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제69회 제12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2-19

회의 전체 보기 370턴

완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및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1건의 조례안과 총무국 소관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기획실 소관 시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대비표를 봐가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몇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p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돼 있습니다. 네번째를 봐 주십시오. (보고사항)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경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지금 실장님께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할게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되 기획실장이 보고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조항을 봐 가면서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검토의견대로라면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시정발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인원도 많이 축소시키고 내실있게 하자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수정된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담당주사는 수정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말씀하시죠, 박용두 위원.

박용두위원

지금 있는 위원들도 해촉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조례가 새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촉한다는 식으로 해서 해촉문언을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해촉을 시키고 다시 위촉을 해야 하자가 없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회가 업무를 주로 뭐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3개 분과가 있는데 시정기획분과위원회 하면 주로 공보, 감사, 기획, 총무 산하의 업무를 주로 하고, 사회경제는 사회경제 분야, 지역경제개발부는 도시건설분야를 주축으로 해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권종 위원 말씀하시죠.

권종

박권종위원

담당관님, 소집요구자가 성남시장이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조례보면 우리 위원들이 선임이 되서 각 분과별 상임위원회로 하는데, 위원들의 소집요구는 없습니까? 과반수 찬성해서 12인이면 12인 서명받아서 소집할 권한은 없습니까? 그런 조항을 줘야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겠어요. 위촉되는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시정발전위원회는 어느 한 분이 요구해서 내용을 가져오더라도 검토할 대상이면 다 합니다. 3분의 2니 2분의 1이니 관계없이 어느 위원 한분이라도 좋은 내용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바로 회의 소집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까지 다른 것도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반수, 몇 분 이상, 그런 사항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새로 다시 축소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조항도 삽입을 시키므로써 위원들의 발전성, 위원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실장님께 묻는 것은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지?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정발전위원회가 반기별로 1회씩 하고 시장님이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무실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로 해서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는 삽입문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인 내외로 돼 있는데 여기서 과반수 이상 3분의1 이상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 그것을 명문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방영기위원

거기 대상은 이번에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들어갑니까, 일반 의원이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상임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의장님께 추천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권종

박권종위원

실장님이 그 조항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삽입을 시켜줘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야 반기별로 하는 거지, 개정안만 올라오면 회의 안 하면 또 유명무실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이것을 넣으므로써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 수정안을 넣어주시죠. 6조2항에 넣으면 되겠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6조2항에 넣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것을 6조2항에 넣어서 시정발전위원회가 꼭 시장이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필요할 때는 3분의 1이상 서명받아서 소집할 수 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담당관님, 학식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이며 시의원은 몇 명 넣는 거예요? 20명에서 퍼센테이지 얼마?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여기다 시의원님들 몇 분 들어가는 것은 없고 학식과 덕망있는 분해서 저희가 선정할 때 한 분씩 해서 벌써 3명 되잖아요. 그러면 의장님한테 의뢰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시의원도 전문성있는 의원들이 계시다고. 문화에 전문있다, 사회경제 전문성있는 의원님 많으시니까 그것을,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분과위원회별로 한 분씩 선정해 주셔야죠.

강부원위원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견제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만약에 잘못되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거기다가,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들 전부 위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강부원위원

들어가면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요. 여러분도 다 찬성했지 않습니까? 견제는 견제로 끝내야지. 위원들이 그런데 들어가는 걸 심하게 하면 안 되요.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발의한 동의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6조2항에서 2항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라고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를 삽입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제6조2항에 '3분의 1 삽입한다 이걸 수정해서.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강부원위원

의장한테 위원들 추천받지 마세요.

박용두위원

여기는 우리 위원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강부원위원

잘못했을 때 뭐라고도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 끼어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박용두위원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발전위원회라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격인데 우리 위원은 항상 시에 와서 감시역할을 하고 순수 민간 시민으로 구성돼서 하면 거기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지적을 해야지. 거기 우리가 들어가면 나중에 잘못되었으면 동료위원 질책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3개 위원회인데 총무위원회, 도시건설, 사회경제, 다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된다고. 그 비중을 우리가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다른 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에나 이런데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는 들어갈 필요없다고 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본안건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좋습니다. 저희는 2항에다가 3분의 1 이상 요구할 때를 삽입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제6조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에 '분과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를 삽입하고 제7조 2항에 제1호에 기획1담당을 기획주사로, 동조항 제2호에 사회복지1담당을 사회복지 담당주사로, 동조항 제3조에 도시행정1담당을 도시행정담당주사로 이렇게 수정동의하면 되겠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한 부분은 전자에 실장님이 설명하면서 그것은 조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수정동의한 것만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셔야 되요. 박권종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전문위원님 확실하게 설명해 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면 회의 진행이 엉망이잖아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6조 2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제출한 동의안을 냈으니까 위원님들께 이의 없는가를 묻고 없으면 통과시키면 되요. 왜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합니까? 전문위원님 확실히 설명드려야지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죠.

완구

이완구위원장

제6조2항 하고 제7조2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박권종 위원이 제안하신 6조2항에 대해서 다시 또 위원님들께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정리를 다시 해요. 박권종 위원님이 하신대로, 박권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제출한 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해야 속기록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제6조2항에 '분과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삽입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장이 소집하는 전체회의를 말씀하신 것이지, 분과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예요. 분과위원회 7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3분의 1이면 몇 명이 소집하는 겁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7명. 20명에서 3분의 1이면 7명 아니예요?

박용두위원

아니죠. 지금 위원장님이 읽으신 내용을 보면 분과위원회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고.

권종

박권종위원

회의진행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박용두위원

박권종 위원님이 동의안을 낸 것은 6조2항을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할 때 20명 중에서 3분의 1이니까 단 7인 이상만 서명하면 소집할 수 있다는 뜻인데 분과위원회는 빼란 말이에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세요.

「5분만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전체회의를,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정리하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박권종 위원 수정발의한 제6조2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전체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삽입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6조에 현행법에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로 구분 개최한다가 제6조1항이란 말예요? 2항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삽입한다고 하면 당초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든지 뭐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당초 6조2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관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하는 6조2항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6조2항을 폐지하고 새로 2항을 다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다고 하든지 해야 되겠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2항 말미에다가 다만 전체회의는 3분의 1 이상 요구시에 회의를 소집한다를 말미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2항은 두고 말미에다가 삽입한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위원장 하고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내용이고, 마지막에다가는 '전체회의만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하면 할 수 있다' 그것을 삽입해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단서조항으로 말미에 넣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이해하시겠어요?

김상현위원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박권종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 제6조2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으로 박권종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제6조2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전체회의는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신교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묵국 소관으로 심사하실 조례안은 시정과의 기구정원 관련 조례 3건,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조례 1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과 소관의 성남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공근로 사업추진 전담기구인 실업 대책반 신설과 자치단체기구 및 정원에 관한 전국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행정자치구로부터 자치 단체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전국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신교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성남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성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시정과장 박찬성입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찬성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성 시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5장 하부행정기관 등에 동에 보면 수정구에는 17개동이 있고 중원구에는 9개동이 있습니다. 인구적으로 보면 동조례상으로 봤을 때 2만명 기준으로 해서 동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동이 많으므로써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예산이 100억 차이가 있고, 수정구는 동이 많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승진할 수 있는 여러 부분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 반면에 중원구는 예산도 절감되고 승진이나 이런 기회가 많아서 좋은데 주민한테 얼마만큼 불친절하느냐 불필요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동수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구 설치할 때 경계를 획정하고 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동을 확정하기 때문에 중원구라고 해서 지금 여기 8p 5장에 있는 수정구 17개동, 9개동, 18개동 이것은 법정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동 수는 수정구가 16개동, 중원구가 10개동, 분당구가 18개동 이거든요. 지금 전준민 위원 말씀하신 중원구도 동수를 늘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준민

전준민위원

늘리든 수정구를 줄이든. 이런 상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왜냐하면 시에서 판단하기에 중원구에 동이 적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동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고 그런다면 예산 절감되는 차원에서 수정구 동수를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강부원위원

중원구는 2만명 이상 되는 동이 많아요. 늘리면 좋은데 복잡해요.

박용두위원

지역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행정동으로 분할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안 돼요.

준민

전준민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하부행정기관에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당초에 구가 될 때 동을 구획하고 거기에 따른 인구수 이렇게 해가지고 동을 지적을 한 것인데, 당초에 구가 생길 때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이유는 앞으로 2000년대는 동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가 돼 버려요. 중원구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넓혀준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없어질 것이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면 옛날에 정자동같은 데는 분동을 시켰습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것은 인구가 3만명 넘으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중원구에 3만명 넘는 데가,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전에는 3만명 넘으면 분동계획에 의해서 분동을 자꾸 시켰어요. 지금 통신, 정보 이런게 발달되다 보니까 사무가 광역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도 5만명까지는 분동을 안 시키고 될 수 있는 대로 대동 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있습니다. 분동을 행자부에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정구에 17개 동이 너무 많다 이거죠. 동수를 줄여가지고 시대적으로 맞는 광역동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동수만 많지,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이런 계획이 없었다면 광역화는 동, 그런 것을 행자부에서 기획했을 것입니다. 구역 경계 조정은 주민 90%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동 기능은 없어져요.

준민

전준민위원

저희 단대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1, 2, 3, 4동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단대동밖에 없습니다. 양지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 4,000정도밖에 안 되고, 양지동이나 이런 데 하고는 충분히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두 군데 합쳐야 3만 4,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산성동하고 합치면 5만명이니까 좀 많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 조금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된다는 거죠.

김상현위원

연구해 보고 또 해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 말씀하시죠.

표진형위원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이 이수영 의원님의 한 선거구로 되었죠? 그게 고등동 말고 나머지 동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행정동이 하나예요. 이것은 법정동을 표시한 겁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성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시정과장 박찬성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찬성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되 시정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성 시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방익환 위원님.

익환

방익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원수가 똑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구분이 되어 있는지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직원이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 동사무소 정원에 보면 거의 18명에서 20명선이더라구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은행2동 같은 경우는 몇 명입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것은 봐야 됩니다.

규직

정규직시정과직원

정원만 19명,

박용두위원

방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인구를 가지고 해서,

강부원위원

참고해주실 것이 은행2동에 7급이 없습니다. (난상토론)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성남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10.8%인 278명 감축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 이 분들이 지난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TV를 잘 나오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이때까지는 주로 발전적으로만 지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업무협조가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 분들한테 업무를 줘가지고 성남시의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인위적으로, 그 분들도 신이 안 나서 어차피 잘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봐서도 그 분들한테 비효율적으로 되니까 큰 손실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제대로 업무나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봉급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 사람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임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준민

전준민위원

가령, 사회경제위원회하고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큰 손실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게끔 업무를 일괄적으로, 제목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과별로 있다보니까 거의 업무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연계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합의 일치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팀제를 활성화시키고, 전준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참조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일 마지막에 '성남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10.8%인 278명을 감축한 현 정원 2,296명에 대한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기구 축소 및 유사 중복 기구를 통폐합한 부서에 대한 정원관리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진단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알아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278명 감축되어서 현재 정원이 2,296명인데, 이것이 유사기구가 축소된 곳이나 통폐합한 부서가 확정이 되어서 배치된 인원인데, 그 인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진단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정원조례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그렇죠. 현재 배치된 인원이 정확하게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써놓은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검토보고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검토의견대로라면 이런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정원조례로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감축되어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진단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상현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을 알아보고서, 전문위원 믿고서 이것은 전문위원이 보시기에 괜찮다고 하면 우리도 따르겠는데 검토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제정했다는 거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장내소란)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행자부에서 표준안의 의해서 신설된 조례안이죠?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먼저 같이 묶여져있던 것이 별도로 분류가 된 것 뿐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했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제정한 표준안이 무엇을 표준안으로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인구 50만 이상 시나 인구 90만 이상 시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비례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용에 의한 기준이 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인원을 무조건 얼마를 감축하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제2조 정원의 총수는 먼저 조례에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에서 별도로,

계남

이계남위원

행자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표준안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조직과 정원이 묶여져 같이 조례로 되어 있던 사항을 조직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빼고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조례 만드는 것 말고, 기구 축소에 의한 것은 과거부터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거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기구축소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인원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면 업무도 그렇습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똑같은 거예요.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10.8% 감축이라는 것은 278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감축으로 해서 시 행정 수행에 지금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큼 감축해놓고 보니까 감축으로 인해서 계면 계, 과면 과에서 시 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서가 과장이 보실 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10.8%라는 기존 인원이 줄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저희도 다행인데, 내년도에 또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을 해서 2000년말까지 30% 감축하려던 계획이 보도에 의하면 20%를 내년으로 앞당겨서 감축한다라고 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각 부서별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는 부분은 감축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예요. 무조건 감원하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시정과에서 볼 때 이만큼 줄여놓은 것이 전문위원 견해에서 보자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의문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결국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현재 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진단을 구체적으로 안해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지금 감축된 인원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278명이 나간 것이 아니고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나마도 내년에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 외에 20%까지도 내년에 더 감축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00년말까지 30% 다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 때가 되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인원은 줄어서 업무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는 않고 업무는 그대로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업무를 그대로 관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모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느냐가 시 방침에 가장 중요한데, 10% 줄인 그 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줄어드는 것은 명제가 되어 있으니까,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많을 것 아닙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사람이 줄면 업무도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는 그대로 있고 사람만 줄면,

준민

전준민위원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야죠.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 폐기물사업소나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기구를 민간으로 위탁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등록등본, 인감을 떼는 정도로 하고 그 나머지는 구나 시에서 일을 하고 동사무소는 주민복지센타로 이용하는 방법, 기능을 그렇게 전환시킬 겁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용을 하다 안 되면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이런 정도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손, 발 다 있고 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조를 해주세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열 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다섯 명이 열심히 해라 이런 뜻 아니예요? 기업이든 관이든 간에 과거에는 손으로 하던 것이 전산화 되어서, 속되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좀 안이하게 했는데 바짝 조여가지고 이제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관장해라 이런 뜻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예를 들어서 20%가 감축이 되든 30%가 감축이 되든 남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면 그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지어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열심히 더 하면 되는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을 더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이것이 조례로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성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찬성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성 시정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