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희조 의원 발언

정희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69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8년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어 심사한 계수조정 내역을 98년12월18일 중구청장에게 통보하였던 바 99년 12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을 추려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정예산안과 본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예산정보과장
예산정보과장 윤경숙입니다. 수정한 자료에 다소 차질이 있어서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11월20일부터 9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알고 계신 사항은 편의상 생략하고 그외 우리 구에서 수정예산안을 변경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변동 내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장으로 되어 있는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이 총1,301억9,081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128억96만3,000원 특별회계 173억8,985만1,000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총1,306억 7,611만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128억326만6,000원 특별회계는 178억7,285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본예산 30건 65억3,004만원중 삭감액 34억7,755만4,000원으로 조정액 30억9,14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순증액 세입분야는 2건 230만3,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1,03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시비,국비보조금 내시가 11월중에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안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8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산출기초 내역을 보시면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수정이 800만원 당초해서 편성하고 밑에 보조사업비에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1,6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800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21건에 35억4,226만1,000원중 집행부 자체증액 1건 1,20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총무과장이 설명있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삭감액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번 할 것을 열두번 곱해서 1억2,32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순증액 세입분야 1건 4억8,300만원 버스전용차로 운영비 시비보조금 내시역이 확정되어서 세입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1페이지이니다. 거기에 버스전용차로운영비 시.도비보조금으로 4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삭감 증액하다보니까 공용및공공용의청사부지매입기금에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내역서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기타내부거래에서 적립금에 공용및공공용의청사부지매입기금해서 당초 38억1,42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7억4,745만2,000원이 수정되어서 6,678만8,000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서 적립금이 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 4억8,300만원하고 예비비 620만원이 조성되어서 특별회계 주차장 비용 적립금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하고 삭감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외 부분은 심도있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희조위원장
예, 윤경숙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어제까지 결정된 사항이 4개항목이 변경된 사항만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결정되었던 새마을지도자장학금 9,170만원중에서 3,1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예산안대로 새마을교육자 위탁교육비 909만천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본예산안대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계 구입비 2억원인데 5,000만원 삭감해서 1억5,000만원 했었는데 본 예산안대로 또 세출분야에 올라온 제2건국추진을 위한 운영수당 1,200만원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본 예산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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