보수 요인이 발생됐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서 보수를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 우리가 보사환경에서 엄청나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우선 좋다 이거예요. 국장님 얘기하는 것도 다 좋은데, 시험계약을 1년으로 하셨기 때문에, 안 했다면 모르지만 했으니까 그냥 내년 1년 종료 전에 이렇게 가든지 그냥 개정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내년도 개정하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가 시간을 맞춰서 연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왕 하시고 지난번에 연기까지 하셨으니까 이번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그 때 분명히 내년 기간안에 우리가 검토하기로 했어요. 지금 급한 것이 아니예요. 주민감시요원 이것만 다루면 되는 사항인데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시공사측에서 항의를 하지 않던가요? 조례에는 3년으로 나왔는데 1년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례가 3년인지 1년인지 모릅니까?

알고 있겠지만 상위법이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1년 이상이니까 2년도 되고 3년도 되는 건데,

될 수 있지요.

우리 성남시 조례가 3년으로 나와 있는데 시공사에서 1년으로 계약을 말없이 하더냐는 얘기예요. 믿기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그 당시의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시공자측에서는 3년으로 하면 3년이 유리한데 1년으로 하면 불만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1년으로 했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좀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저, 우리 전임 국장님이 여기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국장님한테 사과 받자고 이것을 제안한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모든 것을 화살을 돌려서 본건에 대해서 다룬 것을 가지고 결부시켜서, 전임자지만 전임자로서의 그 때 현황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했었을 것이고 후임자는 후임자대로의 타당성 때문에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직에 계신 분한테 여기 와서 사과 내지 그것을 변명하시라고 오늘 회의를 한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경식 기획실장님 여기서 사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지난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내용정립을 못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이런 사항까지 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여기 앉아계신 사회경제국장님과 기획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계약을 하신 당사자는 폐기물사업소장으로 계셨던 기획실장께서 현대 시공사와 계약을 하셨는데, 그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사전에 초안을 잡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현행 조례상에는 3년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에 문제가 있고, 시장님께서 지적하셔서 1년으로 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서를 쓰기에 앞서서 몇시간 몇분 몇초가 그렇게 급한 것이었는가? 며칠이라도 더 계약날짜를 미루고서라도 의회 회기중이면 회기중에, 회기중이 아니라면 긴급 소집을 해서라도 시 조례를 어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 급박하기 때문에 조례는 사후에 개정안을 올리더라도 계약은 미리 하겠습니다라는, 사전에 그러한 양해를 얻었다면 그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다들 이해가 되고 오늘 이와 같이 개정안이 유보되고 다시금 또 말이 많아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잘 보좌하는 것은 시장의 말을 무조건 자기 신념과 다르지만 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하셔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조례나 의회나 이러한 모든 법이나 체계를 어떻게 하면 준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고 시장님께서 설사 그것을 빠뜨리시더라도 당연히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챙기셔서 꼭 그렇게 하시도록 해야 되고, 또 직접 실제 최고 집행과정에서 그러한 양해를 얻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번에는 이러한 보좌가 잘 되지 않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것을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6개월을 내다보지 못 하는 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도 통철하게 반성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관계공무원도 조례를 상정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석변이 조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 보고가 된 상황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아까 검토된 것 조례 넣었습니까? 개정된 것. 1항 2항 넣었어요? 그것은 넣어야지요.

'1년 이상 거주'로 넣으십시오. 그 얘기지요?

예.

1년 이상 거주. 위원님께 알립니다. 월요일은 오전 11시 개의입니다. 그리고 12시에 판교 개발과 관련 해외연수 결과 보고회가 있답니다. 월요일 11시에 나오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제12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