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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기덕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본회의199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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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의장

의원 여러분!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금번 제7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5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는 양천향교와 강서구 정보도서관을 현장방문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자매복지회관과 종량제봉투 저장창고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3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키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98년 12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는 제8차부터 제12차까지의 회의에서 동 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제8차부터 제12차까지의 회의에서 99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고 98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98년 12월12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98년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는 제13차부터 제17차까지의 현장방문활동으로 등촌3동 소재 중소기업상품 전시장, 구민회관, 등촌1동 청우아파트와 화곡대림아파트의 비상급수시설, LG칼텍스정유판매주식회사 김포충전소, SK에너지판매주식회사 공항충전소, 화곡1동 정보센타, 문화탐방코스, KBS 88체육관내 수영장, 마포고등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구청 6층 직원전산교육장을 방문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제13차부터 제17차까지의 현장방문활동으로 주식회사 대상, 제일제당, 교통관련통합청사, 올림픽체육센타, 노인복지회관 건립 신축현장, 그리고 가양하수처리장, 방화2동 청소년공부방, 방화근린공원, 옹깃골공원, 영종도 고속도로 현장, 청소년회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차부터 제7차까지의 회의에서 98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회안을 작성하였으며 98년 12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동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16일 송영섭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교통관련통합청사 건립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12월17일 동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98년 12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예산으로 98년 12월5일자로 시비보조금 2억4,325만1,000원이 교부되어 그중 경로연금지급비 993만1,000원은 세출예산과목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비로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비로 56만4,000원은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비 6,658만7,000원은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비로 편성하였고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로 5,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억1,616만9,000원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로 편성하였으며 98년 12월17일자로 시비보조금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1만5,000원과 98년도 물가관리 우수기관 선정보조금 5,000만원이 교부되어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비로 편성하여 98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2억9,326만6,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이상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9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99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건설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시민건설위원장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조현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주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99년 운용기금액은 4억7,401만8,000원이며 기금재원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0만분의8의 해당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 잡수입 등이며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입니다.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고요,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중 용수로·배수로 정비사업, 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외 정비사업이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총액중 100분의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을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예치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관리 계획은 재해대책기금의 특징은 매년 법정기금을 확보하여 적립하고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와 같이 인출 원인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정기예금은 금리가 높고 원리금이 보장되나 중도해약시 중도해약 이자율이 낮음으로 정기예금에 2개 계좌로 기금의 50.2%를 예치하고 나머지 잔여금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보통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 연11%에 예탁하는 계획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중 수입계획은 원금 4억3,001만7,000원과 이자 4,400만1,000원등 합계 4억7,401만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정기예금 3억6,301만8,000원, 사업충당금 1억1,100만원등 합계 4억7,401만8,000원을 지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기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경제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세입예산 현액 1,506억1,764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85억2,806만4,12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73억8,229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9억9,653만7,160원이며 세입수납액 1,585억2,806만4,129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9억9,653만7,160원이며 그 차액은 385억3,152만6,969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45억5,560만5,750원, 계속비 이월이 21억4,107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7,896만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5,588만9,829원입니다. 97년도 특별회계 현황은 세입결산 총액은 168억302만683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5억5,861만3,250원, 세입예산액 179억2,220만8,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81억9,779만3,709원, 주차장 86억522만6,974원, 합계 168억302만68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79억2,220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의료보호 81억6,784만7,580원, 주차장 13억9,076만5,670원, 합계 95억5,861만3,250원입니다. 세입수납액 168억302만68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억5,861만3,2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2억4,440만7,43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총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68만7,4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4,272만13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결산 부문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5.1%로서 전년도 113.1%보다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1.5%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징수액 비율은 111.9%로 전년도 112.1%보다 감소됐으며 수납액 비율도 95.5%로 전년도 95.6%보다 감소되었으며 이는 임시적세외수입 부문의 미수납액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징수액 비율은 138.7%로 전년도 118.2%보다 증가되었으며 수납액 비율은 67.6%로서 전년도 66.4%보다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증가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결산 부문의 세출예산액은 1,506억원이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68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574억원이나 예산현액중 1,200억원을 지출하고 6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307억원은 불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21%에서 19.5%로 감소하였으나 불용금액은 전년도보다 약 1억원이 증가한 30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월액은 6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45억원은 사고이월액으로 전체 이월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부문은 예산액 41억7,617만2,000원중 국가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에 2억5,131만1,000원을 집행 승인받아 2억4,224만4,830원을 지출하고 39억2,486만1,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정사항으로는 업무추진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함에도 특히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 편성이며, 과다한 사고이월액은 사고이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예산이 비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예측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운용과 효율적이고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과다한 불용금액과 사고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97년도 6월9일부터 6월29일까지 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공인회계사, 회계분야 경력 전직 5급이상 공무원등이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구세입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과의 98기정예산 백년어린이공원 보상비 3억6,800만원중 보상감정 가격 3억6,714만9,000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9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98년도 12월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한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안 운용의 타당성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세입부문 일반회계 1,261억5,672만2,000원, 특별회계 204억2,427만7,000원과 세출부문 일반회계 1,261억5,672만2,000원, 특별회계 204억2,427만7,000원, 명시이월비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 관리비 3억6,800만원중 이월액 3억6,714만9,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9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은 98년도 12월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의 제안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 위원회별로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검토요구 사항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2,640만원, 의장단활동비 1,62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280만원등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예산편성 기준으로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비 52억8,843만3,000원중 1억5,797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감사비 4,519만원중 72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401억834만8,000원중 4억1,805만4,000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5억3,389만8,000원중 1억2,872만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 1억7,901만8,000원중 6,881만원등 총 7억8,075만4,000원을 삭감하고, 검토요구 사항으로 지역신문 구독료 400부 추가편성과 동민원실 도서구입비 516만원 증액 편성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혈압측정기가 없는 동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문화센터 관련 예산안은 보다 충분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비 124억3,137만4,000원중 4억2,655만3,000원, 사회개발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비 106억8,988만4,000원중 200만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하수관리비 31억255만원중 1억7,600만원, 경제개발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4억5,430만5,000원중 2,500만원등 총 6억2,955만3,000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3억7,106만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02억2,269만6,000원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으로 환경관리비 4억2,655만3,000원 삭감액중 2억5,100만원을 가정복지로, 공원녹지관리비중 생명의 나무심기에 5,000만원, 방화근린공원 수목식재에 3,640만원, 염창동 지하수개발에 6,000만원, 발산동 휴식공간 조성에 3,000만원, 까치산 체육시설 증설에 3,000만원, 등촌3동 서낭당 공원외 2개소의 근린공원에 3,000만원, 방화동 537번지 가각정리에 5,700만원 등은 신규로 편성할 것과 공원녹지관리비중 어린이공원 정비 및 시설보완비로 8,000만원, 건설관리비중 도로 및 보도블럭 소파, 포장수리비에 4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비에 2억원, 치수 및 하수관리비중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원 등은 예산에 증액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주택사업비중 도시관리국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은 타부서와 형평성이 맞도록 편성토록 할 것과 가정복지비중 청소년회관 운영에 관하여는 구청에서 직영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과장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내년도 우리 구 긴축재정운용의 방향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입예산액 982억1,328만7,000원과 특별회계 215억9,375만7,000원등 총 1,198억704만4,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지방의회운영비중 의원해외연수 수행 700만원, 25인승 버스구입비 2,300만원, 해외연수비 4,400만원, 해외교류 추진비 1,600만원등 외화 및 예산절감으로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행정관리비중 홍보활동비 1,000만원 삭감분에 대하여 구정의 홍보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구민축제 체육행사 2,290만원, 문화센타와 관련하여 국비 및 시보조금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센타조성 시설비 1억4,000만원, 문화센터 물품구입 기자재 6,000만원등 행정관리비에서 2억7,8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감사비중 자율평가단 운영업무추진비 720만원 전액 삭감분에 대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420만원만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비중 각종 행사지원비 1,300만원 삭감분에 대하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액을 예산에 반영과 구행정 업무추진비 1,900만원 삭감분도 900만원만 삭감하고, 주요시책추진비 120만원 삭감분도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액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자매결연추진 국내 및 국외비 1,500만원, 대민시책활동 업무추진비 164만원 등은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자매결연 추진 2,080만원 삭감분에 대하여는 1,080만원만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통반 조정으로 7,900만8,000원 삭감분등 내무행정비 삭감액은 2억6,164만6,000원이며, 재무행정비중 과해동이 폐지됨에 따른 동세무담당 특수활동비 96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세무1, 2과의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1억2,754만4,000원 삭감분에 대하여는 세수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전액 반영토록 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경제 개발비중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65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활동비 3,731만원 삭감분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어 전액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환경관리비중 구민의날 행사 공중화장실 임대설치 127만원, 대행업체 지원금 1,092만원등 총 4억2,074만3,000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 관리비중 경운기 구입비 380만원과 일반사회 복지비중 저소득주민 위문 2,200만원, 가정복지비중 아동시설 위문 120만원, 구립경로당 에어콘설치 1,750만원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토록 하였으며, 주택사업비중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 120만원, 대민시책활동 추진 72만원은 타부서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삭감하였고, 치수 및 하수관리비중 시설장비 유지비 7,000만원, 재료비 600만원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삭감하여 본 위원회 일반회계 삭감 총액은 11억8,043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행정 관리비중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1억6,2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반영 건의사항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예산편성 기준액으로 하여 부족액 2,640만원, 의장활동비도 예산편성 기준액으로 편성토록 1,620만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비 편성도 예결특위 구성위원 11명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산출할 경우 부족액 280만원, 지방의회운영비중 의원 및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 중 650만원, 구의회 의사당 건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문출입구 주차장 건설비로 2,750만원등 증액편성과 행정관리비중 지역신문구독료 확대 배부에 따른 추가분 543부 1,303만2,000원과 내무행정비중 동민원실 도서구입비 추가분 516만원, 노후화된 방화2동 청사 방수공사에 600만원, 화곡8동 청사 방수공사비 500만원, 등촌3동 사무소 민원실 순번 번호표 발급기 및 전광판 설치비로 500만원, 공원녹지관리 항목으로 생명의 나무심기 시책사업에 5,000만원, 방화근린공원 수목식재에 3,640만원, 발산동 휴식공원 조성에 3,000만원, 까치산 체육시설 증설에 3,000만원, 등촌3동 서낭당공원외 2개소의 근린공원에 3,000만원, 방화동 573번지 가각정리에 5,700만원과 건설관리 항목으로 도로 및 보도블럭 소파·포장보수비에 2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비에 1억원과 가정복지비중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발산2동 구립경로당 토지매입비 추가분 2억원과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을 위한 발산초등학교 벽화도색비 5,000만원과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개화산 체육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등 총 9억699만2,000원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삭감분과 예산반영 건의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986억3,328만7,000원, 특별회계 215억9,375만7,000원, 총액 1,202억2,704만4,000원과 세출부문 일반행정 470억4,310만원, 사회개발 435억7,593만원, 경제개발 66억8,801만7,000원, 민방위비 3억2,676만2,000원, 지원및기타경비 9억9,947만8,000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3억7,106만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02억2,269만6,000원, 총액 1,202억2,704만4,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99세입세출예산안등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담당부서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97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추경예산안과 99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묘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기덕의장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치가 많은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먼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명철의원

의석에서 - 어떤거요?)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

강철웅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괜찮으십니까? (

한명철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있으십니까? 한명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화

방화한명철의원

1동 출신 한명철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지금 받았는데요 이 사항을 보시면은, 유인물을 보시면은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가 중복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인물에 21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빠졌는고 하니 총무과 사항만 나오고 나머지 뒤에 가서 재정경제국과 21페이지에 어느 국이 있는지 이 사항을 아까 우리 예산결산위원장 김광호 위원장이 설명하시는 중에서 도저히 중간에 막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사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아까 얘기하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해외를 나가는 그러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종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그런 지금 유인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유인물을 좀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박기덕의장

동의하십니까? (

지현경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박기덕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료상에 페이지가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명철 의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한명철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예,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예산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