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개원이후 첫 번째로 맞이한 금년도 정기회 일정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과 25만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에 반영하고 자 심혈을 기울여오신 여러분들의 노고는 분명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함께 구정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간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부된 97년도 결산승인과 99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성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11월25일 회부되어 12월16일 제4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세입은 982억7,709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83억2,657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63억2,201만8,000원이며 나머지 220억2,435만2,000원은 19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94억9,488만9,000원, 사고이월액은 54억8,910만9,000원, 불용액은 70억4,035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세입분야는 세입징수액에 대한 94.8% 수준으로 미수납액에 53억8,859만5,000원이 체납되어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세수확보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전용, 현장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소홀, 기관장 축ㆍ조의금 과다집행, 공사설계 정확성미흡, 수의계약 도급액의 예산절감방안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적절한 예산의 편성,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해의 살림살이를 편성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됨으로 인해서 남구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예산이 알뜰히 사용되고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져서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기능을 100%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측면에서나마 진행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모든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가 진행되어가면서 잘못된 것들은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마땅히 스스로 지적을 해서 또 다시 이런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본인은 무슨 과에 무슨 과목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고 또 무슨 예산이 어떻게 해서 부당하게 재상정되고 재심의되고 번복되고 번복과 번복이 반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특정 의원의 영향력에 의해서 예산이 좌지우지 된다고 그러면 이는 곧 공정한 예산심사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예산심사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한 번 반성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했던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 하고 싶은 의견들이 있을 때는 의견개진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만약 에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자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고생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이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사심없는 바탕 속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예결특위 위원님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제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창호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의 노고와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어떤 특별하게 지적된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주시고 특별하게 내용이지적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혹은 다른 위원으로부터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 문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성훈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중에서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보다는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에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이창호 의원님께서 방금과 같은 그런 의견을 개진해 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전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었고 우리가 선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혹은 위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내용들을 들은 다음 이 문제가 상반된 내용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찾아서 전 의견들이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아니면 예산결산위원 중에서 한 분이 의견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화진 의원 얘기해 주십시오.

본회의장을 떠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창호 의원께서 예결특위 위원들께 예우와 여러 가지 노고와 격려 차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부분인지 지적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다는 그런 입장의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이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호 의원께 재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다음에 예결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고 상반된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실히 구하겠습니다. 아닐 때는 우리가 예결위원을 우리 손으로 뽑아주었고 그 예결위원들이 모여서 오늘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호 의원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창호 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서채원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현재 두 분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의견들을 피력하셨는데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전에 지금 현재 속기록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꼭 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속기록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문성훈 의원님께서 이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97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97년도 결산승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99년도 예산안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문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7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청장제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범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제4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었고 내년도 예상 수입으로 구정의 지 속적인 발전과 생활환경개선 및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ㆍ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88억5,265만1,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46억311만8,000원, 특별회계가 42억4,9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가급적 존중처리코자 노력하였으나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등의 의견수렴으로 변경된 부분이 다소 있었더라도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검토하여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546억311만8,000원에 대한 기능별 수정사항은 일반행정비 248억8,811만원에서 7,200만원을 삭감하고 1억9,5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 199억2,191만4,000원에서 3억4,742만7,000원을 삭감하고 3억7,143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 88억7,010만원에서 4,060만원을 삭감하고 5억9,276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수정한 사항이 없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는 수정사항이 없었고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 9억9,111만9,000원에서 2,116만원을 삭감하여 교통관리비 774만7,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기로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12월18일 제4차 회의에서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일반운영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계획성 없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집행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99년도 예산안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그런 내용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창호 의원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던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 책상위에 예산심사 내역이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당초 심사보고서를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정회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기 심사내용을 보고한 만큼 이제 좀 포괄적인 의견교환을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간에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의사진행과정을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수고하고 또 이 결과를 위해서 오늘 할 의무와 책임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사보고는 당연히 마쳐야 할 것이고 그대안내용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회는 여러분들의 찬반의견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범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정회요청이 있었고 일부 동의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물어서 정회하고자 하신 분들의 의견이 많을 때는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방법을 위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를 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원하는 의견으로 정회를 요구하는 분은 이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됐습니다. 이제 정회가 아니고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진행을 시켜야할 걸로 생각해서 정회가 아닌 회의진행을 그대로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 계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됐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므로 찬반 논리에 의해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더 얘기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정범석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를 심사하는데 모니터를 보고 늘 나와서 질의하시는 것도 보고 너무도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삭감내용이 11억6,000만원이나 됩니다. 포괄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적은 예산 속에서 이러한 많은 삭감을 해서 굉장히, 불요불급한 내용들은 다 삭감을 하신 줄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잡으실 때 당연히 의회에서는 구청장과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을 잡으실 때 전체적으로 11억6,000만원이나 삭감해 가지고 단체장의 의사를 90% 존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째, 공공근로사업에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구비를 무려 3억5,000만원 이상을 세웠고 또 사회복지과에도 약 3억100만원을 노인교통수단으로 수정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은 수정예산을 잡은 특별한 이유와 배경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우리 반정환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개성들이 독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저희들은 투표를 해서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했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90% 단체장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이것이 단체장의 의견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 요즘 IMF가 오다 보니까 얼마나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돈으로는 못 줄 망정 여기서 온 부분을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좋으신 답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꼭 했어야, 순위별로 봤을 때 그 많은 예산을 그 쪽에다 돌렸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급한 부분이었던가, 우리 의회청사 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이런 쪽에다 꼭 수정예산을 잡아야 했었던가,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의회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실 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많이 존중을 했습니다. 또 상임위는 각기 만장일치로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첨예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심사를 특별위원회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투표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채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예결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조금 언급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질의했던 부분을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정환 의원님 제가 언급 안 한 부분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 중에서 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왜 보조사업비에 계상을 했냐 이 내용이 빠졌어요.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합시다.

그 내용이 빠져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억이 안 내려와 가지고 보조 구비 정액부담이 어차피 법정비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의회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은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구청에서 깎아야 할 권한을 가지고 깎아 온 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심사했을 뿐이지 우리 구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올려라 저렇게 올려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뜻이 아니고,......

서채원 의원님, 알겠습니다. 반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과년도 결산과 99년도 예산안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처럼 예산안과 결산을 장시간 동안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승인받도록 한 의미는 모두 다 우리 구민의 뜻을 따라 진행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을 주인인 주민의 뜻에 따라서, 그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의 대표성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이 모두 다 당연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확정된 99년도 예산안이 비록 풍족한 예산규모는 아닐지라도 아끼고 절약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시의적절하고 알맞는 입장에 사용되게 하는 짜임새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29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기다려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