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운 위원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경예산은 4,534억 2,120만 2,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0.23%인 10억 4,43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31억 4,715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8억 6,35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 9,961만 7,000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22억 6,66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276억 8,194만 7,000원에서 정왕동 민원중계소 건립과 관련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는 '98년도 예산의 가감정리와 국.도비 변경내시 등 금년에 꼭 집행하여야 할 필수예산의 반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및제1차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운 위원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의결과 심의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17일 제출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의하였으나 동년 12월 16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10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의 경우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시정추진 각 분야에 대한 예산절감이 절실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외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는 우선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 총 규모는 2,457억 2,682만 6,000원으로 이는 '98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37.6%에 해당하는 1,480억 4,8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이는 IMF관리 체제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장별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44억 7,329만 4,000원 중 일반행정비 243억 9,855만 1,000원에서 일반운영비 등 2억 3,155만 1,000원이 삭감된 241억 6,7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 350억 319만 8,000원에서 시설비 등 1억 9,712만원이 삭감된 348억 607만 8,000원으로, 총 4억 2,867만 1,000원을 삭감 심의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1억 3,000만원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2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53억 600만 6,000원 중 일반보상금 등 50억 5,000만원을 삭감한 903억 600만 6,000원으로 심의 조정하는 등 '99년도예산에 대하여 총 76억 86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와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등은 차입금상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99년도제1차수정예산 일반회계 1,082억 8,827만 2,000원 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국.도비의 변경내시 등에 의한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개별적 이해관계나 특정부분 모든 집단이나 단체는 물론 일부지역에 편중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사업비의 확보와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수입재원속에서도 '99년도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한만큼 본 예결위에서 심의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운 위원입니다.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시흥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97년도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4억 9,047만 6,000원 중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주택수리 및 농경지 피해복구비 1억 9,215만 1,000원 교통불편지역 셔틀버스 운행비 임차료 9,500만원 정왕동 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장비 구입비 8,400만원 국민주택 재건축에 따른 미도래 상환금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 4억 4,278만 9,000원 중 국민주택 재건축에 따른 미도래 상환금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와 정왕동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및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제공 등 시민의 재산보호와 불편해소를 위한 지출이었으나 교통불편지역 셔틀버스운행 임차료 지급은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향후에는 대상사업의 시행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예비비사용의 제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지출되었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운 위원입니다.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획안 승인 및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치 않아 기금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기금은 그 운용과 관련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출납 폐쇄후 3개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체육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 40억 600만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장학사업, 도시가스공급사업, 4-H육성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중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조성계획기간의 미완료로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99년도에는 건축재정운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세입의 최근 3개년 결산액의 0.008%를 기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대책기금 2억 2,800만원외에는 기금출연이 없으며 이자수입 등에 의한 기금의 증가만 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IMF관리체제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바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금운용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수혜자의 확대는 물론 형평성을 유지하여 투명한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복지향상과 직결되는 기금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