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기 의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0일 칠곡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며을 청취 한후 12월 5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비목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국가예산의 긴축편성으로 교부세등 의존재원은 금년도 수 준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재원도 지역경기의 침체로 소폭증가에 그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증대, 주민의 개발기대 욕구증폭,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증가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개발분야 및 문화복지분야 중점 투자로 성과본위 사업에 우선하여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 농업의 잠재소득원 발굴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깨끗한 환경보존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확충, 가난하고 불우한계층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자립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우선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2억2,261만원, 사회개발비 8,052만4,000원, 경제개발비 2,366만원, 민방위비 2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1,0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중 총 4억3,699만4,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은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총체적인 경제위기 이후 단기적인 외환수급의 어려움은 다소 해소되어 우려했던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 나라경제가 회복되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일과 각고의 노력이 요구됨으로 지역주민의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는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76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평소 저희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리추경 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리추경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계상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감액계상과 필수경상경비의 부족분 계상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명시이월 사업비 확정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1,112억9,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73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39억9,1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괄은 자체수입이 지방채를 포함해서 지방세수입이 166억1,200만원, 세외수입이 291억8,300만원, 지방채가 119억6,500만원 포함해서 577억6,0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25억3,900만원, 지방양여금이 63억60만원 보조금이 246억3,800만원으로 해서 53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42억1,400만원, 사업예산은 687억2,500만원, 채무상환 예비비등이 8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채를 포함한 자채재원이 지방세수입이 166억1,200만원, 세외수입이 133억5,500만원, 지방채가 79억6,500만원을 포함해서 379억3,200만원으로서 43%입니다.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가 225억3,900만원, 지방양금이 63억60만원, 보조금이 204억7,500만원으로서 493억7,400만원으로서 57%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65억5,300만원, 사업예산은 556억1,300만원, 채무상환 예비비등에 5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지방채를 포함한 자제재원이 198억2,800만원이고 보조금이 4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76억6,100만원, 사업예산은 131억1,200만원, 채무상환 예비비 등에 32억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67억3,900만원으로 지방채가 29억7,900만원, 세외수입이 3억8,200만원, 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비 9억500만원 계상 및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 15억, 감액등 변경내시에 따라서 11억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채는 기성∼학명간 도로개설 재특자금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편성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64건에 8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기성∼학명간 도로개설에 45억, 경상사업비는 명예퇴직수당 시책추진경비등 2억6,800만원, 투자사업비에 1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액 삭감등 기정예산 15억2,000만원을 조정도 했습니다. 예비비에 31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5개 특별회계에 8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사용료 수입등 2억6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의료보호진료 사업비 국도비 내시분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호우피해에 따른 국도비 추가내시분등 4억3,9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시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는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